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행정감사_행정기획위] 올해 구로구 순세계잉여금 추계 오류가 157억이라니!

구로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는 지난 6월16일부터 일주일여동안 구로구집행부 소관부서 등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52건, 건의 53건, 특기 및 우수사례 21건등 총 126건의 보고서를 냈다. 구로구청 소관부서 가운데 행정기획위원회 감사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를 가장 많이 받은 부서는 자치행정과(6건)와 총무과(5건)이었으며, 국별로는 스마트환경국(6건)이 가장 많았다.

이번 행정기획위원회 감사결과에서는 공공도서관으로 건립이 추진되다 돌연 골목정원으로 변경된 개봉1동 15-1번지 일대 사업을 비롯, 구로구파크골프장 하천점용허가 무산, 순세계잉여금 과다추계, 행정소송비용 미회수 등 행정의 난맥상을 엿볼수 있는 사안들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수수료면제, 지역서점활용제도화, 공정한 통장선정 및 운영 등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개선방안등도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김영곤 의원(3선, 고척·개봉1동,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감사를 통해 개봉1동 15-1번지 일대에 돌봄기능까지 들어간 공공도서관 건립이 추진되다 지난해 일방적으로 중단되어 골목정원으로 조성됐다며,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이 원하는 공공시설을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은 사업 변경은 지난해 1월과 5월 전임 문헌일구청장의 내부훈시에 따라 이루어졌다. 김 의원은 사업 변경과정에 별도의 주민의견 수렴이 없었을 뿐 아니라 공원으로 조성된 부지 인근에 잣절공원까지 위치해 있어 행정의 일관성뿐 아니라 예산과 행정자원의 낭비였다며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성과 투명성 있는 행정체계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올해 구로구 세입 예산 편성시 순세계잉여금을 과다추계된 것도 지적했다.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결과 올해 구로구 예산안에 순세계잉여금을 690억원으로 추계해 세입해 반영했으나, 실제 2024년도 결산결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은 537억원으로 집계돼면서 총 153억원의 감액추경이 불가피해지게 됐다는 것.

김 의원은 보고서에서 “구로구 전체 세입구조상 주요 항목인 순세계잉여금의 예측오차율이 22%를 초과, 재정운용의 불안정성과 예산신뢰도 저하를 초래한 대표적 행정오류”라고 지적하고 당시 주요간부진에 대한 내부 경위조사와 책임조치, 조직내 검증시스템강화 등 시정처리를 요구했다.

구청이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소송비용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도마에 올랐다.

양명희 의원(초선, 개봉2· 3동, 더불어민주당)의 감사결과 행정소송비용 중 회수결정된 금액 2530만7천원 가운데 1696만2천원을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 회수결정된 행정소송비용중 67%가 회수되지 못한 상태인 것. 민사소송비용의 경우는 미회수금액이 5608만3천원 중 257만7천원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일부 사건의 경우 소송종결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이 누락된 사례가 확인됐다”며 구로구 세입 재원의 누락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같은 누락의 원인으로 양 의원은 사건 담당자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인계 미흡, 총괄부서와 수행부서간에 상대 부서 절차 이행 오인 결과로 파악됐다며, 소송비용 총괄부서의 관리체계정비와 적극적인 강제집행을 통한 세입회수를 추진할 것을 기획예산과에 요구했다.

양명희 의원은 이외에도 부서별 예산지출 운영 등과 관련한 문제들을 꼼꼼히 들여다본 감사결과를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현재 구로구에서 물품등을 구매할 때 작성첨부하는 물품검수조서에 구매물품에 대한 사진대지가 의무적으로 첨부되지 않고 있어 검수내역에 대한 시각적 객관적 증비이 부족하거 확인이 곤란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물품검수조서에 사진대지 첨부를 의무화하는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또 일부부서에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지출이 이루어진 것도 지적했다.

부서별 2023~ 2024년 홍보물품 구입내역 중 복지지원국 소관 2개부서에서 해당물품 구입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는데 2023년 7건, 2024년 8건으로 총 15건에 2413만3천원이 집행됐으며, 그 집행시기도 11월말에서 12월사이에 집중됐던 것으로 감사결과 나타났다.

