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뽑아놓고 나면 그 밥에 그 나물 왜?”
정의당 노회찬의원 구로 강연 '촛불이후 정치개혁 과제, 개헌과 지방선거'
'달변가'로 대중적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국회의원의 특별강연이 지난 7일(수) 저녁 7시20분부터 오류동에 소재한 베르누이호텔 1층에서 열렸다.
정의당 구로지역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강연회는 '촛불 이후 정치개혁의 과제, 개헌과 지방선거'라는 주제로 2시간반 가량 진행됐다.
이날 강연장에는 지역에 거주하는 당원은 물론 동네 주민과 대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루었다.
특별강연이 시작되기 한 시간 전부터 청년층부터 중노년까지 다양한 연령대 주민들이 들어서기 시작, 강연이 시작된지 30여분이 지나면서부터는 뒷좌석까지 보조의자를 배치해야 할 정도로 강연장을 채워 눈길을 끌었다.
참석자들은 동네자율방범대 동네독서회 시민단체 교사 주부 대학생 등 지역의 다양한 주민들이 참석해 귀를 기울였다.
특히 강상구 정의당 교육연수원장의 사회로 노회찬의원과 김희서구의원등이 함께 연 2부토크쇼에서는 정의당이 보는 개헌방향 등에 대한 질의에서부터 최근 수년사이 구로지역사회에 분출되고 있는 구로지역4대현안 주민대책위원회 대표들의 고충과 제안등이 전달되기도 했다.
정의당소속 국회의원들의 구로지역 강연은 예년에도 이따금 있었으나, 이날만큼 일반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참석한 적은 없어 주최측이나, 참가주민들도 다소 놀랍다는 분위기였 다.
촛불정국이후 변화하는 시민의식, 지역사회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제대로 된 정치와 행정 등에 대한 주민들의 '갈증' 등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노회찬의원은 강연을 시작하면서 "촛불이 남긴 성과로 적폐청산을 꼽았다. "이것이 청산되지 않으면 반복될 것"이라며 노 의원은 최근 터져나오고 있는 ME TOO와 관련해 "권력에 의해 행해진 범죄행위"라며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것은 '촛불'때문이라고 말했다. 더 이상 용인할수 없고 바꿔야 한다는 것이 꽉 차올라 터져나온 것이며 우리사회가 변화하고 있다는 상징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촛불광장에 나온 주요 메시지 2개는 '박근혜 퇴진'과 '이게 나라냐'는 외침이었다며 노의원은 지금 "나라다운 나라가 됐느냐"고 물었다.
"대통령 직선제로 민주화된지 30년이 되어, 정치는 합법적 평화적 정권교체가 되고 있지만 우리 삶은 더 피폐해지고 있다"며 "불공정과 불평등의 문제해결이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그는 지적했다.그래서 나라다운 나라로 가야할 요건은 '공정 ·평등· 평화'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를 위해 "정치를 바꾸어야 경제가 바뀐다"며 정치 변화를 첫 손으로 꼽았다.
특히 사람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사람을 뽑는다고 뽑았는데 왜 안바뀔까'.' 왜 도둑이거나, 도둑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람들일까."
노 의원은 4년마다 국회의원선거에서 약 120명에 이르는 40%가 난생처음 국회의원이 되고 있는데 국민들은 항상 이같은 질문을 하게 된다고 말한 뒤 그 이유에 대해 "사람은 갈렸는데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름만 달랐지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정치를 원한다면 새로운 당, 전혀 안찍었던 당을 찍어보라"고 말했다.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세력의 등장을 위해 새로운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의원은 그러나 정치가 바뀌지 않는 더 근본적인 요인은 선거제도라며 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했다. 노 의원은 "현 선거제도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데 결함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의당을 예로 들어 지난 2016년 총선에서 180만명이 정의당을 찍어 7.3%를 받았지만, 국민이 찍은대로의 민심을 반영하면 총 300석(국회의원석)중 21석으로 국회에서 민심을 대변할수 있으나, 실제는 6명의 국회의원이 대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의원은 "국민의 마음이 10%, 20%(찍었다)면, 그만큼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다시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개혁의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사람만 바뀌고 세력은 바뀌지 않는 그 밥에 그나물같은 변화는 의미없다는 설명이다.
개헌 방향과 관련해서는 이제 정치를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늘리는 개헌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불평등 불공정문제 해결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노의원은 "정치를 바꾸는 것은 참여"라며 가장 좋은 것은 정당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주민단체 시민단체 환경단체에라도 참여해볼 것을 주민들에게 권했다.
한시간 반에 걸친 강연이후 진행된 토크쇼에서는 오류시장정비사업문제등과 지역현안 주민대책위 대표들의 호소와 다양한 질문 등이 이어졌다.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오류시장주민대책위 서효숙위원장은 시장정비사업이라면 정작 전통시장은 말살한채 불법탈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오류시장정비사업실태에 대해 전하면서 50년역사의 등록시장인 오류시장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제대로 된 개발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노회찬의원은 " 4년전 지방선거때 김희서의원과 시장상가건물을 방문했던 기억이 있다"며 "김희서 (구)의원과 국회와 구의회에서 살펴서 도움되는 방향으로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이날 서부간선로 지하도로 환기구반대 신도림비상대책위 송영덕 위원장과 남부교정시설개발한마을아파트 비상대책위 정기호 위원장도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문제등 지역현안 관련 설명을 한후 정의당에서 미비한 입법과 제도적개선 등에 관심을 가져줄것을 당부했다.
김희서 의원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기초의회(구의회)는 대단히 중요하다"며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썩게 돼있고, 주민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한다"며 "(정치인들이) 주민을 무시하지 않고, 주민을 무서워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초의원들이 주민얘기를 안듣고 주민을 무시하는 이유로 "큰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수 있어, 주민의 소리보다 공천권을 가진 그 당의 위원장이 더 무서운 것"이라며, "견제할 수 있는 구로를 만들어주어야 하는 것이 주민의 역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