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돌봄·의료·요양 통합돌봄 체제로"... 구로구청내 통합돌봄과 신설, 원스톱 연계지원 등 컨트롤타워 역할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구로구는 돌봄통합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지원국 내에 전담부서인 통합돌봄과를 1월부터 신설, 운영한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통합·연계하여 관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구로구에는 현재 1인 가구 비중이 약 42%에 달해 혼자 생활하는 중장년층과 노령층의 건강·안전 문제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8만4,700명으로 전체 인구 중 22.3%를 차지하고 있다.
10년 전인 2015년 대비 58% 증가한 것으로 이미 초고령사회가 도래했고, 기대수명 증가로 고령 노인 급증에 따라 치매 등 일상생활이 어려워 요양원·병원 입소·입원을 선택하는 노인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돌봄 공백과 고독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 '고립·돌봄·의료·요양'을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 전환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전담부서인 통합돌봄과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구로구 통합돌봄 대상자는 장기요양(재가급여자+등급외자), 노인맞춤돌봄 중점군, 퇴원환자, 65세 미만의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 65세 이상의 장애인 등 약 1만7,8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6위다.
구청 신관 공간에 신설되는 통합돌봄과는 기존 복지정책과 내의 고독정책팀을 1인가구 돌봄팀으로, 어르신복지과의 돌봄지원팀을 기존대로, 그리고 신설되는 돌봄정책팀 등 3개 팀을 하나로 묶어 운영된다.
이러한 전담부서에서는 통합돌봄 지원 및 협력체계구축 및 운영총괄, 돌봄SOS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상돌봄, 1인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과 함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검토, 관련서비스 연계관리, 공공-민간기관 담당자 대상 교육실시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16개 동 주민센터에선 통합돌봄 안내, 대상자 신청 및 접수, 사전조사, 통합판정조사 시 동행 또는 단독 방문조사 실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지원, 대상자 모니터링 지원 등을 맡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구로보건소에서는 이러한 통합돌봄 의료공백에 대처하기 위해 의료분야 통합돌봄 지원체계 확보를 위해 민간의원과 보건소 협력형의 재택의료센터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 별도로 구로구 통합지원협의체를 20명 이내로 구성해 통합돌봄 실행계획 수립, 예산집행, 평가 등 주요사항과 통합돌봄 관련 시책 추진,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한다.
3월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고 구청 내 이러한 전담 부서가 신설돼 관련 업무 및 역할이 부여되면 그동안 기관별·개인별 신청 및 이용하던 것이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건강·돌봄·주거 등이 연계 지원되고, 가족 또는 개인 부담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민간 협력 돌봄으로 전환된다.
또한 고령자·취약계층 중심이던 것이 제도 초기에는 동일하나 제도가 정착되면 생애주기별 돌봄으로 확대되고, '복지혜택 중심'에서 '사회적 기본권 보장'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된다. 여기에 중앙정부 중심 정책 집행에서 지자체 중심의 맞춤형 돌봄계획 수립 및 실행 강화로 변하게 된다.
구청은 이러한 통합돌봄서비스 확충과 관련, 각 분야별로 국·시·구비 예산 총 6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또한 각 동에 통합돌봄과 관련한 전담 직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통합 돌봄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구가 더 이상 선택을 미룰 수 없는 핵심 정책이며 통합 돌봄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앞으로 더욱 증가할 돌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제도 초기 단계부터 공공, 민간 영역을 아우르는 실질적 통합 체계가 반드시 필요해 신설하게 됐다"면서 "통합돌봄과는 전담 조직은 단순한 행정 지원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의료, 요양, 복지, 건강 관리 등 관련 부서 간 역할을 조정하고 서비스 연계를 주도하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운영 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