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포럼 2] 실질적 구로구 탄소감축정책을 기대한다

구로구는 타구보다 빠르게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구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환경과는 연구용역을 맡기지 않고 각 부서의 탄소중립 인식 제고와 실행력을 위해 각 부서 협조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초안엔 2030 탄소중립 목표를 국가 목표와 같게 2018년 대비 40%로 설정했으나, 2년이 지나면서 최종 기본계획엔 30%로 축소했다. 이유는 현실적 실행 여부였다.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한 3년의 시간이 숫자놀음이나 시간 때우기를 하려고 환경과가 자체용역을 한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

구로구가 2050 탄소배출 "0"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보여주려면, 첫째 구로구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통한 기본계획 점검과 탄소감축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이행점검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 기본조례에 이행평가와 이행점검 책임자를 부구청장으로 하여 높은 책임성과 실현성을 담보했으니 실질적 성과로도 이어지도록 하자.

둘째, 산업단지와 오래 된 주택이 많은 구로는 제로에너지빌딩(ZEB) 확대와 RE100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이 기본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ZEB 5등급은 재생에너지 20% 사용, ZEB 1등급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이 인증 기준이다. 구로구 재생에너지 비율은 약 1.41%로 서울시 약 2.5%보다 낮은데 계획된 ZEB을 위해서도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민간 건축물 ZEB 전환, 자가용 감축, 재생에너지 설치, 에너지 수요 감축 등은 인센티브로 만 해결 할 수 없다. 민간의 실질적 참여를 유도할 제도적 장치나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건물, 수송 등이 얼마나 감축되었는지 추이 자료를 시민들과 공유하며 시민이 정책 설계와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 구로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단을 만들자. 여기서 시민 기후예산, 주민참여형 감축사업 등을 논의하여 구정에 반영하자.

문헌일 전 구청장이 백지신탁을 거부하고 사퇴함에 따라 새로 선출된 장인홍 구청장은 구로구 탄소중립 드림시티를 비전으로 탄소중립도시 선언을 예정하고 있다고 한다. 

환영한다. 그러나 탄소배출 "0"이란 의미는 텀블러를 들고 다녀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돈보다 사람, 이윤보다 생명의 중요함을 깨닫고, 에너지전환이나 에너지수요감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선언이다. 내연기관차를 전기자동차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인한 자가용 차량 감축이어야 한다는 선언이다. 

단순 선언이 아닌 실질적 탄소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장인홍 구로구청장에 기대해 본다

From 편집국_____ 
기후포럼은 구로기후위기비상행동의 <기후책>(김영사 출판) 공부모임 주민회원들의 기후위기와 생태전환에 대한 주제 칼럼으로  9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연재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