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특위구성 찬성토론] "선거 들어가면 의원 아닌가? "

구로지역 3대문제(교정시설부지개발, 오류시장정비사업, 서부간선로 환기구) 해결특위구성여부를 놓고 구의회 본회의장이 모처럼 뜨거운 열기에 휩싸였다. 

구청장의 '주민무시 불통행정'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며  체감온도 영하20도의 칼바람 이는 구청앞 집회까지 벌이던  주민들의 목소리와 답답함을 의회 안에서 담아보자며  발의 된 3대지역문제해결특별위원회 구성여부를 놓고 구의회 임시회 첫날인 지난 5일 오전, 구의원간에 격렬한 찬반토론이 이루어진 것이다.

구의원 16명 중 구청장과 같은 정당으로 다수석을 가진 민주당(7명)은 특위구성의 시기와 진정성 등을 내세워 반대입장을 표명했고, 야당인 자유한국당(6명)과 정의당(1명)은 의회와 의원의 기능과 역할을 내세워 특위구성 발의를  늦출수 없다고 구성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사특위구성 찬반표결에 앞서 불꽃처럼 튄 양측의 토론내용을 소개한다. 특히 민주당 이호대(구로1·2동)의원이 준비 자료를 갖고 나와  특위구성에 반대하는 토론를 한데 이어 정의당 김희서(오류·수궁동)의원은 즉석에서 반박하는 내용의 특위구성 찬성토론을 벌였다.  

두의원의 토론내용을 중심으로   가능한 모두  담고자 했다. 녹음상 문맥등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했다. 편집자 주 

[특위구성 찬반토론] 찬성측 발언 전문  (김희서 의원)

이호대 의원이 말한 3가지에 대해 먼저 얘기하겠다.

과연  특별위원회 구성이 진정성과 실효성 있느냐고 물었다. 네, 그렇다. 주민들이 제대로 하라고 외치고 있다.

구로자원순환센터도, 오류시장(정비사업관련해) 상인과 주민들도 제발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외치고 있다. 고척동교정시설 주민들도 대화하고 주민의견 수렴해달라고 구청에 외치고 있다. 구로1동(서부간선로)지하도로 환기구문제도 그렇다.  

진정성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갖는게 아니라, 바로 현장에서 주민이 외치고 있다. 구청이 주민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똑바로 듣는 것이 진정성의 출발이다. 문제제기하고 대화를  절실히 요구하는 주민들이 눈을 뜨고 존재하고 있는데  진정성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의회가 귀를 막은 것이다.   

구로구의회는 진정성있게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주민들의 목소리야말로 진정성의 시작이다.
실효성을 말했다. 왜 (특위구성 지역현안) 3가지문제만 놓고 말하느냐고. 이들 문제의 공통점은 불통행정, 밀어붙이기 행정이다.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관련) 서울시 감사결과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검토해보라'고 해도 구청은 안한다. 시간을 끌고 어디에 물어본다며 안한다. 주민들은 답답하게 느끼고 불통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고척동 교정시설도 마찬가지다.  주민들 얘기가 의회로 제대로 전달될 기회가 없다.  바로 이런 불통행정, 제대로 듣지 않는 행정에 대해 한번 모아놓고 무엇이 문제인지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이 특위다. 그래서 저는 진정성과 실효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린다.

세 번째, 시기의 적절성을 물었다. 선거 앞두고 있는데 적절하냐?. 네 적절하다. 이제라도 해야 한다. 각 지역에서 개별의원들이 개발지에서 피켓들고 동참도 해왔다.시책질의도 하고. 각각의 문제에 대해 열심히 얘기했다. 

그러나 변동없고 요지부동이다. 개별적으로 해도 안됐으니, 의회차원에서 특위구성 해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조사하는 것을 지금이라도 해봐야 하지 않나. 

