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행정기획위 감사장에 핀 갈등 중재 '웃음꽃'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   청문감사 
      

지난 6월23일(금) 오전10시부터 구의회 5층에서 열린 행정기획위원회 청문회식 감사현장. 
이날 다루어진 사안은 7월 부터 개장하는 안양천물놀이장 안전관리대책을 비롯, 통합체육회구성, 구로구 레슬링부 운영현황, 구로구시설관리공단 노사협의 등으로 다양했지만, 하나하나 밀도있는 질문들로 이어졌다. 

특히 노사 양측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던  구로구시설관리공단 노사협의와 관련해 단순한 질의응답식만이 아니라, 양 측의 핵심 쟁점과 욕구를 찾아내고  해결방안까지 중재하는 새로운 청문회감사 결과를 이끌어 내 더욱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첫 번째 의제로 다루어진 것은 안양천 물놀이장 안전관리대책.  박동웅 의원을 비롯해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대다수 의원들은 이용주민을 위한 그늘막 확대와 내실있는 사전 안전대책을 주무부서인 체육진흥과에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또 올해로 3년차를 맞은 물놀이장이 구청직영에서 민간위탁, 다시 직영으로 전환된 이유와 효과, 주차관리대책, 사무관리 운영비 증액 등의 예산운영 까지 꼼꼼히 짚었다. 

행정기획위원회 김영곤 위원장은 "(안양천 물놀이장)2015년도 직영 당시 690만원이던 사무관리비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1170만원이 들어갔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구로구청 한상율 체육진흥팀장은 "그 때 500(만원)정도 투입을 해서 임시화장실을 하나 더 추가로 설치했다. "고 밝혔고, 박동수 체육진흥과장이 이어 "기존에 있던 화장실 고장으로 간이이동실 화장실을 급하게 추가 설치했다"고 보완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2014년도에 물놀이장 주관부서였던 치수과에서 운영관리비로 "두루뭉실하게 9700만원으로 돼있다"며 체육진흥과에 세부내역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위원장은 또 공공요금이 2015년도에 운영기간 42일 일 때  3200만원이던 것이, 2016년도에는 39일 운영에 공공요금이 4700만원으로 약 1500만원이나  늘어난 이유도 물었다. 이에 대해 한상율 체육진흥팀장은 "수조깊이가 0.75m짜리를 하나 증설하면서 수돗물 값이 많이 나갔다"고 설명했고, 김 위원장은 공공요금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국회법에 따라 체육진흥을 위해 대한생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하도록 했으나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관악구와 함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체육회통합건도 이날 청문회감사장 도마에 올랐다.

현재 구로지역에서는 구로구체육회(이사장 이성 구청장)와 구로구생활체육회(회장 이재성) 통합시 통합추진체육회의 초대 회장을 누가 맡을 것인가 등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첫 질문자로 나선 박종여 의원은 "25개구 중에 구로구를 포함해 2개구가 아직 통합이  안됐다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며 "구청장님이 소통을 늘 부르짖으면서도 소통이 제대로 안된것이고, 공무원들도 직무유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동수 체육진흥과장은 "기존에 생활체육활동을 하시던  네분과 체육회 활동하시던  네분으로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돼있으며, 통합을 위해 계속 생활체육협의회와 10회 이상  찾아가 만나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통합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박 과장은 이어 "생활체육협의회와 기존 체육회가 합의가 안돼있기 때문에 회장은 현재 없는 상태"이지만 각종 대회 등 체육업무는 기존 방식대로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5개 구 가운데 구로구를 비롯해 2개 자치구에서 합의가 안된 사실을 재확인한 박평길 의원은 "참 부끄러운 일"이라며 "구청장께서 조금 양보하시면 될 일인데  거기에 그렇게 목숨을 거시는지 납득이 잘 안간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차라리 본인(구청장)이 (회장을)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정리를 하시든가 양보를 하시든가 해야지 질질 끌다가 내년 선거 끝나면 하실거냐"고 물었다. 

박평길 의원은 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각기 다른 역할에 대해 언급한 뒤 "그런 분들 (현장에서 뛰는 생활체육회측)이 회장을 맡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굳이 구청장께서 하시겠다고 하다보니 지금 꼬이는 것 아니냐"며 구청장의 전향적 자세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기싸움 하는거로 밖에 안보이며, 통합체육회 회장직을 양보한다고 해 구청장 권위를 훼손할 것은 없는 것"이라고 지적한 박평길 의원은  가급적 8월안에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시기를 못박기도 했다. 

박평길 의원의 이처럼 날선 지적에  구로구청 김태수 행정관리국장은 "계속 조율하고 있고, 이제 좁혀나가고 있다며 "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합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동순 의원도 "현재 상황은 생활체육회가 모든 면에 활성화돼있으니, 구에서도 그것을 감안해 서로 기분문제로, 또 청장님도 그런 대립적인 것보다는, 구로구 전체가 서로 원활하게 잘 됐으면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분쟁이 이어지던 구로구시설관리공단 노사협의건도 이날 청문감사 대상에 올라, 현장을 후끈 달아오르게 했다. 이날 현장에는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김완호 이사장과 정승우 본부장 등 임직원, 구로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 최진하 분회장과 이소웅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김영곤 위원장은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그동안 노사간의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어 상항파악을 제대로 하고, 위원들이 개입해서 조정할수 있는 부분과 집행부에 요구할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감사안건으로 선정한 배경 등을 설명했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과 공단노조측은 지난해 12월부터 단체협약체결 협상을 앞두고 기간제 나군의 정년 및 무기직 기간제의 나군으로의 자동전환 등 정년조항 등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벌여왔고, 지난 5월 주차관리요원의 화장실 부당전보 등과 관련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제소했다가 지노위가 노조측 손을 들어 주면서 쟁점사항에 대한 노사간 합의와 서명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6월13일 오후5시 공단회의실에서 조인식을 갖기로 했다가 단협 36조 3항에 기간제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한 노사간의 해석차이로 불발되어, 이날 청문감사장으로까지 이어진 것.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의 노사분쟁과 관련한 경영진의 태도와 문제점 등에 대한 박평길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의 질타와 공방이 상당 시간 오가던 중, 마지막 양측의 핵심쟁점과 관련한 구의회의 중재로 물꼬가 터지면서 일단락됐다. 

이날 청문회감사 질의응답을 통해 나타난 노사간의 첨예한 갈등요인은 단협 36조 3항 '기간제'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해석.

질의답변이 이어지던 가운데 박동웅 의원은 " 노사간의 정확한 갈등 원인을 몇가지로 압축해보면, 해석 차이"라며, "노사양측이 각자 자문을 받은 바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르면 제3의 기관에 공동 자문을 받아보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아보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의향을 묻자, 노사 양측이 "좋다"고 동의 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김완호 이사장도 "서로 다시 협약을 하도록 노력하겠고, 직원들 배려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시설관리공단 최진하 노조 분회장도 "가장 훌륭한 중재안을 내주셔서 감사하다 "는 말로 분위기는 정리됐다. 

청문회식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양측 갈등의 핵심쟁점을 파악하고, 중재역할까지 하는 새로운 단계로의 발전적인 구의회상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