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구정질의_구의원들이 물/었/다] 구립도서관 책임운영자 또 '도마에'

구로구의회는 지난 6월 25일(수) 오전 10시부터 구의회 6층 본회의장에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의 구청 부서 업무에 대한 구정질의를 약 3시간 가까이 진행했다. 
　
이 날 구정 질의에는 김미주·양명희·홍용민 등 초선의원 3명이 구로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피감기관 역할 등 총 3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 관할 부서 이사장 및 국장들의 대답을 들었다.

이날  일문일답 형식을 신청해 구정질문을 한 의원은 김미주 의원과 양명희 의원이었고,홍영민 의원은 일괄질문을 택했다.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주 의원(초선,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송인호 이사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1일자로 취임한 송 이사장의 선임과 관련한 검증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아느냐는 질문으로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사장 검증에 필요한 자료들을 구의회에서 요청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어 제출을 거부한 것은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시설관리공단 송인호 이사장은 이와 관련 "실무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법률적 리스크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고심 끝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됐다"고 답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우선되는 사항들이 있어, 개인정보 공개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출을 금하는 법률적인 해석을 했다는 설명을 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다"면서 "구로구 본청에는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구의회에는 개인정보 사유로 제출 안되거나 비식별화해서 알아볼 수 없도록 제출하는 것은 구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송 이사장은 "구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비식별 처리를 해서 제출할 수밖에 없고, 내부적인 문건에도 비식별 처리하고 있다"며 "개별 응시자의 개인정보들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비식별 처리해서 제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12월 1일 이사장님이 임명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본부장 인선을 했다"며 4월 보궐선거를 통해 구청장을 뽑고 나서 해도 됐을 텐데 급하게 진행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송 이사장은  이에대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구성된 임원 추천위원회에 의해 자신이 선임됐듯 현 구선완 본부장(전 구로구청 퇴직공무원)도 적절한 절차에 따라 구성된 임원 추천위원회와 절차에 따라 선임된 것이라고 답했다.

김미주 의원은 또 공단의 일부 직원들이 체육시설 이용료를 50% 감면받아 이용하고 있는데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송 이사장은 "알고 있다"며 "23년 6월에 전임 남승우 이사장님이 결정한 안이며 직원들의 열악한 복지에 대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 될 여지가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양명희 의원(초선, 개봉 2·3동,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사무 중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구립도서관의 운영실태 점검결과 "위탁기관인 구로문화원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구청)소관부서와 협의없이 인건비 항목을 신설하고 증액한 정황이 있었다"며 "이는 협약서에 명시된 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구청 행정관리국 강월명국장에게 질문을 시작했다.

양 의원은 먼저 '도서관법에 따르면 공립 공공도서관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해야 하고, 구로구 관련조례도 관장은 사서직으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구로구내 구립도서관 가운데 사서직이 아닌 책임운영자가 도서관을 관리하고 있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양 의원은 현재 구로구내 구립 도서관은 11곳이며, 이 중 구로문화원이 위탁운영 하고 있는 9곳 가운데 2곳은 관장이, 6곳은 책임운영자가, 그리고 1곳은 책임운영자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이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강월명 국장은 "도서관 책임운영자 임명은 사서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구로도서관 운영 규정상 구로문화원 책임운영자 채용 기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등이나 또 경력을 가진 사람의 행정능력이나 조직운영 경험 등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생각돼 사서직이 아니라도 규모가 작은 도서관에는 '책임운영자'라는 명칭으로 문화원에서 임명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사서직 임명은 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해 연봉이 책정되고, 책임운영자는 구로구 생활임금 기준으로 급여가 편성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이와 관련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책임운영자에 대한 인건비를 임의로 올린 정황이 발견됐다"며 "소관 부서인 (구청)문화관광과와 상의하고 생활임금표와 플러스 수당들을 증액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강 국장은 "협약 규정에 구로구청과 상호 협의를 통해 관장이나 사서들의 인건비를 조정하도록 돼 있지만, 문화원에서는 예산서를 제출하면서 협의한 것으로 간주했고, 구청측은 그 부분을 구두로 듣지 못하고 예산서 전체 통으로 묶어서 보다 보니까 그것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데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또 성과상여금, 직책직급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세 가지 분야 중 올해 성과상여금만 책임운영자한테 신설한 것인가를 물었고, 강 행정관리국장은 '맞다'고 했다. 

그러자 양 의원은  "관장과 주임 대우 두 사람에 대해 직책 수당이 되어 있지만 책임운영자에 대한 직책 수당은 보수 규정에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책임운영자에 대한 직책수당을 임의로 올리고, 운영 규정 개정 사항도 없이 본인들이 신설한 것"라고 부적절함을 짚었다. 

강  국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부분을 지도 감독 해  시정 조치  하겠다"고 답변했다.

양 의원은 "책임운영자 6명 중  5명이 구로구청 퇴직공무원이고, 민간인이 갈 수 없는 자리를 퇴직 공무원들이 구로문화원 책임운영자로 가면서 상여금도 올리고, 기타 꼼수 수당들을 포함해 연봉을 점점 올리고 있다"고 질타하고 "도서관 인사체계의 법적 정비 및 책임운영자 제도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용민 의원(초선, 신도림·구로5동, 국민의힘)은 "지난 2025년 5월 23일 전 부서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2024년 보조금 지급 단체 및 기관에 대한 결산 정산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구청  기획예산과는 매우 부실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이같은 행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 구로구청 기획경제국 이동섭국장은 "관련 자료는 조례의 목적 및 입법 취지에 따라 앞으로 더욱 성실히 요구 자료를 수집하고 기한 내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알림> 
구로타임즈는  지면제약으로 싣지  못한  구로구의회 구정 시책질의답변 내용과  주요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을 구로타임즈 인터넷신문 www.kurotimes.com을 통해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