의회가 끝났나?. 선거 들어가면 의원이 아닌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의원 임기가 남아있고, 의원들의 당연한 의무인 주민얘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라면 지금 당장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바로 지금이 적기다. (*방청하던 주민중 한명이 '맞다'고 작은 목소리를 내놓았다) 

어떤 분들은 선거중심으로 할수도 있을 것이다. 저한테도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단연코 의회는 주민들의 요구와 목소리 중심으로 풀어야 한다. 선거가 한달앞,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더라도, , 그것을 이유로, 소홀히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고 의회의 기본을 망각하는 것이다. 

세 번째 민주적 절차성이다. 민주적 절차대로 회의하는데 퇴장한 분들은 누구인가. 아예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회의석상에서 나간 분들은 누구인가. 기억 안나는가. 특위 구성에 명단제출하라고 했더니 명단조차 제출 안한 분들이 누구인가. 

어떻게 감히 이런 절차를 무시하면서 의회에서 민주주의를 입에 담는가. 주민의 목소리가 의회에 들어오는 것조차 두려워서, 그것을 원천 봉쇄하려고 하는 이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입에 담을 수 있는가.  마음에 안들면 의회도 절차도 회의도 무시하면서 밀어붙이려는...

지금, 서울시장? 민주당이다.  이 지역 국회의원 (갑)(을) 모두 민주당이다. 구청장? 민주당이다. 시의원 4명 다 민주당이다. 구의회 최다정당 민주당이다. 어느 곳에서도 담을 수 없는 것, 유일하게 그나마, 의회에서 주민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담고자 하는 것을 원천봉쇄하려고 퇴장하려 하는가. 

그것이 민주주의인가. 주민들의 이야기가 구의회에서 나오고, 그에 대한 대안을 여야가 같이 논의할 때 구로구의회는 진정 민주적 공간이 될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내려는 이 과정은 민주성과 협의성의 절정을 향해가는 의회의 올바른 길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다.
오류시장문제는 매번 지역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있다. 문제있고, 서울시감사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했다. 

합시다. 의견 들읍시다. 의회가 의견을 제대로 들은 적 없지 않은가. 특위 만들어 의견 듣고, 주민들 목소리부터 시작해보자. 해결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의 의견을 듣고 주민과 나누는 것부터라도, 지금이라도, 시작해야한다.

서부간선로 지하화 원성이 소통을 원하고 있다. 바이패스 문제이든, 지상도로의 문제이든, 여러 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해나가자는 것인데 가장 답답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소통의 문제다. 집행부(구청)이 주민사이에서 못한다면 의회가 가두역할을 하자.

고척동교정시설 이전 부지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구로구에 필요한 요구를 하고 있다. 건물만 쭉쭉 올리지 말고, 공원과 보건소등 공공시설, 주민편의도 늘리고, 교통환경 좋게 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진행된 절차가 있어 쉽지 않지만, 들어보자. 

주민 다수의 의견을 들어줄수 있다면 의원들이 집행부에게 받아들이라고 제안하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의원들이 해야할  역할 아닌가.

의원들의 제1 임무는 일단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내가 뭐 해줄께',  '이동네 문제 해결해줄께'는 두 번째다. 첫 번째는 주민들 소리를 듣고 답답해하니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의회의 첫 번째 임무이고, 요즘 정치가 할 일이다. 

구청도 똑바로 들어 달라. 예전에는 행정을 잘한다는 것이 일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약간 반대가 있어도 무마하고 건물 올리려고 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주민의견을 듣고 수렴하고, 주민의견으로 바꾸면 좀 늦더라도 주민들이 '제대로 하고 있구나, 구로구청이 제대로 하고 있다, 구의회가 제대로 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제가 높이는 (이) 목소리는 저 개인 김희서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간절한 외침이고 똑바로 들으라는 하소연이고 피눈물이다. 

지금까지 구로구청 집행부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구로구의회가 그것을 채우는 역할을 해야한다. (3대 지역문제해결)특별위원회를 통해 주민목소리를 듣는 것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다.

제대로 된 의견을 수렴해 (특위를) 만드는 것부터 강력하게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