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시책질의 ] 전미숙 의원 "신도림유수지 운전학원 퇴거 거부시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지난 6월27일(금) 오전 구로구의회 본회의장, 장인홍 구청장을 상대로 한 시책질의 현장. 

전미숙 의원(초선, 비례대표. 국민의힘)은  현재 민간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로1유수지(구로5동, 신도림역 2번출구 인근)와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이 들어와있는 신도림유수지(신도림동)가 올해 8월말로  사용허가가 만료되는데, 계약종료후 이들 유수지 부지 활용방향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장 인홍 구청장은 구로1유수지의 경우  "내부 검토를 통해 주민활용도 높은 활용방안을 선정하고, 의회와 협의후 적극적으로 사용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구청 부서의견조회결과 공영주차장 조성이나 전기차충전소,주민휴식공간등 다양한 의견이 취합됐다고 덧붙였다. 

신도림유수지 부지 관련해서는 "자동차운전학원측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한 상태"라며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부지 옆에 있는 과거 청소차고지 이전부지를 활용한 체육시설 조성이나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초기 강우저감시설(CSO)설치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장 구청장은 강우저감시설 설치에 대해 "타당성 검토용역이 완료되고 내년부터 기본설계등 관련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저감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상부공간은 주민의견 수렴 및 서울시협의를 통해 주민이용시설이 설치될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 의원이 이어 "신도림자동차운전면허학원측이 퇴거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묻자, 장 구청장은 신도림유수지와 관련 서면으로 3회 통보하고 면담도 진행했다며 "만일 기한만료가 됐는데도 퇴거 및 철거를 하지 않으면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토지 또는 건물 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등 최대한 조치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등을 거치면서 구집행부 일부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감사자료나 태도, 불출석 등으로 비판이 쏟아졌는데, 전 의원은 이날 시책질의를 통해 이와관련한 내용들을 하나씩 구체적 사례를 들어가며 구청장의 의견을 물었다.

전 의원은 구청 각부서에 대한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굳이 행감기간중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 행사들이 다수 있었던 점, 총무과 승진심사위원회 참석한다며 감사대상 부서 핵심대상자인 과장 4명의 감사 불출석, 감사기간중  통장야유회에 동행하거나 장기재직휴가에 들어간 동장등에 대해 하나씩 질문하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물었다.

장 구청장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집행부가 가능하면 여러 행사나 일정을 자제하는게 맞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행사들로 인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장과 불편을 초래한 듯해 구청장으로서 사과드린다"고 했다. 

또 공무원들의 불출석등과 관련해서도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더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는 한편 관계공무원들에게 그런일이 없도록 지시 하고 불가피하면 협의를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전 의원은 이어 행정감사 기간(6.16~27) 중 진행된 구청장의 동주민센터 순방 일정과 관련,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감사가 진행되는 6월20일을 제외하고 6월10일부터 30일까지 동주민센터 방문일정이 잡혔는데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인다"며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장 구청장은 "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추후 이런일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장 구청장은  이날 3번의 사과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