양 의원은 이와관련 “연말 예산 마감에 따른 불용 예산을 소진 목적으로 집행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편성되지 않는 항목을 임의로 지출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은경 의원(초선, 오류· 수궁· 항동, 국민의힘)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현재까지 아동학대가 신고된 일부 어린이집에 대해 사후 지도점검 및 추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 또한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부서차원의 기본적인 관리감독 의무가 미흡했으며, 아동보호의 공적책임에 대한 이해의지가 부족하다고 볼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아동학대로 의심되거나 신고되는 사례에 대해 법원 판결 이전이라 하더라도 필요시 추가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처분 여부 및 사유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명확히 기록하고 공개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라고 시정처리를 요구했다.

전미숙 의원(초선, 비례대표, 국민의힘)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총무과가 주관한 승진심사 일정으로 인해 감사대상인 부서 과장이 감사에 출석하지 않는 사안과 관련해, 감사일정이 확정되었음에도 이같은 일정에 대한 충분한 공유가 없었고, 각 부서 일정과 조율하지 않은 구조적 문제로 드러났다며 의회를 경시한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주민자치위원회 기금등 동주민센터 및 자치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한 개선 또는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양명희 의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각 동에서 자치활동을 통해 마련한 주민차지위원회 기금잔액이 16개 동에 6억6235만7천원(2024.12. 기준)에 달하고 있다. 동별 평균 4000여만원에 달한다. 양 의원은 “자치활동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재원이 적기에 적절한 사업에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수강료 감면지원등 기금 목적에 맞는 활용방안 발굴 및 동별 구체적 집행계획을 마련을 권고했다.

‘서울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은 강사수당, 물품 및 장비구입, 자치회관 시설 개선, 주민을 위한 자치활동 재원 등으로 사용할수 있다.

김영곤 의원은 동별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들의 강사료 보전정비등을 짚었다.

김 의원의 감사결과 구로구 동자치회관 프로그램중 감면대상자가 지난해 기준으로 수강자의 약 25.3%에 달하고 있다. 감면 제도에 따른 대상 확대로 감면지원액은 2023년 1억6854만원에서 2024년 2억771만5천원, 2025년 2억2071만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에서 감면금액의 일부만 강사에게 보전하거나 전액을 강사수입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배분제 방식을 적용받는 강사의 경우 수강료 감면이 실질적 수입 감소로 직결되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강사료 산정기준은 동별주민자치위원회 세칙에 따라 상이하고, 감면액 보전비율도 동별로 자율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감면 대상자 증가에 따른 강사 수입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구로구차원에서 최소한의 공통 기준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강사 보전 단계적 확대를 위한 실행방안마련할 것과 동별 자율성 등은 존중하되 형평성등을 위한 구로구 전체 적용 가능한 공통 가이드라인 정비를 건의했다.

통장선정 등과 관련한 지적도 나왔다.

노경숙 의원(2선, 구로3· 4동 가리봉,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3년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통장 선발기준과 평가표를 담은 ‘동 통장심의원회 운영계획’을 수립해 동별로 내려보냈으나 동에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상황이 발생, 통장선발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저해할 가능이 있어 동별 기준적용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통장을 선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통장심의원회에 동장포함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상 특정인사가 반복적으로 위촉되어 일부지역에서 통장심의위원이 권력화되고 심의전에 부정청탁이 발생하는 등 우려할만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위원회 구성방안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심의위원 인력풀 3배수 수준으로 사전에 구성해놓고 심의위 개최시 무작위로 7인을 선정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다.

김철수 의원(초선, 구로1·2동, 국민의힘)도 통장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통장이 포함되는 것은 객관적 평가에 방해가 될수 있다며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감사결과 중 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정책 등의 변화를 촉구하는 건의들도 눈길을 끌었다.

△서울 25개구 중 20개구에서 시행 중인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수수료 면제’ 도입 (양명희 의원) △지역서점 활용 제도화 (김영곤· 방은경 의원) △항공기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에 난청보청기 구입비지원사업 도입 검토(김영곤 의원) △ 안양천 공중화장실 확대(10분이내 이용, 장애인등 사회적약자배려) △치매안심 셔틀버스 일부구간 중단에 따른 대응책 마련, (김용권 의원, 초선, 개봉2·3동, 국민의힘) △ 자격증 기술에 편중된 구로구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전환(김용권 의원) △구로구 파크골프장 하천점용 허가 무산에 따른 대책 (김미주 의원, 초선,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