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소비쿠폰' 구로구분담액 102억...통합재정안정화기금서 차입예정
7월 21일(월)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구로구 지급대상은 총 38만 8,390명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른 구로구의 지급액은 총 632억 200만원 규모. 전체 사업비 가운데 국비가 75%, 시비가 15%, 구비가 10%를 분담,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른 구로구 분담액은 63억 2000만원이다.
또 2차로 오는 9월 22일(월)부터 10월 31일까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에게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구로구 소요예산은 388억∼368억 정도로 추정되며, 구비 분담액은 38억8000만원∼36억8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결국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총 지급액은 최대 1020억원 규모며, 구로구 분담액은 102억원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구로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액이 약 348억원 편성된 데 이어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라 9월에도 100억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에 따른 올해 구로구의 재정부담 가중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구로구는 이러한 추경에 따른 추가 재원확보를 위해 2.02%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에서 활용할 것으로 검토하는 등 추가 재원 확보안 마련에 고민하고 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현재 700억원 내외로 수시로 변동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1차 추경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0억 정도 차입해 사용할 예정이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구로구 분담액인 100억 이상을 나머지 550억원 기금 중에서 차입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구로구는 이에 따라 소비쿠폰 예산확보를 위해 기존 자체 사업을 조정해 비용을 축소해야 하는 등 재정 긴축을 해야 하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