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일본연수 '졸업여행' 빈축... 정례회 코앞 하필 이때 ?

권익위의 수사의뢰로 과거 해외연수 비위 등과 관련한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다 1조원 규모의 내년도 구로구예산안 심사등을 위한 의정활동준비로 그 어느 때보다 눈코 뜰새없을 정례회를 목전에 두고 최근 5박6일간 일본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구의원들의 행태가 임기 7개월여를 남겨둔 '졸업여행'이냐는 빈축속에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구의회 일본 연수 취소를 촉구했던 지역시민단체에서는 이번 해외연수 강행과 관련해 개선의지 없는 행동이라며 이전 구로구의 해외연수 문제들에 대한 고발조치 계획을 밝히고 있어, 구로구의회 해외연수문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공천 시기 등과 맞물려  전례없는 큰 파장을 불러 올 것으로 전망된다.

구로구의회는 지난 11월12일(수)부터 17일(월)까지 지방의회운영 통합돌봄 등과 관련한 외국의 선진제도를 살펴보고 구로구에 적용가능한 정책 방안 등을 모색하겠다며 일본의 동경과 오사카로 5박6일간의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다.

일본출장에는 구의원 8명, 사무국직원 5명 등 총 13명이 참여했다. 의원 1.6명에 수행직원 1명꼴이었다. 총 여행경비는 약 4300만원, 1인당 평균 330만원쯤되는 예산이 투입된 셈이다.

전국적으로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는 전문성향상과 지역정책발굴 등을 위해 세비를 들여 매년 한차례정도 추진되고 있는데, 권익위의 수사의뢰에 이어  내년 6월로 임기를 마치는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올해 의회마다 이어지자 내실없는 외유성 논란과 비판, 개선요구 등이 더 강하게 이어져왔다. 

이런 가운데 구로구의회도 일본으로 떠났는데,  정작 의원 16명 중 절반인 8명, 그것도 국민의힘소속 의원들만 참가한 '반쪽연수'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소속인 구로구의회 정대근 의장이 당초 일본연수에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구로구자매도시인 프랑스 이씨레물리노시에서 돌아온 11일 귀국하자마자 악화된 목뒤 종기로  고대구로병원에 긴급입원하면서 함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서는 7명 전원이 이번 해외연수에 불참했는데, 의원4명(김영곤·김철수·양명희·김미주)은 처음부터 개인사정등으로 참가하지 못한다고 밝힌 상태였고, 의원 3명(노경숙·최태영·변정열)은 참가하기로 했다가 출국 약 1,2주일 앞두고 불참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민주당의 최태영 의원은 일본연수를 도중에 가지않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해외연수가 주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해외에)아무리 가서 공부한다고 해도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해소되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 생각해서 가지 않았다"고 구로타임즈에 설명했다. 연수준비 중 불참하게 된 의원들은 항공기· 열차 예약 등에 따른 취소수수료(위약금, 1인당 약 23만원)를 의원 개인적으로 부담했다고 의회사무국측은 설명했다.

지난 12일 늦게 일본 동경으로 출국한 구의원들 귀국하는 17일 오전까지 5일동안 방문한 기관방문지는 3곳에 불과했다. △도쿄도의회 △도쿄 세타가야구 어린이육아종합센터△히가시오사카 생협병원이다. 한국의 서울시의회와 같은 광역의회인 도쿄도의회 등을 방문했고, 이들 기관에서 주임급이나 사무장급을 만나 간담회를 갖는 시간들이었다. 이외에 '현장연구'나 '기관연구'라는 이름으로 도쿄 국립박물관, 국립서양미술관, 도쿄도청 전망대, 오사카부립 중앙도서관 등을 돌아보는 정도가 주요일정들이었다..

