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시책질의] 허술한 행정· 예산 속속 지적 … "보조금 사용실태 관리는 ?"

한달여에 걸친 구로구의회 제1차 정례회(제336회)가 마침내 지난 6월27일(금) 막을 내렸다.

이번 정례회기에는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릴 만큼 의원으로서의 역량을 한껏 보여 줄 구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의가 이어져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특히 국민의힘 구청장에서 지난 4월 보궐선거 이후 민주당 구청장이 들어서고 처음 열리는 정례회라 여야 의원들의 뒤바뀐 공수(攻守)역할정도는  물론 현 의원들로서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다 구로구청장으로서는 처음 맞는 행정사무감사이자 시책질의라는 점 등에서 더욱 시선이 쏠렸던 것. 

이런 가운데 열린 1차 정례회는 곳곳에서 변화의 흐름이 나타났다.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의가 일련의 연계성을 갖고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문제지적과 대책을 끌어내는 방향으로 진행된 점, 현장인터뷰 서면자료 등을 다각적으로 담은 적극적인 영상활용을  통한 문제 제기, 여당 의원 시절과 대비되는 달라진 야당의원들의 날카로운 공세적 질문 등이 대표적이다.  제9대의회 출범 3년이 흐르면서  초선급 다수 의원들의 역량도 서서히 높아진데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보좌관제 정착단계, 여기다 이번 정례회기중에 개정되어 새로 도입된 일문일답 형식의 구정질의가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펴고자 하는 의원들에게 '날개'를 달아 준 모습들이었다. 

이 중 정례회 마지막날 열린 구로구청장 상대 시책질의현장은 질문주제나 내용과 형식 등에서 이처럼 변화되어가는 구의원들 모습이 하나로 응축된 긴장감있는 신선한 현장이었다.

구로구의회 6층 본회의장에서 오전10시부터 시작된  시책질의에는 6명의 의원이 나섰다. 민주당에서 2명(최태영· 김미주의원), 국민의힘에서 4명(전미숙· 이명숙· 김철수· 홍용민)의 의원이 장인홍 구청장을 상대로 질의 했다.

'이상한 보조금 집행내역' 줄줄이 

홍용민 의원(초선, 구로5동 신도림동, 국민의힘)이 시책질의에 나섰다.  

홍 의원은  "2024년 구로구의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는 약 100억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고 말문을 연뒤, 2024년 구로구에서 추진한 일부 보조금 사업 정산 자료를 직접 검토한 결과 기본적인 지출증빙 영수증 누락, 집행액과 증빙내역의 불일치, 불분명한 입출금 명세, 정산표 누락, 서식 미사용 등이 다수 발견됐다"며 이날 화면을 통해 약 20건에 달하는 사례를 하나하나 들어가며 설명해나갔다.

홍의원이 검토했다는 이날 자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비로 진행 된 보조금 사업자료를 중심으로 한 것이며 총 19개 부서중 기한내 제출된 일부 부서의 보조금 사업결산 및 정산보고서. 홍 의원은 "각 부서에서 지급한 보조금 사업의 정산 및 결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싶었으나 기획예산과의 자료제출이 많이 늦어져 일부만 검토할수 있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내며, 자료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기준에 따라 검토했다고 밝혔다.    

 일부 자료에 대한 검토라고 했지만 사례 하나하나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동안 직능단체등 법인이나 민간단체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사업 규모는 날로 늘어나는 가운데 진행과정이나 결산과 관련해 안팎으로 잡음들이 비공식적으로 새어나왔지만, 이번처럼 상당수의 구체적인 자료 등이 의회 구정질의 등을 통해  이처럼 제시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영상을 통해 나타난 사례들중에는 한 직능단체가 보조금을 식대에 사용했다는 자료에 주류를 결제한 영수증이 14건이나 나왔다. 

또 다른 곳에서는  보조금 신용카드로 술은 물론 담배까지 계산된 경우도 있었다.  보조금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된 것이다. 

보조금으로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되는 물품을 구입했으나, 물품 구입을 증빙할 사진은 없는 경우도 있었다. 홍의원은 "일괄 영수증 처리만 했지, 거래내역이 없는 것도 다수였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위치 손목시계 구입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았는데 총금액 2400만원에 수량이 하나로 기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세부설명이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아 행정사무감사때 내용을 들었다는 홍의원은 2000만원 이상이라 당연히 경쟁입찰을 했을텐데 그 내역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금액 맞추기로 의심되는 지출결의서도 제시됐다. 한 보조금 사업자가 일괄결제한 식비 100만원의 내역을 보면 식비 8천원씩 125명 식사로 나와있는데  이날 이 행사에 참석했었다는 홍 의원은 125명의 인원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며, 금액맞추기 지출결의서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동일한 마트에서 같은 종류의 국내산 생강을 구매했는데 가격이 4건 모두 다른 경우도 있었다. 물품 사진도 없고 구매한 다른 물품까지도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자료화면에서는 금액을 10배이상 다르게 기입했는데도, 결재권자는 승인 도장을 찍은 자료. 홍의원은 "가장 중요한 금액 확인도 하지 않은 결재승인 된 이같은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고 말했다. 

한 단체는 총 2000만원이 넘는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를 했는데, 영수증 결제날짜는 7월이고, 견적서는 12월인 경우도 있었다고. 선결제후 견적서를 처리해 의문이 남는 처리라고 지적했다.

홍의원 또 물품구매를 했다고 하는데 구매 물품을 증빙할 사진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카드와 현금을 병행 결제한 경우들도 있는데 왜 그런 것인지 설명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사례별 설명후  "짧은 시간동안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말하고 "만약 시간이 충분해 완벽하게 감사를 했더라면 몇십배의 문제점이 발견됐을 것"이라며 내부감사를 통해 정확한 실태파악이나 구조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인홍 구청장에게  "해당부서별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여부, 24024년 집행잔액 및 부집행 내역 등에 대한 반환등 필요조치 건수와 함께 보조금정산 결산관리실태에 대한 내부감사를 즉시 실시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강력히 요구했다.

장인홍 구청장은 "홍용민 의원님의 지적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답변을 시작했다.

장 구청장은 현재 구로구의 지방보조금은 2024년 92개사업에 약 94억원, 2025년에 94개 사업에 약 87억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수립 부정수급방지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미비한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조금 집행 중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별로 지방보조금 관련 매뉴얼과 부정수급유형 및 사례를 전파하고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진행중인 교육등을 공유해 지방보조금 점검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산시에는 집행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재차 확인할수 있도록 하고, 부정수급발생에 대해 절차에 따라 조치하도록 관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이와함께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 관련 교육에 담당 직원뿐 아니라 보조사업자도 참여토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장 구청장은 또 "하나하나 검토하고 지적해준 구체적 사례들을 다시한번 검토해 원인과 결과를 의원님께 보고해드릴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감사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홍용민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전체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자료가 다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례가 이 정도일뿐"이라며 구청의 향후 추진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책질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 된 이번 사안들과 관련해 구청에서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후 구로구청에 엄중하게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