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 청렴도 주민현장과 온도차”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등   공동주최 

구정과 구의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평가토론회가  지난 6일(화) 오후5시부터 구로구청 신관 3층 소통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와 구로교육연대회의 구로장애인자립생할센터 구로타임즈가 공동 주최하고 구로시민협력플랫폼이 협력단체로 참여했다 .

지역내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는 당초 예정시간보다 한시간이나 넘은 오후 8시까지 열띤 분위기속에 진행됐다.  

1부는 이근미 구로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의  주민참여예산제평가와 개선방향에 대한 발제및 토론으로, 2부는 안병순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의 구정 및 의정평가 발제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안병순 위원장은 '시민이 느끼는 구정 및 의정활동 평가(2014~2018년)에 대한 발제를 통해 "정책을 시행할 때 의견청취는 누이좋고 매부좋은 가장 좋은 민주적인 행정절차"라며  "구로구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회의자료 공개를 잘하고, 말뿐이 아닌 규정을 잘 준수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구정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8월 제정된 구로구주민참여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구의 정책등에 대해 주민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수 있으며, 주민이 구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수 있고 주민 중 선거권이 있는자 200명 이상의 연서로 설명회 개최를 청구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다.

안 위원장은 하지만 주민의 참여나 좋은 의견을 제시해도 구청장이나 공무원에게 그것은 "참고의견일뿐이고, 근거없으면 못하고, 전례없으면 주저하며 못하고, 예산없으면 안하면 그만이고, 의견설문조사는 성가신 일이며,시민사회 참여는 들러리이고 구색 맞추기"라고 비판, 구정의 규정준수의지를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구로지역을 둘러싼  4대 주민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구로구정의 수준이 어디쯤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게 했다. 오류시장정비사업개발과 관련해  안 위원장은 "오류동일대 경제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아왔던 50년 역사의 재래시장인 오류시장에 주상복합건물로 개발한다며 소지분상인과 임대인들의 생계와 이익은 내팽개쳐졌고, 개발업자는 (점포)토지의 지분쪼개기로 불법적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구청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개발업자의 이익만 지키기 위한 개발을 승인해주었다"고 말했다.

또  남부교정시설 이적지개발과 관련해서도 "교정시설로 근 70년간 동네를 낙후시키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던 곳인데, 구청장은 주민공청회 한번 없이 사업승인을 내주었다"며 "지역주민을 위한 개발이냐 개발업자를 위한 개발이냐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주민과의 소통과 의견수렴 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 했다.

안 위원장은 또  투명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감사대상을 현재의  구청 부서뿐  아니라 감사사각지대인 민간위탁과 민간경상보조금 지원단체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인력상의 문제라면 시민감사 외부감사가 한 방안이 될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현재 시행중인 공사나 사업에 대해 시민감사와 주민참여감사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구로구의 반부패 정책과 관련해서도 주민과 시민사회가 느끼는 현장의 체감온도차를 제기하며 개선안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권익위가 평가한 구로구의 종합청렴도 순위(서울시자치구)는 2013년 이후 수년간 매년 하락하고, 구로구 외부청렴도도 2011년부터 계속 낮아졌던 구로구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 주관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면서  "구의 청렴도가 매우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패인식은 어느 정도이냐"며 온도차가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그러면서 "오류시장개발에 대해 공무원들의 불법부당한 개입은 없었는지, 개발업자의 불법자행에 공무원들은 방관하지 않았는지"라고 의문부호를 붙였다.

따라서 구정은 반부패 즉 청렴도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 △성실한 의견청취를 통한 사업과 정책 집행  △주민 복리 안전등 공공성이 강한 정책일수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욱 필요한 것이라는 점등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구의회활동과 관련해 특히 지난 2월 주민현안 조사등을 위한 3대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주민요구를 구의원들이 정치일정을 핑계로 외면했던 것에 대해 비판하는 한편 지역이슈가 발생하면 구의회를 찾아가 역할을 요구한 시민사회도 반성해야 할 사항이라며 향후 대안으로 의정발전을 위해  상시적인 의정감시체계 구성 및 가동을 통해 방청활동 의원공약검증 자질부족이나 의정활동이 저조한 의원에 대한 낙천활동 전개 등의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안 위원장은 발제 마무리발언을 통해 구로지역시민사회도 마을을 중심으로 뭉치고 시민의 힘을 강화해 지역의제에 대한 발언력을 높여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한시간동안 진행된 토론에서는 주민과 지역의 성장을 위해  지역행정과 의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방안, 구로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고민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