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평 "이행강제금 징수율제고, 공무원들의 형식적 수감태도" 지적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평 (최태영 위원장)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구로구의회와 민선 8기의 마지막 감사로, 그 어느 때 보다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예산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법과 규정을 위반한 사항은 없는지, 기대한 만큼의 사업효과가 있었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아울러, 행정 오류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공개 질문을 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위원들은 개인의 입장이 아닌, 오로지 구민의 뜻을 대변한다는 마음으로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구정을 바라보고 감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6일부터 9일간, 복지지원국, 주택정책국, 안전교통국, 건설정책국, 스마트환경국, 시설관리공단, 구로희망복지재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1건, 건의사항 51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 52건 등 총 134건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감사 방식에 있어서는, 지역의 현안을 중심으로 살펴본 위원도 계셨고, 자료 분석을 기반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중점적으로 본 위원도 계셨습니다. 다수 민원 또는 반복 민원 등 특정사항에 집중하거나,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다시 점검하며 연속성 있는 감사를 진행한 위원도 계셨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 또는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장애인, 어르신,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살피는 데 힘썼고, 구민 안전 확보를 위한 운영시스템 점검과 시정요구, 각종 주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개선사항과 건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각 부서와 동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을 아낌없이 칭찬하고 확산하기 위해 예년보다 많은 우수사례를 발굴·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 이 자리에서는 감사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내용 중 일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기금 활성화 요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동네배움터 운영,

*공공청사 건립 시 주민과의 소통과 계획수립 철저 요구,

*복지사업 관련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의 신뢰성 확보,

*이행강제금 징수율 제고,

*미흡한 감사자료 제출에 대한 개선요구,

등이 있었습니다.

◌ 구로구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으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적국적인 의견제시 건의,

*하수관로 정비 시 자재관리 등 안전성 확보,

*다중이용시설의 재난 안전 교육 활성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지원단 및 자문단 적극 활용,

*시설관리공단의 공무직 운영 문제점 개선,

*다양한 공훈 선양 사업 추진,

*신도림유수지 체육시설 복합화 및 활용방안 검토요청,

등이 있었습니다.

◌ 우수사례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립 및 안정적인 운영,

*구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는 마음투자 지원사업 운영,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

*푸드뱅크 마켓센터 보건복지부 전국 평가 1위,

*서울밥상 시범사업 운영,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스마트기기 지원사업,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교통약자 통행버스 운영 사업 등

많은 우수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조속히 개선해 주시고, 건의사항도 향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직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다는 각오로 이번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감사 과정에서 일부 부서와 직원들의 감사에 임하는 태도에 있어 아쉬운 점이 있어, 몇 가지 엄중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자료 제출에 더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구정의 운영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의 개선점을 찾기 위해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위원이 요청한 내용과 맞지 않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성의 없는 형식적인 자료를 제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자료 제출과, 충실한 자료제출은 감사에 임하는 기본자세입니다.

둘째, 감사 당일 일부 직원은 업무 파악이 미흡한 채 출석하거나, 핵심을 벗어난 답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도 있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감사를 형식적으로 치르고자 하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구민에 대한 행정 책임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셋째, 일부 과장과 팀장은 휴가 또는 출장으로 자리를 비워, 감사 진행에 차질을 빚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사전에 계획되어 통보된 일정입니다. 감사기간에는 감사위원이 질문사항이 생기면, 언제든 과장, 팀장, 담당직원을 찾을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책임감 있게 대비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단지 의회의 권한 행사가 아니라, 주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점검하고, 더 나은 구정을 함께 만들기 위한 협치의 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태도 하나하나가 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구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로 이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구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견제와 균형 속에서, 구민이 원하는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적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협력의 문화는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저희 감사위원들도 더욱 전문성을 갖추고, 성숙한 자세로 감사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공부하고 성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많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복지건설위원회는 앞으로도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구로구의 복지와 도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