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데…" 구로구의원 서면질의답변속 현안들

신도림운전학원 소송 신구로유수지진행상황 거리공원 주차장진행 재개발재건축균형발전

2025-12-12     윤용훈 기자

구로구의회는 지난 2일(화)까지 3일간 진행되는 제340회 제2차정례회 구정질문과 관련해 서면으로 총 47건을 질의했다. 서면질의 가운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주요 현안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와 구청답변내용을 정리했다.
 
변정열 의원(초선, 신도림·구로5동 더불어민주당)은 서면 질의를 통해 신도림자동차 운전면허학원 부지 계약기간 종료(2025년 8월 31일)에 따른 구청의 업무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질의했다.

이와 관련 구로구청은 서면답변을 통해 "신도림자동차 운전면허학원 운영자인 ㈜선민기업이 사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현재 구는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고, 아울러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선민기업을 상대로 구 재산권 보호 및 공공가치를 고려해 사용허가 기간 만료된 재산을 반환 받고, 계획 중인 공공사업들이 지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사소송인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운전면허학원 부지는 신도림차고지 체육시설 조성사업 범위에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이러한 학원 측 소송 제기로 인해 관련 행정절차가 일시 중지된 상태이며, 소송 결과 확정 전에는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실시설계 용역 재개 등 후속 절차 진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신도림자동차 운전면허학원 부지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운전면허학원 운영자인 ㈜선민기업이 계속해 운영중인 신도림자동차운전면허장.

 

또 변 의원은 구로5동주민센터 청사 건립이 계획 대비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청사 건립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와 관련 구로구청은 "기존 계획대로라면 2026년 3월 착공을 위한 공사발주 전 사전절차를 밟는 단계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구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1년이 추가로 지연되어 2026년 하반기 공사발주 전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2027년 3월부터 2028년 11월까지 약 20개월간의 공사를 진행한 후 2028년 12월부터 2029년 1월까지 2개월 간 내부 공간 조성을 거쳐 2029년 1월 중 개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철수 의원(2선, 구로1· 2동. 더불어민주당)은 서면 질의를 통해 신구로유수지(럭비구장 대체부지) 체육 및 문화시설 조성에 관해 물었다

이에 대해 구로구청은 "이 사업은 온수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하는 신구로유수지 재정비 방안을 계획했다"며 "현재까지 본 계획의 진행사항으로 지난 2023년 6월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 후, 주민의견(도서관 설치 등)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을 2024년 구로구 및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7월 18일에 결정고시 했으며, 현재 사업자가 건축설계 등을 추진 중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6년 하반기 실시계획인가 후 2027년 착공 예정으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구로역 역사 증축 공사 및 동·서측 출입구 신설 공사와 관련하여 추진 계획 등에 대해 서면 질의했다.

이와 관련 구로구청은 "구로역 증축공사 및 동서문 출입구 신설사업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1년에 설계를 완료됐고, 당시 실시설계는 구로역 신축사업과 동서문 출입구 설치를 통합하여 수행되었으나, 공사 발주는 사업별로 분리되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구로역 신축공사가 우선 발주되어 2024년부터 실착공에 들어갔으며, 준공 예정은 오는 2027년 9월 28일"이라고 했다. 

또 "동서문 출입구 신설사업은 현재까지 발주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향후 한국철도공사의 예산 확보 및 발주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공사 일정이 정해질 예정으로 소요예산은 약 72억원"이라고 답했다.

홍용민 의원(초선, 신도림·구로5동, 국민의힘)은 구로5동 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 구청의 향후 추진 계획을 질의했다.

구로구청은 이와 관련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시의회(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영구시설물(주차장) 축조 승인이 필요하나 사업 찬성과 반대 주민 여론이 팽배하여 시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승인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구는 지역 주민의 주차장 건설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신도림역 구로1유수지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추가 대체 부지 확보 등 부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 및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김용권 의원(초선, 개봉2·3동. 국민의힘)은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추진 방안을 포함한 재개발·재건축 주거 환경 개선 및 도시 균형 발전 방안을 짚었다.

이와 관련 구로구청은 "현재 총인구는 43만4,669명으로 1인 가구와 독거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 중심 지역에서 생활 중심 공간으로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며 "2024년 기준, 구로구의 총주택 수는 13만7,950호이며, 공동주택 62.7%, 다세대주택 23.2%, 단독주택 8%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은 18.3%, 1990년대 건축된 주택 비율이 26.6%로 향후 10년 내 노후주택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구청은 또 "현재 구로구는 주택재건축 14개소, 소규모재건축 15개소, 모아타운 7개소를 포함한 재개발사업 27개소, 가로주택 정비사업 및 소규모 재개발 33개소 등 총 10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3,458세대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