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했습니까?" 통장 선정 논란 '도마'

통장 위촉과 관련한 크고 작은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통장선임 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임명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현재 통장은 동 주민게시판과 해당 통 등 관내 2개 이상 장소에 10일 이상 공고문을 게시토록 하고 있다. 그런 뒤 통장 후보자 신청 및 요건에 적합한 사람이 신청서를 작성해 동장에게 제출하면 위원장(동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통장심위위원회에서 심의 후 동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통장에 위촉되면 2년 임기로, 연임할 수 있다. 보수는 월 40만원에다 회의 수당 2만원과 두차례 명절에 상여금(총 80만원)이 지급되고 통장 자녀에게는 장학금(고등학생 연 100만원, 대학생 연 200만원)이 지급된다. 

현재 구로구 16개 동에는 총 627개통에 각각 통장이 위촉된 상태이다. 이 중 여성이 약 620여명, 남성 80여명으로 여성 통장이 압도적으로 많다. 

동에서는 통장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시에는 분기별로 나누어 새로 모집해 위촉하고 있는데 보통 분기별로 10여명씩 뽑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지켜져야 하지만 그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시행 과정에서 불투명하거나 공정하지 않게 진행됐다는 선정과정의 의혹 및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심사점수 공개 필요 … 신규지원 '벽'

지난 2월 A동 통장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이 모 통장 후보자는 "최근 통장 선정과정에 의혹이 있어 구청 직소민원실과 동 등에 정보공개신청을 해 공정한 통장 심사가 이뤄졌는지를 확인 요청했다"고 밝히고 "이러한 행정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해당 통에 통장이 위촉됐다"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통장모집 현수막도 해당 통에 게시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주민센터와 다른 장소의 현수막 게시대에 걸었고, 또한 심사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받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선정과정에 문제점이 드러나도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편의적 행위라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장 후보자를 심사할 때 심사위원들은 소정의 통장 후보자 심사표에 따라 점수화하고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총합해 점수가 높은 사람을 해당 통에 선정해야 하지만 심사항목 점수에 상관없이 심사위원이나 동장이 선호하는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면서 심사표 점수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심사표에는 통 거주기간·봉사경력·상훈· 서면심사·신규가점 등의 심사항목에 따라 점수화하고 있고, 특히 통장 신규후보자 및 10년 이상 거주자에게 점수를 더 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항목에서 모두 최고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후보자가 선정된 반면 본인이 탈락된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면서 점수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통장의 경우 한번 통장에 위촉되면 보통 연임으로 4년을 일하고 임기 만료한 후 2년이 지난 뒤 또 다시 신청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이러한 통장 경험자들은 통장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 직원이나 동장, 직능단체 위원 등과의 친밀한 관계로 청탁 소지가 있어 신규자들은 기존 통장보다 통장 진입이 쉽지 않고, 서류심사에서 갈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통장심사를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나아가 현 통장들의 통장 이력을 전수조사해 오랜 시간 통장을 지낸 사람을 가급적 배제하고 신규 통장의 진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