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난 몰라'

구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추경예산안이  다수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국 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예결위 본심사를 진행하는 구로구의회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따라 의회 내에서도 자성을 촉구하는 쓴 목소리가 이어졌다.  

 
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 27일(수) 오전10시부터 의회6층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이번 회기에 제출 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들에 대한  예비심사 및 의결을 하기로 되어있었다. 

이번에 상정되는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총18건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추경안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청소년과등 3개부서 사업예산안 총7건으로, 장애인일자리지원 (1134만원 증액),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8억2500만원 증액) 등 이었다.

 
복지건설위원회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각 오전10시경부터 예비심사를 통해 심의 의결하면 추경안은 오후2시 개최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 심사로 넘어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번 추경사업은 일자리 및 국시비와 관련된 예산증액이라 특별히 논란이 될 사안도 없어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모두 예상했던 상황이기도 했다.    

◇복지건설위예비심사 '비상'

그러나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원활하게 진행되던 것과 달리, 복지건설위원회실은 오전10시가 넘어서부터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전체 소속의원 7명 가운데 3명만 참석했기 때문이다. 안건심의와 달리, 의결을 위해서는 '과반수 이상'인 4명이 되어야 하는데, 1명이 부족했던 것.  

이날 오전10시부터 참석한 의원 3명은 박종현의원, 곽윤희의원, 윤수찬의원이었다. 이날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과 박칠성의원, 김명조 의원 등 3명은 불참 의원이었다. 박종현 위원장대행등은 이들 의원들의 불참이와 관련해,  김희서의원은 석사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학교 교수와 독일에 나간 상태이고, 박칠성 의원은 가족들과의 성묘, 김명조의원은 "부모님이 아프셔서 라고 설명했다.

복지건설위 소속의 또 다른 의원인 정대근 의원은 이날 의회에 나오기는 했으나  회의 예정시각보다  뒤늦은  오전 11시20분경 의회에 도착했고, 이 시각 3명의 의원이 기다리고 있던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에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는 가운데 오전10시부터 참석했던 곽윤희 의원은 낮 12시반이 넘어 "아프다고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날  복지건설위원회는 의결정족수 4명을 채우지 못했다. 

오후4시30분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에서 회의가 속개됐으나, 이 때도 박종현위원장과 윤수찬의원외에 정대근 의원이 자리해 3명뿐이었다. 앞서 회의실 밖에서부터 박종현 위원장대행과 정대근 의원간의 고성이 동반된 의원간의 책임 공방과 비난은 여기서도 다시 30분간 이어지다 끝났다.  

이날 정대근 의원은 오전10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동네단체가 진행하는 추석관련 행사에 참석해달라고 해 다녀오다보니 늦었다"고 설명했다.

의회사무실에 도착한 오전 11시20분경 의회에 도착하고도 복지건설위 회의실로 올라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와보니 손님이 와있어서 전화로 박종현위원장에게 이왕 정회중이니 오후1시경에 회의를 속개하자고 했고, 박종현 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속개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위원장의 역할을 따졌다.

이에 대해 이날 위원장직을 맡았던 박종현 의원은 "의원이 왔으면 빨리 의회 회의실로 올라오라고 했지. 오후1시에 속개한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일축, 의원의 기본 역할을 강조했다. 

◇의회 내부시선 '싸늘' 

이같은 사태를 지켜 본 의회내 반응은 한마디로 싸늘하다. 창피하다는 것이다.  

회의가 속개된 오후4시반 다시 의회로 와서 회의에 참석한 윤수찬 의원은 의원 간의 공방을 지켜본뒤  "대의민주주의에서 예산심의 과정에 3명이 참석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불참한 3명의 책임이 더 크다고 이날 사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의회 한 관계자도 "다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일갈 했다.
다른 한 의원은  "구로구의회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공무원들 보기 창피하다"고 이날 사태를 지켜본 심정을 밝혔다.

이 의원은 "구의원으로서 모든 일의 우선이 의회이어야 하며, 더욱이 의원의 가장 큰 권한 중 하나가 예산심의인데 불참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은 견제와 감시뿐 아니라 주민의 눈높이에서 주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말 중요한 것"이라며 "앞으로 의회에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의회내부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할 때 의원들 대다수가 불참하거나 나가서 들어오지 않아 의결정족수 문제로 전화를 해 불러들이는 일이 종종 있다"며 "우리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의회내 자성을 촉구하는 소리도 나왔다. 

의회안팎에서는 현재 의회상임위 회의 진행시 의원의   출결사항을  체크하지 않도록 돼있어 이같은 상황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당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의결을  거쳐 오후 2시부터 개최될 예정이던 예산결산특위의 추경심사는 이로 인해  저녁 7시부터 시작해  한시간여동안 진행됐다.

 정족수 미달로 의결처리 되지 못한 복지건설위원회  6개사업 추경안은 결국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 직권으로 박평길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날 예산결산특위에 상정,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