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평 _ ‘도서관 건립’이 갑자기 ‘골목정원’으로?

다음은 지난 6월 24일(화) 오전 구로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구로구청 부서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을 담은    방은경 위원장의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평의 주요 전문이다.

■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평 (방은경 위원장)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하시는 다양한 의견들이 구로구 발전을 위한 훌륭한 나침반이 되면 좋겠습니다.

◌ 이 시간에는 의원님들이 총평에 소개해달라고 말씀하신 감사보고서 내용들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몇 가지만 얘기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로구 협치회의’ 민간의장 선출과정을 개선해 주십시오. 민간의장 선출이 카카오톡 채팅방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등 정보접근의 형평성과 행정절차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관련 절차를 명문화하고, 운영지침 등을 규정해 절차적 정당성과 행정적 책임성을 강화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의 기술혁신기업 육성 이노비즈 인증제도의 본래 목적이 ‘신규 혁신기업의 발굴 및 성장지원’ 임에도 불구하고, 갱신 비중이 신규보다 더 큰 구조에 대해 지적하신 의원님이 있습니다. 신규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확대하거나,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025년 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 과다 추계로 인해 대규모 감액 추경이 불가피하게 된 상황에 대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한 의원님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정확한 재정 분석과 사전 예측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직 내 검증시스템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개봉돌봄특화도서관 건립이 예정되어 있던 개봉1동 15-1번지 일대가 주민 설득 과정 없이 골목정원으로 조성된 것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인근에 ‘잣절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만큼 주민의견 수렴 후 지역주민의 실질적 생활 편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시설 건립을 요구하셨습니다.

통장 모집 절차의 공정성 확보와 통장심의위원회 개선을 대해 지적하신 의원님이 있습니다. 통장을 선발함에 있어 동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고, 통장심의위원회에 특정 이사가 반복적으로 위촉돼 위원히 구성이 정형화될 수 있으므로 통장심의위원회 구성 방법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원은 현장 단속을 목적으로 채용된 인력임에도 청소행정과 사무실에 배치되어 과태료 부과 통지 및 민원 상담 등의 사무업무를 수행하는 단속원이 있는 것을 지적하신 의원님이 있습니다. 이는 본래 채용 목적과 다르게 직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채용목적에 맞게 현장 단속업무에 단속원을 투입하고 인력 운영체계를 정비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은 생애 전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이어야 하나, 현재 구로구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자격증이나 기술 중심 실용 강좌에 편중된 경향을 보이는 것을 지적하신 의원님이 있습니다.

디지털 역량이 낮은 고령층을 위한 스마트폰, AI, 키오스크 실습 강좌 등을 확대하고, 은퇴 세대의 여가활용이나 재능기부와 연계된 교육을 늘려 주십시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등에 따라 자산취득비로 구매한 10만원 초과 물품은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전자태그를 부착해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4,300만원의 예산으로 다량의 의자를 구매하였음에도 감사 시점까지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신 의원님이 있습니다. 전자태그 부착이 지연될 경우 누락이나 분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부서는 규정에 짜라 엄격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지출을 지적하신 의원님이 있습니다. 23년, 24년 예산 집행을 살펴본 결과 홍보물품 구입비가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관련 물품을 구입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구입물품 상당수가 11월 말에서 12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어 불용예산 소진을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뿐 아니라 회계 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집행금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와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함에도 이를 어긴 것에 대해 지적하신 의원님이 있습니다. 관련 기준을 전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 다시 안내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올해도 역시나 감사 태도와 자료부실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딱 9일,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 총평날 등을 제외하면 보통 5일간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 기간 동안 연가와 자리비움을 자제하고, 충실하게 행감에 임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휴가나 자리비움이 너무 많습니다. 자료도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가 매우 잦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엄중하고 충실하게 임해주시길 거듭 요구합니다.

◌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공공체육시설에서 활동하는 배분제 강사에 대한 다자녀 가정 할인 보전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나 이는 한시적 조치이므로, 향후 전체 할인 대상에 대한 강사료 보전을 확대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경로당 지원 매니저 제도는 단순한 행정지원을 넘어 고령화에 따라 복지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 편의를 제공하고 경로당 운영의 안전성과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정책이므로, 2024년 운영되다 올해 중단된 ‘경로당 지원 매니저 제도’를 내년 확대 시행할 것을 건의한 의원님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 서점과의 협력 강화, 골목상권 매니저 도입, 마을활력소 주민운영협의체 회원 다각화, 시니어합창단 창단, 읽어주는 소식지 주민 참여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시하셨습니다.

◌ 우수사례로는

*체육진흥과 공모사업 선정으로 구비 절감,

*일자리지원과 청년의 날 행사 및 청년 행정 체험 사업 대상 확대,

*교통행정과 소통·적극 행정으로 동양미래대학교 앞 교차로 조기 착공,

*총무과 모바일 연하장 도입,

*구로5동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화단 조성,

*홍보담당관 구로구 SNS 캐릭터 활용 등을 발굴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감사를 통해 행정기획위원회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2건, 건의사랑 53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 21건 등 총 126건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이제 공은 집행부로 넘어갑니다. 의원님들이 한 자 한 자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신 감사보고서가 헛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