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감사 '착수'

오류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서울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주민감사가 오는 4월17일경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6일(목) 오후4시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감사청구심의회를 열어 오류시장번영회 구성원들과 주민들이 낸 오류시장 정비사업추진과정과 관련한 주민감사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에 앞서 감사청구심의회에서는 주민감사 청구대표인 오류시장번영회 소속 상인지분자인 김영동 대표와 이상완공동대표 등 주민청구자에 이어 구로구청 공무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구로구 주민감사에는 서울시옴부즈만과 조사관 등 6,7명이 구로구청에 설치 된 감사장으로 직접 나와 그동안 진행 된 오류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한 부당성 및 의혹 등 주민감사 청구내용 등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 소속 조사관은 "감사가 시작되는 시점은 4월17일(월)부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초 오류시장의 오랜 공유지분자와 상인,  주민 269명은  오류시장에 대한 정비사업추진 절차의 부적정 및 공무원 횡포와 관련한 감사를 요청하는 서류를 지난 2월초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오류시장은 오류1동 경인로변에 소재한 50년 전통의 오랜 역사를 가진 등록시장으로 오류동 일대 주민이나 시장구성원들이  지역의 소중한 자산으로서의 전통시장과 마을주민과 늘어나는 외국관광객을 위한 주요편의시설 등이 들어서는 공적인 공간으로의 체계적인 개발을 고대하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오류시장의 80%가 넘는 지분 매입자와 개발자 등을 중심으로 구행정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지상 21층규모의 아파트형 주상복합건물로의 정비사업추진을  강행, 시장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지분쪼개기를 통한 동의율맞추기, 협의없는 일방적 독주,전통시장 배제에 난개발식 개발, 개발주체에 대한 불신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류시장 정비사업은  지난 2월23일 정비사업추진계획안에 대한 서울시 승인고시를 받아 3월10일  창립총회를 갖고 구청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했으나 절차보완 등을 이유로 지난 30일자로 취하된 상태다.

이번 구로구에 대한 서울시 주민감사는 지난 2009년 이래 10년만에 처음진행되는 것이다. 지난 2008년 9월 지역시민단체인 구로시민센터가 구로구 고위공무원들의 조직적인 관내 학교 운영위원 진출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한데 이어, 2009년 8월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가 구로구의원 의정비인상과 관련한 주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10년 전 구로지역에서 서울시주민감사의 첫 장을 시민단체가 열었다면, 이번 오류시장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감사청구는 주민 스스로가 일선 생업현장에서 느낀 문제의식을 통해 행정의 위법 부당함과 구조적 문제점 등에 대한 주민감사를 처음으로 청구한 것이라는 점에서 구로지역 주민감사 역사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시정감시 및 주민· 시민감사 기능강화를 위해 기존 감사위원회에서 분리개편돼  체계적인 조직으로 본격 출범한 서울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이번 오류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감사에서 어느 정도의 활약을 보일수 있을 지에 오류동주민뿐 아니라 구로지역 안팎의 비상한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