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1동신년회]지역정치인들이 본 오류시장정비사업 문제점

지난 12일(금) 오전10시부터 경서농협 2층에서 시작 된 '2018년 오류1동신년회'.

새해를 맞아 구청장이 동네를 돌며 주민등을 초청해 신년인사와 새해 사업방향 등을 밝히고 마을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는 식으로 진행되는 구청 연례행사이다. 

구로지역 15개동 가운데 7번째로 열린 이날 오류1동신년회에는 주민자치위원 통장 경로당어르신등 1백명 가량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동안 진행됐다.

새해를 맞아 동 주민들과 만나는 공식적인 행사라, 지역국회의원과 시·구의원은 물론 각 정당의 위원장급 지역정치인들까지 참석, 개헌 등 지역안팎의 현안 등에 대한 의견들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내빈으로 소개된 각 정당 위원장급 정치인들의 인사말 중 핵심소재는 오류1동 주요현안인 불법탈법 불통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오류시장정비사업'.  

첫 발언은  이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시작됐다.  지난 2년동안 수차례 면담을 요구하면서도 지역 국회의원과 공식적인 자리 한번 갖지 못했던 오류시장상인과주민대책위 관계자들은 이날 처음으로 오류시장이 속한 구로(갑)지역 국회의원이  현행 오류시장정비사업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직접  확인할수 있었다.

시장주민들은 그동안 전통시장 경쟁력제고와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한 공적인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한다면서 정작 50년 된 등록시장은 사라지고, 3평9명앞쪼개기 등 전방위적인 쪼개기를 통한 법적 동의자수 충족 등 각종 불법부당한 행태와 주민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정비사업행정 등에 대한 고통과 의문,고민 등을 담은 의견서와 서명부를 국회의원측에 수차례 제출해온바 있다.  

이인영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새해에  개헌 경제성장등 나라살림과 관련해 3가지를 잘해보겠다고 말문을 연 뒤 "오류시장은 재산상 이해관계들이 엉켜있는 문제라 당사자들간에 조정이 어느정도 되지 않는 한 제3자가 개입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라 안타깝지만 할수 있는게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시장구성원간의 개인적 문제로  선을 그었다. 

이인영 국회의원이 오류시장정비사업을 '재산권 문제'라며  말하고 있을때,  신년인사회장 한편에서 오류시장대책위원회 서효숙위원장(성원떡집)과 오류시장번영회 이상완 공동대표는 지역주민으로서 오류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담긴 피켓을 들고 조용히 서있었다. 피켓에는 '오류시장을 주민품으로' '불법쪼개기세력 비호보다 오류동주민삶이 소중합니다' '불법 탈법 불통, 오류시장정비사업 이제 그만!'이라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다.

  뒤에 인사말을 하러 나온 민중당 구로지역위원회 유선희 위원장은 앞선 이인영의원의   말과 관련해   "오류시장 정비사업은 결코 당사자간의 재산권싸움이 아니라 오류동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히 한마디 하겠다"며 포문을 열었다.

유 위원장은 "서울시주민감사결과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서울시승인을 받는데 필요한 법적 동의자수를 맞추기 위해 3평짜리 (점포의 토지)를 9명 앞으로  지분쪼개기 한 것과 관련해 분명 위법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성 구청장이 '쪼개기는 다 있는것'이라고 묵인하고, 이에 대해 어떤 조치 없이 그냥 진행하고 있다"면서 "오류시장의 소지분자 상인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 오류시장 정비사업이 이대로 강행되는 것은 잘못됐고,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상적인 시장정비사업이 될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최근 오류시장 주변의 주민 4천명이 짧은 시간에 오류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한 서명을 해주었다"며  "그 내용은 21층 주상복합건물에 점포입점형태의 개발이 아니라 정말 전통시장이 살아있고, 주민편의시설까지 들어가는 개발을 요구한다는 내용에 함께 해준 것"이라며 주민의 뜻이 반영된 제대로 된 개발이 돼야한다고 향후 개발방향을 제시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이인영 국회의원은 테마가 있는 전통시장을 공약했으니,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국회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총선 공약으로 오류시장을 테마가 있는 전통시장으로 개발하겠다고 내건 바 있다. 총선이후 구로타임즈와 가진 당선인 인터뷰<2016.5.2.일자 보도> 에서도  “오류시장 개발을 했는데 큰 대형마트 하나 들어오고, 오류시장의 전통과 문화, 내 일자리 내 가게가 없어서 되겠느냐며 지역일자리를 만들고 지역발전을 해나가는 모델을 찾아나가는게 필요하다”며 오류시장의 전통과 문화,일자리를 살린 방향으로의 변화중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유 위원장은 "서울시에서 주민민원부터 해결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충분히 조정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진정한 정치이고 행정이라고 본다"며 "주민을 위하고 오류동이 사는 개발이 되도록 이성구청장과 이인영국회의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책임있는 행정과 정치를 요구한다"며 인사말을 마쳤다.

이에 앞서 인사말을 한 국민의당 구로(갑)지역위원회 김철근 위원장은 도시개발론에서 중심으로 돌을 던지면 외곽으로퍼졌다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물결파문이론을 통해 개발의 방향을 설명한뒤, 주변부 천왕동 항동의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이라 앞으로 구로구의 전통적인  구도심 중심지인 오류1동이 변화의 상징이 될 것으로 본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뒤 오류시장문제를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며 말을 이어나갔다.

김 위원장은 "오류시장문제는 각각의 개인재산문제로 치부할수 없다"고 단언한 뒤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 안살필수 없다"며 "행정기관에서 지역주민의 요구와 생각을 충실히 듣고 오류시장의 전통이 살고, 재산상의 손해도 끼치지 않는 방안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류시장을 둘러싼 아픔이 없도록 하는게 행정과 정치의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역행정과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의당 구로지역위원회 이호성 위원장은 작년에 적폐청산하자고 촛불들어 대통령까지 바꾸었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철옹성이 있다며 그것이 정치이고, 짬짜미만 있는 거대양당이라며 민심에 복종하는 세상을 바꾸는 개헌이 되도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개헌에 대한 입장부터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 지난해에이어 올해 지금도 피켓을 들고 오류시장 상인들이 여전히 억울하고 잘못됐다며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고 똑같은 내용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짚은 뒤 " 자꾸 행정에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합의하고 넘어가면 될 것을 숨기고 감추는 식으로 가면 나중에 파국을 면하지 못하수 있다"며 조속한 대화를 갖도록 할 것을 권했다.

오류1동 관할 시의원과 구의원들 가운데 이날 유일하게 오류시장문제를 거론한 의원은 김인제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었다.  김 의원은 "구로구청에서 모든 사업안을 올리면 서울시에서 최종 심의하게 되는데, 심의과정에서 유선희 (민중당)위원장의 말처럼 일부 (서울시)옴부즈만 (주민)감사결과에서 서울시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은 확실한 사항"이라며 "법제처나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 유권해석을 받아봐서 이 해석이 맞느냐 판단하는 과정에 있어  결과가 나오면 공개하고 주민들과 합의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법제처는 지난해 6월 구로구청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집합건물관리법 소관부서가 아니라며 법무부에 질의하라고 반려 처리한바 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구로구청이 지난 7월 집합건물내 특정점포의 토지지분을 여러명앞으로 '지분쪼개기'한 것과 관련해 오류시장정비사업 관련 토지등소유자와 동의자격을 판단하는데 있어 집합건물관리법 적용여부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 한바 있으나. 중소벤처기업부 유권해석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