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조사 통과...특위구성은 무산
구로자원순환센터 관련 구의회표심 '엎치락 뒤치락'
2016-10-01 김경숙 기자
구의회는 지난26일(월)부터 28일(수)까지 3일동안 제259회 임시회를 열고,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 위탁동의안과 구로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6개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체계 개편촉구에 관한 건의안 등 2건도 원안채택했다. 지난해부터 계속심사로 넘어오고 있는 구로5동 구로노인복지관 앞에 소재한 부지매각과 관련한 안건은 이번에도 신중한 검토를 이유로 다시 계속심사로 넘겨졌다.
이번 임시회를 앞두고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구로자원순환센터 행정사무조사'발의 안건은 개회 첫날 열린 1차 본회의에서 '의외로' 통과됐으나,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건은 이후 진행된 운영위원회에서 여 야간 치열한 공방을 벌이다 결국 다음날 다시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무기명투표결과 부결됐다.
여야 구의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첫날 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건은 총 의원 16명 중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8(찬성)대 5(반대)대 2(기권)로 과반수이상의 지지을 받으며 통과됐다. 무기명투표로 진행됐지만 8표는 대표발의자인 김희서의원(정의당)과 박평길의원 등 새누리당측에서 중점적으로 밀고, 구청장과 같은 정당인 민주당내에서는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기권으로 '이탈'표가 나오면서, 정당별 의원수로나 후반기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얽히고 설킨 일부 의원들간의 감정으로 행정사무조사안이 통과되기 어려울것이라는 당초의 예상과 달리 '이변'이라면 이변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는 사실 대표발의했던 김희서 의원도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이같은 투표결과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다. 그 가운데 야당측 일부 의원들사이에서는 이날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기권표에 대해 같은 정당인 구청장이 보여주고 있는 불통에 대한 민주당내 의원들의 경고 메시지가 아니었겠느냐는 풀이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다음날, 행정사무조사와 관련된 특위구성은 무산됐다.
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안건과 관련한 운영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쳐 열리면서 박종현 의원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의원측이 법원계류 중인 사안에 대한 감사나 조사 불가론을 지방의회 운영절차를 근거로 제기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다 결국 무기명투표로 가서, 의원 7명 중 6명이 투표에 참여해 3(반대)대2(찬성)대1(기권)로 특위는 구성되지 못했다.
현재 오류2동 항동 주민대책위에서 구로자원순환센터 공사중지를 위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해놓은 상태이며, 오는 13일경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구의회운영위원회는 총 7명으로 최숙자위원장을 비롯 정대근의원 박평길의원(새누리), 박종현의원 박칠성의원 이호대의원(민주당), 김희서 의원(정의당)으로 구성돼있다.
전날 전체회의인 본회의에서 통과된 행정사무조사 관련 특위구성이 다음날 무산됨에 따라 의원들간의 의견 대립이 이어졌고 결국 구의원 전체가 참석하는 제 2차 본회의에서 전날 통과된 행정사무조사안에 대한 의원들의 뜻을 살려 행정사무조사는 상임위원회에서 맡기로 하되, 구로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한 지역구의원 3명(김명조·곽윤희 ·김희서의원) 전원이 속해있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특위구성에 대한 민주당측의 입장에 대해 박동웅 부의장은 지난 28일 구로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조사하겠다는 내용은 조사특위가 아니라 3명의 해당지역 의원들이 속해있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파헤쳐볼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필요하면 의회내 공론화 과정을 통해 부족한 것을 함께 해나갈수 있다"며 "특위 구성을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며, 이번에 행정사무조사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희서 의원은 특위가 구성되면 해당 사안에 대해 평소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뜻있는 의원들로 구성해볼 계획을 갖고 있었던 만큼 아쉬움이 있지만, 의회에서 일단 해당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된 것도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항동 구로자원순환센터 공사중지를 위해 주민들이 낸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는 이달 중순까지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체계적으로 준비해놓은 뒤 판결이후 2, 3주동안 집중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래서 조사결과는 내년도 구로구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구의회 심의 등에 들어가는 11월 하순 제2차 정례회 전까지 구의원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사자료로 내놓는다는 것.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은 구로구 한해예산의 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480억원이라는 막대한 기금이 투입되는 구로구자원순환센터가 건립 후에야 입주하게 될 항동보금자리 5000여세대 미래주민들이나, 현재 살고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반대를 뒤로 한 채 강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주민의 건강한 안전을 위해서라도 기금지출의 필요성여부를 제기하는 예산싸움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원들의 자유발언 '불통행정'등 질타= 한편 이번 임시회중에 서호연· 박평길의원(새누리당)과 이호대의원(민주당)은 자유발언을 통해 항동에 건립중인 구로자원순환센터, 신도림 구로1동의 환풍기공사 등과 관련해 '불통 행정' 등을 지적하며 주민과의 소통과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을 강력 촉구하기도 했다.
박평길의원은 이와 함께 지난 7월25일자 구로타임즈 창간 16주년특집호에 실린 구로타임즈와 가진 이성구청장 인터뷰 내용 중 이 구청장이 '측근'으로 불리는 운전직 공무원의 도박사건에 대해 도박이 아니라고 강력히 해명했던 내용과 관련해 "인터뷰를 보고 본 의원은 분노를 넘어 이성 구청장님의 현실 인식에 아연실색하지 않을수 없었다"며 "한마디로 구로구민과구의회 구청직원들에게 '도박의 정의'에 대해 강의라도 하는 것같았다"고 포문을 열었다.
또 "유독 이 사건에 그렇게 민감하게 집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도 물었다.
박 의원은 이어 "조금만 제대로 알아보고 보고했더라도 이성 구청장님을 부구청장 시절부터 모셨던 최측극인 그 당시의 운전반장이 그냥 도박이 아니라 평소 상습도박에 가까운 사람 임을 알수 있었을 텐데 감사실장님 청소행정과장님, 그렇게 파악하기 어려웠느냐"며 "도박도 그냥 도박이 아니고 바로 구청장님의 빽을 믿고 구청장의 최측근이 상습적으로 해 온 공무원들의 도박사건이다"라고 일갈했다.
또 "하루이틀도 아니고 이를 보다 못한 내부직원들의 제보와 고발에 의해 경찰이 현장을 덮쳐 외부에 알려진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에서 노조간부라는 이유로 연루된 직원을 바로 공무원 노조 간부직에서 자신 사퇴시킨 사건"이라며, 박의원은 "다시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런 꼼수를 부리지 마시라"며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