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특위구성 반대토론]“선거 3개월 앞두고 특위라니? "

구로지역 3대문제(교정시설부지개발, 오류시장정비사업, 서부간선로 환기구) 해결특위구성여부를 놓고 구의회 본회의장이 모처럼 뜨거운 열기에 휩싸였다. 

구청장의 '주민무시 불통행정'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며  체감온도 영하20도의 칼바람 이는 구청앞 집회까지 벌이던  주민들의 목소리와 답답함을 의회 안에서 담아보자며  발의 된 3대지역문제해결특별위원회 구성여부를 놓고 구의회 임시회 첫날인 지난 5일 오전, 구의원간에 격렬한 찬반토론이 이루어진 것이다.

구의원 16명 중 구청장과 같은 정당으로 다수석을 가진 민주당(7명)은 특위구성의 시기와 진정성 등을 내세워 반대입장을 표명했고, 야당인 자유한국당(6명)과 정의당(1명)은 의회와 의원의 기능과 역할을 내세워 특위구성 발의를  늦출수 없다고 구성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사특위구성 찬반표결에 앞서 불꽃처럼 튄 양측의 토론내용을 소개한다. 특히 민주당 이호대(구로1·2동)의원이 준비 자료를 갖고 나와  특위구성에 반대하는 토론를 한데 이어 정의당 김희서(오류·수궁동)의원은 즉석에서 반박하는 내용의 특위구성 찬성토론을 벌였다.  

두의원의 토론내용을 중심으로   가능한 모두  담고자 했다. 녹음상 문맥등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했다. 편집자 주 

[특위구성 찬반토론] 반대측 발언 전문  (이호대 의원)

(구의회 3대 지역문제해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 심도있게 얘기하고, 더 나은 방향은 어떤 것인지 깊이있게 얘기 나누고자한다. 

같은 마음이다. 구청장도 민주당도. 서부간선도로 오류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아픈 사람은 없어야 한다. 다수가 행복하더라도 많은 즐거움을 느끼더라도 소수가 아프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장, 의회의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만 금번 3대 지역문제해결 구성결의안과 관련해 몇가지 아쉬움과 문제점, 고민들이 담겨져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드린다. 이유는 세가지다.

먼저, 특별위 구성과 관련한 진정성과 실효성 문제이며, 두 번째는 이 특위가 정말 시기적으로 적절한가하는 시기의 적절성 문제다. 

세 번째는 정당이든 정치든 갈등을 제어하고 법과 원칙에 의해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데, 이번 특위구성이 민주성과 협의성을 담보하고 있는가이다.

특별위원회의 진정성과 실효성 문제다. 모든게 그렇지만 특별위원회 구성이나 목적, 의도가 정직해야한다. 그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정의로워야 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했듯,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오류시장정비사업 고척동교정시설이적지개발사업등이 모두 너무 크다. 집중하자. 어떻게 이 세 개의 큰 문제를 한꺼번에 담아낼수 있느냐, 정말 해결의지가 진정성 있다면 다 따로 하자. 심도있게 논의하고 깊게 파고 들어가 해결할 의지를 갖자. 그런데 이 3대 해결안이 너무 컸다. 그래서 집중의도를 갖자고 말씀드렸다.

또 말씀드린게 왜 3대문제만인가였다. 서부간선로 교정시설 오류시장등 외에  항공기소음 기지창이전문제 자원순환센터등 문제가 많지 않느냐고도 했더니 오늘 수정안이 들어왔다. 3대 문제뿐 아니라 구로지역 집단민원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도대체 특별위원회란 여러 상임위원회에 걸쳐 있거나, 특별사안에 대해 검토하는 것인데, 이는  구로구의 모든 민원을 다 해결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정말 해결 진정성을 가진 것이냐.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다. 

특별위원회 시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다.  이 3대 지역문제는 한두달전이 아니라, 어느 사안은 몇 년전부터였다.   6월에 (지방)선거가 있다. 물론 의회는 항시 행정을 감시감독하고 주민편에서 모든 문제해결을 위해 늘 열려서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느닷없이 6월지방선거 3개월 앞두고 3개특위 구성하자고 하는데, 그것도 그 기간을 보라. 이번에 제출된 안을 보면 시작이 2월말이고, (특위활동기간) 6월말까지로 되어 있다. 이것이 민원해결 의지를 담은 것이냐.

보시라. 3월이면 후보경선이 있다. 열심히 후보자가 되기위해 지역다니며 경선을 준비하고, 경선 끝나면 끝나는가. 바로 특위 구성관련해 열심히 모임을 가질수 있는가. 

이후 본선에서 당선되기 위해 5월부터 선거해야 한다. 그런데 (선거일) 6월13일까지인데,  유세차를 몰고 지지호소하며 나 당선시켜달라고 선거운동해야하는 시기가  5, 6월인데, 아니 지금 2월에 특위를 구성해 진정성있게 핵심파고 들어갈수 있나. 의원 본분을 다하겠다고 선거운동하면서 중간에 만나 회의하고 따지고 할 자신 있나. 그런 진정성을 갖고 특위를 구성하고 있는가.

반대를 위한 반대여서는 안된다. 다가오는 선거를 위해 집행부(구청)를 흠집내거나 내가 당선되기 위해 특위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무늬, 모양만 특위여서도 안된다. 

세 번째는 민주성과 실효성이다. 정치는 법과 원칙으로 해야한다. 좀 더디게 가더라도 숫적 싸움으로가 아니라, 얘기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민주성의 원칙이다.

세가지 말씀드렸다. 목적이 정직해야 한다. 시기가 적절한지 봐야한다. 의도가 정의로워야 한다. 다시 말씀드린다. 누가 주민편에서 열심히 일하는지, 문제해결을 위해 누가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봐야한다. 구청장도 그럴 것이다. 구청장도 아프거나 어려운 이웃, 억울한 주민이 없기를 바랄 것이다. 하지만 다 담아내지 못했을수 있다.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것이 있을수 있다.

특히 교정시설부지는 여야가 교정시설 이전되면서 다 행복해했지만, 살피지 못한 지점이 있고 더 관심있게 토론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결과가 어떻든 지역문제 해결위해서는 다 같은 마음이다. 민주당의원들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 진정성이 중요하다. 정치는 약하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 억울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정치라고 본다. 민주당의원들이, 여러 의원들이 특위구성과 관련해 민원해결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고 꼼꼼하게 정말 진정한 목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참여하실 의원들의 동참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