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행정감사_ 복지건설위] 건축이행강제금 수납 실적 저조등 지적

구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월)부터 24일(화)까지 9일간 구로구청의 복지지원국· 주택정책국· 안전교통국·건설정책국· 스마트환경국과 동주민센터, 구로구 출연출자기관인 구로구시설관리공단과 구로희망복지재단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벌인 결과 의원 7명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및 처리요구 31건 △건의 51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 52건 등 총 134건의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김철수 의원(3선,구로1· 2동, 더불어민주당)은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현황 확인 결과, 1998년~2004년까지 6억원 출연을 끝으로 지난 20년간(2005~2025년)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구청의 출연은 없었다고 지적하고, 노인 자립기반을 조성을 위한 기금 조성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사업의 실적이 부진하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하라고 지적했다.

이명숙 의원(2선,고척·개봉1동, 국민의힘)은 재개발·재건축 동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지원 마련을 촉구했다. 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된 1인 수의계약 총 1,741건에 대해 감사담당관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구청 17개 부서에서 총 582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면서 향후 1인 수의계약과 관련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홍용민 의원(초선, 신도림· 구로5동, 국민의힘)은 한부모가족 관련 사업 중 자녀들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은 전무하다며 한부모가족 아동을 위한 심리지원 사업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구로5동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추진여부에 대한 구청의 명확한 행정결단을 촉구했다.

여기에 신도림유수지 체육시설 복합화 및 활용방안 추진과 관련, 기존에 계획된 체육 및 방재시설이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적·기술적 타당성과 행정절차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행정검토를 촉구했다.

최태영 의원(초선, 오류· 수궁· 항동, 더불어민주당)은 어린이집 급식재료 안심구매 공급업체를 선정할 때 특정 업체로의 계약 쏠림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건의했다. 또 아동 보호구역 지정·운영 사업이 예산 미편성을 이유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 구로구의 자전거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빠른 수립을 촉구했다. 여기에 기후변화기금 활성화를 위한 적립 및 집행이 미비한 상태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곽윤희 의원(4선, 오류· 수궁· 항동, 국민의힘)은 어르신 돌봄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은 힘든 업무강도에 비해 그 처우는 열악하다면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건의했다.구의 2024년도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264건으로 이 중 208건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되었고, 56건은 불인정 됐다며 피해자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곽노혁 의원(초선, 구로3· 4동 가리봉동, 국민의힘)은 구로구는 지역주택조합 사기로 인해 상당수의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면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감독시 더욱 더 철저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가리봉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의 경우 2023년 사업 결과 보고서 상 프로그램 참여자 중 정신건강 지표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참여자가 다수 발견되어 프로그램 효과의 의문이 있다면서 가리봉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 여기에 무단방치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건의했다.

변정열 의원(초선, 구로5동 ·신도림동)은 건축이행강제금 당해년도 부과액 대비 수납액이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징수율 제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공무직 다군(만 60세 이상 고령자 직무)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면서 개선을 건의했다. 또 청소년전용시설인 신도림놀구로의 주변이 공장밀집 지역에 위치하여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좋지 않으므로 보안 및 접근을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