방문기관이 하루에 한곳도 안되는 구로구의회 일본 출장계획서에 대한 심사가 열린 지난 9월25일(목),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사이에서는 이 때문에 '수행직원 과다'외에도 '널럴한 일정'에 대한 따금한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날 송치경·이승우 심사위원은 "하루에 3시간씩 2박3일로 가도 될 것을 5박6일로 잡아놓(았다)"며 "이렇게 널럴한 출장(계획) 잡은 것을 통과시킬수 없다"며 보완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 국민의힘 = 일본 해외연수에서 돌아온지 이틀뒤인 지난 19일(수) 구로구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철수의원은 "임기말 해외연수 등에 대한 언론의 비판보도 등이 이어지면서 내부적으로 꼭 가야 되느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출장)계획과 권익위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일하러 가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어 의견을 모아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수를 추진하다 못가게 되면 위약금을 물게되는 것도 문제여서 계획대로 가는게 더 떳떳한게 아닐까해서 가게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행사등을 통하지 않고 구의회  자체적으로 연수계획과 해외기관 섭외등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그 어느 해외연수때보다 심사받은 출장계획서와 권익위원회 기준에 맞춰 행동하고, 자유시간중에도 관광을 하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 시민단체 =  하지만 구로구의회 해외연수를 바라보는 지역시민단체의 눈길은 매서워지고 있다. 
시민행동구로의 송영덕대표는 지난 22일(토) 구로타임즈와의 통화에서 "국민권익위가 전수조사로 문제점을 발견해 구청감사실에 개선하라고 보내고, 구로경찰서에 조사를 의뢰해 조사받은 직원들도 있는데, 그에 대한 구로구의회나 구청의 개선조치도 없는 상황에서 임기 얼마 안남은 의원들이 또 일본으로 외유성 계획을 잡아 실행한 것에 대해 문제가 심각하다"며 일본출장계획 취소 권고에도 강행한 것은 개선의지가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익위에서 지적한 이전 구로구의회 해외연수문제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중에 있으며 수집결과에 따라 형사조치등 고발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국가권익위원회는 전국 지방의회 234곳을 대상으로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지방의원들의 국외출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경비보다 부풀린 사례 등을 적발, 올해 초 87개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바 있다. 

과거 구로구의회 해외연수와 관련해 구로경찰서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연수 '접는' 타지역 =  지방의회 해외연수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올해 의회 해외연수를 접거나, 심지어 내년 의회 국외출장예산을 전액 삭감한 경우도 나오고 있다.

다수의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충북 진천군의회는 올해 해외연수비를 반납 결정했으며, 전남도의회에서는 내년 의원들의 국외공무출장예산 2억4천여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오랜 기간 잘못된 관행속에 추진되면서 훼손된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의회 신뢰회복 움직임이다. 

대구 북구의회도 당초 9월14일부터 3박5일 일정으로 총 11명이 대만으로 국외연수출장을 계획했다가 전면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선 과제들 =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는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다. 구로주민의 삶에 필요한 로칼문제를 제대로 알고 더 나은 방향으로 풀어갈 해법과 방안을 찾아 성과있는 정책변화를 만들어 달라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의원과 사무국직원들이 무엇을 왜,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방향과 내용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로 구체적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할것이다. 이를 위한 내부검토가 필요해보인다.  

국외출장심사가 이루어지는 출장계획서 보완도 필요해보인다. 현재와 같이 출장일정 대상지, 예산 등이 담긴 계획서가 아니라 방문대상지 선정 이유와 구로구차원에서 파악하고 확인해야 할 핵심포인트 및  현지 질문사항, 수집된 정보의 정책반영을 위한 활용방안 등 보다 구체적인 출장계획서 등이 준비되고 제시되야할 것이다.  

권익위나 행안부도 당장 자체 기획으로 '하라'가 아니라,  중앙보다 경험이나 정보력등이 취약할수밖에 없는 기초의회사무국직원들과 의원들이 자체 기획및 섭외역량 등을 키워갈수있도록 사안별 해외우수기관과 사례정보 공유사이트, 관련 전문교육지원, 지원 기관 및 인력풀 등을 제공하는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