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구정질문] 구로문화원 보조금 관리위반 ‘도마에’

구로구의회 구정질문 첫날인 지난 11월 28일(금) 오전10시, 이날 공개적인 구정질문에 나선 의원은 최태영의원(초선, 오류·수궁·항동, 더불어민주당) 한명이었다.

최 의원은 이날 9월말 안양천에서 3일동안 열린 G페스티벌축제와 구로문화원 보조금 관리 기준 위반 및 구청의 관리부실 등에 대해 물었다.

먼저 G페스티벌 축제와 관련해, 최 의원은 △전력소비량이 전년 축제때와 비교해 20%넘게(956킬로와트) 늘어난 이유와 감소대책 △성격이 다른 책축제와 빛축제를 동시에 진행하는 이유와 주민불편 해소방안 △축제기간 중 먹거리장터 운영참가자들의 개선요구 사항에 대한 구청 대책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로구청 행정관리국 강월명 국장은 “안양천 빛축제가 구로G페스티벌과 연계된 것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날로 늘어나 빛축제운영기간이 2023년 11일, 2024년 31일, 2025년 38일로 연장하면서 전력 소비량이 늘어난 것”이라며 앞으로 고효율LED전구 강화 등 에너지 소비전력향상제품을 사용하는등 친환경축제운영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책축제와 빛축제가 동시 진행되는 데 따른 주민불편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부서별 단일프로그램으로 운영할 때보다 무대나 인력등의 공유로 예산효율성을 기할수 있어 함께 운영했다고 설명, “앞으로는 구로G페스티벌과 책축제 성격이 다른 만큼 설문조사와 축제운영위에서 달리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해보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어 G페스티벌 먹거리장터 운영개선방향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현장근무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교대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도 충분히 확보할수 있도록 잘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최태영 의원은 G페스티벌후 지난 11월20일부터 6일간 안양천축제 먹거리장터에 참여했던 각 동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참가자의 75%(83명)이 3일내내 참여했다고 답변했으며,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장기간 근무’를 꼽았다고 이날 구정질문중 밝혔다. 참가위원들이 밝힌 어려움은 이외에 날씨등 환경적 어려움, 휴게공간, 인력부족 순이었다고 한다.

최 의원은 강 국장의 답변에 먹거리장터 운영자들의 의견수렴을 더 적극적으로 할 것과 수도 및 하수도시설, 결제인프라문제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구로지역축제 푸드트럭 및 매점 부스 참여업체중 구로지역상인은 2곳뿐이었다며, 지역축제를 지역상권 활성화로 연계시킬수 있도록 부서간 긴밀한 협력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이어 구로문화원 보조금관리문제도 이날 도마에 올랐다.

최 의원은 구로문화원의 최근 3년치 보조금통장 내역을 보니 보조금 통장에서 보조금을 모두 일괄 인출했다며 명백한 보조금 관리기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방보조금을 받는 다른 사업자와 달리 구로문화원에 대한 감사는 2005년부터 20년간 단 한번도 없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같은 지적후 최 의원은 구로문화원이 지방보조금을 일괄 인출한 사실을 구청 부서에서 인지한 시점과 보조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구로구청 행정관리국 강월명 국장은 구로문화원에 보낸 지방보조금이 보조금 전용계좌에서 구로문화원 자부담 계좌로 이체돼 집행된 것을 지난 9월에 의원요청 자료제출과정에서 확인 했다면서 “주관부서 국장으로서 제대로 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강 국장은 그러면서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사유로△자체예산과 보조금예산을 별도 분리해서 관리해야 하는 규정(지방보조금법 24조)을 숙지하지 못한 점 △ 전임자의 잘못된 관행 답습 △구로구청 관리부서의 정산서중심(집행잔액. 이자발생등) 검토 등을 들었다.

강 국장은 이어 구로문화원의 지난해 보조금 회계서류를 검토한 결과 계좌운영미흡, 회계증빙 서류 누락 등 미흡한 부분을 발견했다면서 향후 보조금 교부 시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를 하고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보다 투명한 보조금관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최 의원은 구로문화원의 전현직 사무국장들이 구로구청에서 퇴직한 국장이나 과장출신들인데다 현 구로구청 행정관리국장이 구로문화원 당연직 이사로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가장 기본적인 보조금 관리기준 위반이 있을 수 있는 것이냐고 의문을 던졌다.

강 국장은 문화원은 지방문화원 관리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구청 내부 회계기준과 달리 법인 회계와 보조금 회계로 나눠서 써야 되는 데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다며 문화원의 사무국장과 직원들에게 보조금 관리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매년 정산절차를 통해 제대로 집행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