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구로구의회 정례회

지역현안 구정질의, 5천억규모의 새해 예산안심사 등 산더미 같은 일정을 앞둔 구로구의회가 정례회 첫날 개회식을 가진 후 5일이 다되도록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구로구의회는 지난달 28일(월) 오전10시 구의회 6층 본회의장에서 제261회 정례회를 열고, 당초 12월14일까지의 회기 결정을 비롯 내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구청장 시정연설 청취 등을 마친뒤 11월29일(화)부터 12월1일(목)까지 구청장과 국장들에 대한 구정시책질의, 이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집중 처리 해나가기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정례회 첫날부터 나흘 연속 구의원 16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7명)과 국민의당(1명) 의원등 8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 결정에 강력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고, 새누리당(7명)과 정의당(1명) 8명 만 출석한 정례회 본회의는 안건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과반수(9명)가 안됨에 따라 정례회 본회의는 더 진행되지 못했다.

정례회 개회 4일째인 지난 1일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위원수 구성을 놓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측은 각각 9명(홀수)과 10명(짝수)으로 팽팽한 줄다리기 중이다.

새누리당은 9명 홀수로 구성해야 한다며 정당별로 4대(새누리) 3대(더민주) 1대(국민의당) 1(정의당)을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안은 실제 정례회에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구의회운영위원회에서 더민주당 의원들의 표결불참 속에 통과돼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다.

새누리당측은 예결위를 홀수로 구성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짝수 구성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정대근 의원과 박평길의원은 예산심의 과정이나 의결과정에서 가부동수가 나왔을 때는 원안대로 통과되기 때문에 예산심의 없이 구청이 제안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의회의 예산심의와 감시 기능의 의미가 상실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예결위는 9명으로 구성해왔다는 점을 들어, 필요하다고 10명으로 인원을 늘리고 줄이는 선례를 남기는 꼴이 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새누리측이 더민주보다 한명 더 많은 4명으로 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의회 전반기 2년동안 더민주당측에서 정례회 예결위원장을 해왔던 만큼, 이번에는 후반기 의장이 있는 새누리당측에 다수를 배정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더 민주당은 발끈하고 있다. 의원수가 각각 7명씩 동수인데다 전반기 2년동안 더민주당 김명조의장시절에 8대 7로  새누리보다 많은 의석을 갖고 있었음에도 원만한 예결위구성을 위해 4대 4대 1로 양당 4명씩 동수로 구성했었다며 새누리당이 더 민주당보다 많은 4명으로 구성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묻고 있다.

더 민주당은 이에따라  4대4대1 이라는 새누리와의 동수 배정을 요구했던 것이라며 예결위원수를 10명 짝수로 제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더민주당의 박동웅 부의장은 "1명의 소수에 대해서는 배려 하면서 7명의 동수인 다수당에 대해서는 왜 배려 하지않느냐"며 타협도 없이 일방적으로 구성해놓고 쫓아오라는 식인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박 부의장은 이와함께 짝수 구성에 따른 새누리당측의 우려에 대해 이전의 예결위과정에 대한 설명을 곁들이며 "가부동수로 가더라도 예산삭감 등과 관련해 표결로 가지않고 토론으로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립 이면에는 향후 진행될 내년도 구로구 예산심사에서의 정당별 주도권 셈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 민주당은 위원장직은 상관없다는 입장이지만, 짝수인 10명에서 위원장 선출을 놓고 두명이 표결해 5대5의 가부동수로 갈 경우, 연장자가 되므로 현재 9명의 예비 예결위원 중 가장 연장자이며, 지난해에도 예결위원장을 맡았던 더민주당소속 박종현의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새누리측은 더민주당이 제안한 '10인'안에 대한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성 구청장과 같은 정당인 더 민주당측 의원들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현재 주민들로부터 공사 중지요구가 높은 구로자원순환센터나 이성 구청장의 공약사업 등에 대해 새누리당 정의당 등 '지역내 야당'의원들이 기금이나 예산에 대해 중단 삭감 등의 제동을 걸지 않을까라는 우려와 방어기제가 작용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의회 파행 4일째로 접어드는 지난 1일 오후 다수당인 새누리와 더민주당측의원들은 의회 파행 사태 장기화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냈다.

이에따라 다각적인 물밑 대화와 조율중이라며  조속한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사이에서는 그동안 불신과 감정의골 때문에 놓치고 있던 제안들까지 테이블위에 올려놓고 탄력적으로 검토해 주말을 기점으로 마무리, 월요일인 5일부터 의회가 정상화될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