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지원금, 구로구청 동주민센터 안내센터 '찾아가는 신청'등 운영

전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접수가 오는 7월21일(월) 오전 9시부터 서울 구로구를 비롯 전국에서 온라인과 거주지역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지급대상은 전 국민이지만 일정 조건의 외국인이나 해외 체류하다 뒤늦게 귀국한 국민의 경우 1차 기한 내에 사실확인 및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받을수 있다.

정부의 이번 민생회복소비쿠폰사업은 모두 2차에 걸쳐 진행된다. 1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21일(월)부터 9월12일(금)까지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2차는 1차 마감후 10일 뒤인 9월22일(월)부터 소득으로 선별 된 고액자산가 10%를 선별해 제외한뒤 국민 90%에 대해서만 10만원이 추가 지급 될 예정이다.

이 경우 서울지역의 구로구 주민의 경우는 이번 1차에 주민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40만원을 받게 된다. 1인당 기본 15만원에,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족은 추가액이 더해져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보다 많은 40만원을 받게 되는 것.

이에 비해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주민들은 3만원이, 또 인구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84개 시와 군지역 주민들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됨에 따라 지역특성과 경제사회적 상황에 따라, 비수도권에서는 최대 45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 “일정조건 외국인 신청 가능”  민생회복 소비쿠폰사업의 이번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다. 2025년 6월18일(수) 기준(정부 지급계획 발표 전일)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서도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해당 되는 경우는 △외국인이지만 내국인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외국인 만으로 구성된 가구이더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이면서 건강보험가입자이거나 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이다. 이들의 경우는 외국인이라도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F4(재외교포)는 해당 되지 않는다.

이에따라 서울 구로구의 경우 이번 1차 지급 대상에 구로구 전체인구 43만5천여명(외국인 약 5만명포함)의 89%에 달하는 약 38만8천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외에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도 기한내 신청하면 가능하다. 1차 지급 마감 시한이 9월12일(금) 오후6시까지이므로, 귀국후 이 기간 내에 출입국 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2차 소비쿠폰지급 대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던 1차와 달리 90%만 해당 될 예정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에 따른 선별과정을 거쳐 고액자산가(전 국민중 10%)를 제외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 대상자선정 기준을 마련, 9월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찾아가는 신청’도 가능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7월21일(월) 오전9시부터 9월12일(금) 오후6시까지 온라인이나 직접 방문 방식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 및 지급 받을 수 없다. 쿠폰은 자신이 갖고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은 물론, 종이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으로도 받을 수 있다.

온라인은 지급하고자 하는 국민카드 현대카드 등 9개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 24시간 내내 신청이 가능하다.이외에 카카오뱅크, 토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케이뱅크 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오전9~오후4시)을 직접 방문해 이용할 수 도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소비쿠폰의 경우는 신청 다음날 지급되며,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해 사용된다.

온라인쿠폰이 아닌 종이 형태의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경우는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거주하는 동 주민센터(읍면 행정복지센터등)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또 신청방식이나 내용 등을 잘 모른다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전담 센터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방문요청 해도 된다. 서울 구로구를 비롯한 전국 시·군·구 본청에 민생회복소비쿠폰 안내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각 동(읍면)주민센터에도 전담센터가 운영된다. 21일 1차 신청개시를 앞두고 현재 전담 기간제 근로자와 안내전화, 컴퓨터등 행정 지원시스템이 한창 구축되고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 등은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본청이나 동주민센터 등으로 하면 전담직원 등이 방문해 안내 및 신청등을 도와주게 된다. 16일(수) 오후 현재, 구로구청 2층에 설치 운영될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안내콜센터 연락처는 (02) 2620-7045~7049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사용기한이 오는 11월30일(일)까지이다. 이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이의신청 온라인 또는 동주민센터로”

한편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7월21일(월)부터 9월12일(금)까지 거주지역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현장에 있는 이의신청양식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원할 경우는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구청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개별통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