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 조사 구의회 선택은?
주민 반발 4개월여 구로구자원 순환센터 관련
2016-09-23 김경숙 기자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는 제25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첫날인 26일(월)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최근 김희서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함께 대표발의 한 폐기물처리시설 '구로구자원순환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안이 이날 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을지 여부 때문이다. 행정사무 조사안을 발의한 의원은 김희서 의원을 비롯 김영곤 행정기획위원장, 곽윤희 의원, 박평길의원, 박종려의원, 이호대의원이다.
이날 행정사무조사안이 구의원 16명 가운데 과반수이상인 9명의 찬성을 받아 통과되면,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조사계획서 등에 대한 승인을 거쳐, 10월에는 구로구자원순환센터 관련 행정서류부터 타지역의 다양한 사례조사까지 심층 종합적으로 조사특위가 가동될 수 있다. 그러나 이날 행정사무조사안이 부결되면 조사특위는 구성되지 못한다.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환기구설치와 관련한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반발로 신도림 및 구로1동 환기구설치 공사가 중단된데 이어 이번 주부터 주민대표, 서울시와 구로구, 국회의원등 지역정치인 등으로 구성된 대책마련을 위한 협의체가 본격 운영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지만, 앞서 4개월 전부터 시작 된 구로자원순환센터건립 관련 항동과 오류2동주민들의 환경영향평가 실시요구 등은 구청과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구로자원순환센터가 건립되고 있는 오류2동의 지역구의원이기도 한 김희서 의원은 "옥시파동 등에서 보듯 훗날 구로자원순환센터로 인해 아이들이 아프고, 입주예정인 항동보금자리 5000여세대 민원과 분쟁 등이 발생하면 지금의 의원과 의회는 역사적 죄인이 되는 것"이라며 의회에서 무엇보다 행정사무 조사를 통해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총론을 통해 주민설명회와 환경영향평가 필요성 등을 권고했던 구의회 가 의회 '권한'의 하나인 행정사무조사권 발의에 어떤 손을 들어주느냐가 7대 후반기 구의회 성격을 보여주는 시금석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 주요 상정 안건 = 26일(월) 개회하는 이번 구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기간은 3일에 불과하지만, 의견청취안, 건의안, 동의안, 조례안 등 20건 이상의 안건이 상정돼 집중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조례안 중에서는 최숙자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안건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할수 있도록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능력향상을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 전문기관을 통한 갈등영향분석,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등 제도적인 절차를 마련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또 올 여름의 기록적인 폭염속에 사회적 핫이슈로 떠올랐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한 개편 촉구 건의안도 채택,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로 보낼 예정이다.
위탁운영을 위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건도 3건이나 상정됐다. 구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내년 1월부터 3년동안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안건과 내년 3월 개원예정인 신규 구립어린이집인 (가칭)구로1동어린이집의 운영전반을 5년동안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 다뤄진다. 또 구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제정에 따라 중증장애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근로지원인사업을 전문기관에 3년간 위탁운영하는 내용의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민간위탁 동의안'도 상정됐다.
현재 장애유형별로는 시각 10명, 뇌병변 2명, 청각 3명, 신장 2명 등 총 51명이 있으며, 근로지원인 수요조사후 지원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주요안건.
◇의견청취안 △가리봉 한뜻모아 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안)공람공고에 대한 의견청취
◇건의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체계 개편촉구에 관한 건의안(박종현의원 대표발의)
◇동의안 △구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 △2017년도 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구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2017년 1월부터 3년동안 위탁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신축된 구로1동어린이집을 5년동안 민간에 신규위탁하는데 대한 의회 동의. (가칭)구로1동어린이집은 구일로 8길 143에 지상4층에 보육정원 96명규모로 2017년 3월 개원예정. 소요예산 6억6천만원.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및 평가 등의 위탁사무를 3년간 전문기관에 위탁. 소요예산은 총 5천만원(2명)
◇조례안 △구로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최숙자 의원 대표발의) △구로구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칠성 의원 대표발의) △구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최숙자 의원 대표발의) △구로구 감정노동자 보호조례안(김영곤의원 대표발의) △창의 인성교육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이호대 의원 대표발의) △구로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의 일부개정에 따라 일정규모이상의 임시시장을 보다 용이하게 개설할수 있도록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고,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을 없애고 '전통시장'으로 용어를 통일함.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명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