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짜리 구유지를? '이상한 셈법'

구의회는 이번 정례회기간에 20여건의 안건을 심의,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처리한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 가운데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센터와 보호지원위원회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구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조례안'이 있다.

이와함께 구유지인 오류1동 현 청사부지(31-138, 1048㎡)를 SH측에 무상사용을 허가해주고, SH가 건립한 지하3층 지상17층 복합건물 중 지상2~5층 등을 주민자치회관 및 주민편익시설(2468㎡, 건립비기준 건물평가액 42억)로 기부채납 받는다는 내용의 오류1동주민센터 복합화사업과 관련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제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사업계획은 올해 초 동 주민센터에서 구청측이 단 한차례 주민설명회를 가진바 있다. 당시 주민들은 설명회장 안팎에서 경제적 효용성 등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들을 쏟아놓은 바 있다.

복합화사업부지로 제공되는 부지는 오류1동주민센터와 자치회관등이 소재한 오류동 31-138으로 총1048㎡이다. 경인로변에 접해있는 이 땅의 공시지가(2016년 1월1일자)는 ㎡당 537만1000원이므로 총 대지가격이 56억2천만원에 이른다. 실제가격은 훨씬 더 높지만 통상 행정에서 적용하는 1.5~1.7만 적용해도 약 1백억원에 달한다.

주민들사이에서 "차라리 개발을 하려면 구청에서 개발해 그 이익금으로 주민들에게 돌려주든지 해야지, 지역정치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고 내버려두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 "그 좋은 땅덩어리를 SH에 준다니 바보 아니냐, 경영마인드에 따라 다른 것인데 너무 아깝다”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오는 이유이다.

다음은 이번 구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및 내용.

◇ 2016회계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구로시장시설현대화, G밸리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등 총28건 사업(155억3266만4천원) 명시이월.

◇ 2017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중소기업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14개 기금 운용계획.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무개정조례(안)=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보훈단체 추천을 받거나 본인이 신청한 국가보훈대상자에 한해 설,추석, 보훈의 달 위문금을 예산 범위내 지급. 또 사망일 현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예산범위내에 지급.

◇구로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기부자명단을 부착한 명예의전당 설치등의 예우 및 지원방안마련.

◇구로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신재생 에너지 보급 및 온실가스 감축등 기후변화 대응 시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기후변화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설치.

◇구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아동학대 및 장기결석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적합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보호퇴소 지원대상선정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역할 및 구성, 위원임기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재의 1284명에서 1291명으로 7명 증원. 증원 직급은 5급 1명, 9급 6명.

◇ 구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로구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31일까지로 하고, 위원회 회의록 작성. 또 관계인등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는 등 위원의 제척 기피와 해촉 관련 조항 신설.

◇구로구 성실 모범납세자 지원조례안= 지방세 성실 납세자를 선정해 표창 및 격려, 각종 행사나 시찰 참여기회등의 우대 및 지원.

◇ 구로구 응급의료 지원조례안=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응급의료 장비 설치 권장.

◇천왕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오류2동 오남중학교 앞 오류동 213-1번지 일대 1만㎡에 지하4층에서 지상19~28층(높이 83.4M)로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 151세대(전용면적60㎡이하)를 포함해 총470세대의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계획.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개봉2동주민센터 복합청사를 예전KBS송신소부지에 연면적2500㎡ 규모로 건립. 동주민센터와 주민편익시설,자치회관등이 들어선 지하1~지상4층 규모. 2019년 1월 준공계획인 개봉2동복합청사의 총 사업비는 73억원이며, 건축비기준으로 재산평가액은 67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