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구정질문_복지건설분야] "천왕수소발전소 1단계사업 내년 6월까지 진행안될 경우 자동취소"
구로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둘째 날인 지난 12월1일(월) 오전 10시부터 의회 6층 본회의장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분야 관련 구정질문이 진행됐다. 이 날 공개질의를 한 의원은 2명으로 민주당의원들이었다.
최태영 의원(초선, 오류1·2동,수궁·항동, 더불어민주당)은 질문에 앞서 공원은 조경 중심의 공원이 아닌 주민의 쉼과 소통이 되는 공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신규로 공원을 조성하거나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 계획수립이 거의 마무리된 뒤 형식적 의견청취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계획수립 초기 단계부터 주민 의사를 수렴해 반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것인지를 질문했다.
구로구청 이한복 건설정책국장은 "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설계 단계부터 주민 설명회를 개최, 주요 동선, 조경 계획, 휴게 시설 배치 등 사업의 주요 내용을 알리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 과정에 적극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설계 전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대표성을 지닌 주민분들과 시공 관련 공사 과정에서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다.
최태영 의원은 이어 천왕동 서울교통공사 차량 기지 부지 내에 SK에너지 등이 추진 중인 민간 수소 연료전지 발전 사업인 천왕 수소 발전소의 추진 현황과 향후 구청 부서의 계획 및 대응 전략 등에 대해 물었다.
최영미 스마트환경국장은 "서울시 녹색에너지과는 천왕 차량기지 내에 2021년 11월과 2022년 12월에 1차와 2차에 걸쳐서 연료전지 발전소를 허가했고, 이후 2022년에 구로구 공원녹지과에서 1단계 사업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허가했다"며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사업지가 침수가 잦은 목감천 인근으로 침수 위험이 크고 발전소 운영에 따른 이산화탄소 피해, 폐열 회수 장치 미비, 폭발 위험, 쪼개기 허가 의혹 등을 이유로 꾸준히 민원을 제기하면서 사업 취소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국장은 이어 현재 사업자 측에서는 2단계 사업을 지난 10월 27일 자진 반납해 2단계 사업은 취소가 됐으며, 1단계 사업은 당초 7월 착공 계획이었지만 2회에 걸쳐 가설 건축물 신고를 구로구에 했으나 민원 해결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 다 반려된 상태라고 답했다.
최 국장은 "현재 답보 중인 1단계 사업도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 기간 연장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구에서는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연료전지 발전 사업 허가 재고 및 민원 해결을 요구하겠으며 주민 대표와도 적극적인 소통을 유지하고 관련 허가 부서와도 긴밀히 협조해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1단계 사업 기간이 내년 6월 30일까지"라며 "그때까지 사업 진행이 안 될 경우 서울시와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주주들과 다시 협의를 해 사업 연장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에 연장이 안 되면 6월 말로 자동 취소가 된다"고 답변했다.
노경숙 의원(2선, 가리봉·구로3·4동, 더불어민주당)은 "보육, 교직원 교육, 부모 상담, 영유아 놀이터 운영, 각종 체험 프로그램 등 보육 관련 전반을 지원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기관인 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공간협소 및 접근성 불편 등을 지적 후 "고척1동 복합청사 신축 사업이 부서 간 협의 지연, 세무서와의 건축 협정 절차 문제로 늦어지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 또한 당초 2026년에서 2027년 11월로 약 1년 이상 지연된 상황"이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임대 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차 계약 문제발생시 임시 조치와 대체 공간 확보 계획 등에 대해 질문했다.
박영주 복지지원국장은 "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010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우리은행의 무상 임대로 운영되었고, 계약이 일단 종료되어 2025년 1월부터 내년 연말까지는 임대차 계약을 2년간 하고 있다"며 "고척1동 복합청사 신축 및 주민센터 이전 후 기존 주민센터 내에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2027년 9월 복합청사가 준공될 예정이며 만약 2027년 11월 (고척1동)청사가 이전된다면 리모델링 공사를 또 진행해야 되며, 리모델링 공사비와 이전 비용은 구청 가족보육과에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