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정례회 첫날부터 '파행' ... 예결위원 정당별 배분 놓고 여야 '충돌'

구로구의회가 정례회 첫날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놓고  '파행'을 빚었다.

구로구의회는 지난 1일(화) 오전10시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여야간 대립으로 결국 정회 후 속개되지 못한 채 자동산회했다. 

이날 여야가 격돌한 지점은 예산결산특별위원 구성, 정당별 배분문제였다. 9명으로 구성하기로 한 예산결산특별위원의 정당별 배분을 여당인 민주당측은  (민주당)5명 (국민의힘)3명 (진보당)1명으로 하자는 것인 반면 국민의힘과 진보당등 야당측은 (민주당)4명 (국민의힘)4명 (진보당)1명으로 해야 한다며 평행선을 달린 것.

지난 6월 지방선거결과 구로구의회 정당별 의석수는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진보당 1명으로 구성됐다. 이에 민주당은 다수석을 만들어준 주민의 뜻에 따라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 수도 야당보다 많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과 진보당 등 야당측은 과반을 만들어주지 않은 민의에 반하는 민주당의 일방적 독주라며 공정한 심사를 위한 위원수의 균형적 배분 협의를 촉구했다.  

예결위 위원 구성 관련 정당별 입장은 이날 찬·반 토론을 위해 본회의장 단상 앞으로 나온 의원 6명의 목소리에서 확연하게 갈렸다. 

5대3대1로 구성내용을 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반대하는 토론자로는 전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2선)과 이근미 진보당 대표의원(초선), 김철규 국민의힘 의원(초선)등 3명이, 통과시켜야 한다는 찬성토론자로는 민주당의 조미향  대표의원(2선)과 신승현의원(초선), 김현지의원(초선) 등 3명이 각각 나섰다. 

첫 반대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전미숙 의원은 "국민의 힘이 반대하는 것은 오직 의석 8대7대1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특정정당의 단독 과반을 보장하는 5대3대1 위원 선임안"이라며  4대 4대 1로의 공정하고 균형있는 구성안으로 민주당에서 합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양대 정당의 의석 차이가 한 석으로 크지 않은데다, 제7대와 8대 구의회에서도 양대정당 각 4명과 소수정당 1명으로 구성한 선례가 있다며 예산집행과 결산을 검증하는 핵심 심사기구인 예결위가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고 상호검증이 가능한 구조를 갖출수 있도록 정당별 위원수에 대한 변경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이근미 의원도 8대7대1의 정당별 의석수를 언급하며 "구로구민은 어느 정당에도 과반을 허락하지 않았다"면서 반대토론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현재 예결위 구성안으로 내놓은  5대3대1은 특정정당이 과반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같은 구성안이 "집행부의 정책과 사업을 가장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예결위에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구조이냐"고 따져 물었다.

협의절차 부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7월 개원 당시부터 민주당측의 구성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했지만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들과 어떤 협의도 없었다며 이로인해 의회가 파행되고 예산과 결산심사에 차질이 발생하는데 따른 정치적 책임에서  김철수 의장(3선,민주당) 또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중심의 구성안 강행을 중단하고 협의를 진행해야한다며 이를 위한김철수 의장의 결단을 당부했다. 

이어 찬성토론자로  민주당 조미향 의원이 나섰다. 조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는 결산승인 추가경정예산안등 중요한 예산심의가 예정되어 있다며 "예결특위 구성이 늦어질수록 예산심사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결국 구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것"이라면서 주요 예산 심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속한 예결위 구성이 필요하다며 예결위 구성안이 조속히 통과되야한다고 시급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의 김현지 의원과 신승현 의원도 예결위 구성이 늦어질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이 짊어지게 되는 것이라며  추경예산안 등을 차질없이 심사해 사업이 진행될수 있도록 안건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신승현 의원은 이와함께 과거 의회의 배분 사례를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수 있으나 과거 사례가 지금 이순간 구정운영에 가장 적합한 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여야 찬반토론이 이어진 후 국민의힘  김철규 의원이 반대토론자로 단상에 섰다. 구로구의회 30년사에서 27세라는 가장 젊은 나이로 10대의회에 첫 입성한 의원이다. 

김 의원은 예결특위가 신속하게 구성되지 않으면 구민피해가 발생할수 있다는 의견과 관련해 "예결특위 구성에 대한 추가 논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구민 피해로 이어지며, 그 피해 방지를 위해  5대3대1의 구성방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민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구성비율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산술적으로 정당 의석수를 예결위원수에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5대3대1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있어도 5대3대1을 선택해야만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결국 이런 상황에서 선택기준은 기존의 운영경험과 관행, 의원들간 협의에서 찾아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논의의 핵심은 단순히 어느 정당이 예결위원 몇 자리를 차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의회에서 의견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표결을 통한 숫자로 결정하기 이전에 합리적 근거에 의한 논리와 설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반대토론을 마무리지었다. 

의원들의 찬반토론이 끝나자  김철수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다며 이의여부를 물었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 곽노혁의원(2선)이  '이의가 있다'고 한후  퇴장을 했고, 국민의힘과 진보당 의원 등 다른 7명의 의원도 본회의장을 나갔다. 

이에 민주당의원 8명이 남아있는 가운데 상정안건 중 구청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이 진행된 후  중식을 위한 정회가 선포됐고, 오후 2시반 속개하겠다는 이날 회의는 속개되지 못한 채 넘어가면서 자동 산회됐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3일(목) 오전 현재, 정례회 첫날 불거진 여야간의 의견차와 입장 변화는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1일 본회의 파행 후, 더불어민주당 조미향 대표의원이 국민의힘과 진보당측에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오후 구의회에서 만난 더불어민주당 조미향 대표의원은 야당측에 '(정당)모두에게 조금씩 아쉬울수 있는' 제3의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제3의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가 아니라며 말을 아꼈다. 

구로타임즈 취재 결과 예결위 구성과 관련해 본회의후 민주당측에서 제시한 제3의 안은 구성원수 조정을 통한 정당별 배정에 약간의 차이를 둔 안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야 모두 '주민의 뜻'에 따른 구성안을 내걸고 있지만, 이면에는 내년 사업 예산에 대한 예결위 권한과 주도권을 둘러싼 정당별 속내도 적지 않아  예결위구성안으로 촉발 된 여야간 갈등이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접점을 찾아들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구로구의회 당초 의사일정대로라면 7일(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8일(화) 2차본회의에서 안건 처리후, 9일(수)부터 22일(화)까지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더 큰 파행이냐 봉합이냐, 빠르면 이번 주말을 전후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