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행정'앞 주민절규 구의회에서도 막혔다
3대지역문제해결 특위구성안 8:7:1 로 부결
구로구의 '주민무시 불통행정'에 눈물로 답답함을 토로하던 주민들의 외침은 주민 대의기관인 구의회 '벽'앞에서도 막혔다.
이에 주민들도 '더이상 이대로 안된다'며 팔을 걷기 시작했다. 주민의 고민을 들어볼 의지조차 없는 구의원들이라면 세비를 반납하라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12일(월)부터 본격적인 연합활동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 특위 부결 현장= 구로구의회 제271회 임시회가 시작 된 지난 5일(월) 오전10시 구의회 6층 본회의장 안팎으로 16명의 구의원 전원과 이성구청장등 국과장급 구청 공무원외에도 고척동 교정시설이적지개발과 관련한 한마을아파트주민등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현안 주민 20여명이 참석, 초미의 관심을 갖고 이날 회의를 지켜봤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대근(고척·개봉동,자유한국당)의원과 김희서(오류·수궁동, 정의당)의원 등 7명이 지난 1월 발의한 '구로구 3대 지역문제 해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하 특위구성안)이 상정, 이날 구성여부를 결정하기로 돼있기 때문이다.
특위 구성안은 △고척동 교정시설이적지 개발사업 △오류시장정비사업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환기구등 집단 민원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적정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집단민원 해결사례 등을 검토해 주민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는 내용이다.
생업에 종사하면서 어렵게 개별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오던 주민대책위 주민들은 차가운 구청앞거리집회에 참석했던 해당지역 야당의원들이 의회안에서 풀어보자고 특위를 제안함에 따라 당연히 의회내에서 특위 구성정도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부푼 기대를 갖고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참석해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주민의 관심이 쏠렸던 이날 3대지역문제해결 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찬반투표결과 부결됐고, 이를 지켜보던 주민들의 격분을 불러일으켰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이날 찬반투표결과는 구성에 반대8표, 찬성7표, 무효1표로 나왔다.
하지만 이미 이같은 찬반표결에 앞서 정당별로 팽팽한 입장차가 표출되는등 일견 결과를 예견하게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다.
표결에 앞서 열린 찬반토론에서 민주당 이호대의원(구로1·2동)이 나와 특위구성에 대해 시기와 진정성등을 들어 반대입장 토론을 벌인데 이어 정의당 김희서 의원(오류·수궁동)이 즉석에서 조목조목 강력하게 반박하며 찬성토론을 펼쳐, 지켜보는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양측 찬반토론 내용 전문 참조
표결전 투표방식 결정 때도 무기명비밀투표냐 기명투표냐를 놓고 여야 정당간에 민감한 언성이 오가다 거수방식으로 16명중 9명이 무기명비밀투표를 선택해 진행됐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7명을 포함해 국민의당 윤수찬의원(고척·개봉1동)과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현재 무소속인 박용순의장(구로3·4동,가리봉동)등 9명이 무기명비밀투표를, 자유한국당 6명과 정의당 1명등 7명이 기명투표를 선택했다.
이같은 과정들을 통해 특위구성에 대한 찬반투표가 무기명비밀투표라 찬반투표를 확인할수 없지만 반대 8표는 여당으로서 특위구성에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출해 온 민주당(7명)외에 국민의당(1명)에서, 찬성 7표는 구성안 발의까지 했던 자유한국당(6명)과 정의당(1명)에서 나온 것으로 의회 안팎에서 추정하고 있다.
무효가 된 한표는 투표인장이 찬반사이에 걸쳐 찍혔기 때문에 유효표가 되지 못했는데, 이는 박용순 의장이 찍은 표로 추정되고 있다. 상당수 구의원들은 "과거 의장단 선거때 박 의장이 그렇게 찍어 무효논란이 있었다"며 박의장을 지목했다.
이에 대해 박용순 의장은 "비밀투표이므로 노코멘트하겠다"고 말했다.
◇ 현장속 주민반응
의회 본회의장 안팎에서 의원들의 의결 전과정을 영상까지 찍으며 지켜본 주민들은 특위구성 부결직후 특히 해당 지역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표결과 본회의가 끝나자, 고척동교정시설개발관련 비상대책위 정기호 위원장과 주민들은 특위 반대를 한 것으로 보이는 동네 구의원들에게 "우리동네 주민이 맞느냐" "주민위해 있는 것이냐 개인이익을 위해 있는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주민공청회 한번없이 교도소 개발한다는게 말이되느냐" "경인로 도로확장했는가" "누구를 위한 개발을 한다는 것이냐"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특히 국민의 당 윤수찬의원은 회의장을 나오면서 본회의장 밖에서 모니터로 지켜보던 교정시설부지개발관련 지역주민들로부터 '어떻게 이럴수 있느냐'는 호된 질타와 공세를 받기도 했다. 특위구성을 갈망했던 주민들로서는 '한표'가 중차대한 갈림길에서 최소한 지역의원인 윤수찬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어야 했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이에대해 윤수찬의원은 "나한테 왜 그러느냐. 무기명(비밀투표)인데"라며 자리를 떴다.
계단을 내려가는 윤수찬 의원을 보면서 개봉동 주민들은 한목소리로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 와서 단합해 임대아파트 반대해야 한다고까지 시켜놓고 저렇게 할수 있느냐"며 수분동안 격분의 목소리들을 토해내기도 했다. 고척동 교정시설이전부지개발과 관련해 개봉동 고척동일대 주민들사이에서는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더라도 교통문제를 해결해놓고 하면 괜찮은데, 돔구장에서 (차로 수분거리인) 개봉한마을아파트까지 한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라며 주민을 위한 교통문제해결과 공원확대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 대책위 주민들 팔걷다
지난 1월부터 연합모임을 갖고 지역상황과 현안별 고민들을 공유하며 초기수준의 정보를 교류해오던 지역내 4대현안 주민대책위 대표들은 이날 구의회 부결상황을 지켜본 후 본격적인 공동대응을 해나가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활동의 일환으로 먼저 먼저 구의회 임시회가 끝나는 12일(월) 오전10시30분부터 구로구의회 앞에서 '주민무시 구로구3대현안 특위 부결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특위설치에 반대한 구의원은 세비를 반납하고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 서울남부교정시설개발 개봉한마을 비상대책위 △고척안전 학부모대책위원회 △서부간선지하도로 환기구반대 구로1동비상대책위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오류시장주민상인대책위 △항동자원순환센터 반대 주민모임 등의 대표들이 참석, 각각 규탄 발언도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공동대책위 모임은 이외에도 구의회 특위구성관련 회의영상과 성명서 등을 적극 홍보하고, 구로구청앞 집회, 지방선거 후보대상의 4대현안질의 공약화등 구체적인 활동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