"주민세를 동주민자치회에 지원 "

시민이 낸 주민세를 해당 동네 지역문제 해결에 사용할수 있도록 올해부터 새롭게 조성되는 각 동의 서울형주민자치회에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마을의 거점형 주민공동체 공간인 '마을활력소'가 오는 2022년까지 74개소 추가로 조성되고 현장지원을 할 마을자치전문가도 앞으로 5년간 집중 육성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으로 한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 청사진을 담은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지난 13일(화) 발표했다. 마을공동체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마을공동체관련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마을문제 해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필요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해 주거 육아 교육같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라져가는 공동체를 회복해보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2년 시작 된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은 그간의 기반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사람간 연결을 통한 공공사회문제해결과 '자치실험대'로서의 동단위 마을공동체 역할을 확대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시내 26개 동에서 시범운영중인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2021년까지 424개 서울시내 전 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구로구 15개동가운데 5개동을 비롯해 서울시 25개구 91개동에서 운영된다. 

서울형주민자치회는 현재 동별로 구성 운영중인 주민자치위원회를 정리하고, 동의 실질적인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구성의 다양성부터 동네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과 집행, 예산운영까지 할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형주민자치회는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자치계획을 수립 실행하는 역할을 하며 자치회관, 작은도서관 등 지역내 공공시설운영 등 행정업무도 수탁할수 있게 된다. 또 법정계획인 지역생할권계획 재수립시 주민자치회가 수립한 자치계획을 반영하고, 주민자치회가 주도하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내년부터 주민세 균등분을 각 지역으로 지원해 주민자치회 사업에 활용할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기준으로 동평균 주민세균등분은 연 3700만원이다. 주민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구로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서울시민의 경우 개인 세대주 당 4천800원(2017년기준)의 주민세 균등분을 내고 있다. 

주민자치회별로 자체수입인 공동체 기금을 조성할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외에도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마을공동체와 후원 의향이 있는 민간기업을 연결해주는 '파트너 페어'도 내년 개최를 추진 중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마을마다 늘어나고 있는 공동체 공간인 '마을활력소'는 2022년까지 75개소를 추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앞서 서울시내 공동체공간 통합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해 내년부터 마을활력소를 비롯해 서울시내 공동체공간을 검색부터 대관신청, 결제까지 한번에 할수 있도록 한다.
현장 활동을 지원할 '마을자치전문가'도 앞으로 5년간 848명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마을자치전문가는 활동가 주민리더 등의 기존 역할을 통합해 마을공동체 정책 안내부터 주민조직화, 갈등조정, 자치계획 컨설팅 등 마을자치 활동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전문가로 내년부터 양성되기 시작한다. 

서울시는 이들 마을공동체 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경력관리시스템도 구축해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문화공간매니저 같은 유사 일자리로 진출할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공동체사업시 단체 자부담과 관련한 범위도 다양화한다. 그동안 현금만 인정되는 자부담의 범위를 자원활동 재능기부 등 공동체 자원까지 확대,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함께 마을활동에 경험있는 기존 주민모임이나 풀뿌리 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도 지원한다. 

지역주민 대상의 '마을아카데미'를 자치구별로 연2회 이상 정례회하는 하는 한편 마을공동체를 주제로 한 5인이상의 학습모임 동아리도 매년 90개씩 선정해 활동비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또 마을공동체 정책을 자치구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치구가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을 계획추진하고, 시가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상향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현장지원 기능을 없애고, 광역거점으로서 각 자치구 마을자치지원센터를 지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각 자치구 마을자치지원센터가 현장 지원을 담당하게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13일(화) 오후2시 시청 다목적홀에서 박원순시장, 마을활동가,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우정으로 가는 서울 마을공동체 한마당'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