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구정질문] "구청, 경부선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 주력해야"

김철수 의원(초선, 구로1·2동, 국민의힘)은 지난 11월 29일(금) 오전 10시 넘어 시작된 복지건설 분야 관련 구정질문을 통해,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위한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정책의 중요성과 구로구의 역할, 구로1· 2동 지하차도 설치관련 구청 용역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현 시점에서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위해 구로구가 그동안 추진해온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보다 서울시가 제출한 경부선구간이 국토부의 지상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에 선정되는 것이 우선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부선 구간이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구로구가 국토부와 어떻게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의 구로차량기지이전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구로차량기지는 경부선 구간을 지하화하려고 하는 것과 맞물려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 당위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더 좋은 기회를 만난 것이라"며 구로구 입장에서 경부선 구간이 국토부에서 선도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구로1동과 구로2동을 연결하는 지하차도 설치를 위해 구청서 금년안에 발주하겠다는 용역과 관련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구로구청 이병희  주택정책국장은 구로구자체 예산을 들여 구로철도차량기지 이전 기본구상 및 노선 설정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해 최종후보지 4개소를 선정, 올해 2월말 국토교통부에 제출후 협의 진행중이나 "국토교통부는 국책사업임에도 구로구에 지자체간 합의 및 동의를 요구하는 등 본 사업의 주체자로 나서기를 꺼리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앙정부가 확고한 의지가 없는 어려운 여건이며, 현재 국토부로부터 의뢰받은 전문기관이 사전 타당성 검증 중에 있어 시기적으로 아직 결과를 낙관 할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경부선 구간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경쟁 우위 선점을 위해서는  현재 영등포구 금천구 용산구 안양시 등 수도권 경부선 구간 7개 지자체와 경부선철도 지하화 추진협의회를 결성했으며 12월 중순 경부선 선도 사업 선정 촉구 결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내년 12월 수립될 국토부의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에 구로구 구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철도상부공간의 경제적 타당성 근거 마련을 위한 1지상 구간 수립 용역을 1월1일자로 발주했다고 말했다.

이 용역을 통해 구로구 철도 지상구간의 경제성있는 도시공간 구상안을 수립. 내년 5월중 국토부와 서울시로 추가 제안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어 이동섭 안전교통국장은 구로철도차량기지로 인한 구로1동에서 2동의 교통 및 생활권단절등 지역발전 저해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지하차도신설 기본구상용역은 2024년 12월 착수해 2025년 12월 준공예정이며, 용역기간 중 상위계획인 철도 지하화 사업이나 철도차량기지 이전 등과 상충하는 경우는 용역 계속 시행에 대한 용역 과업수정 및 부분 준공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경부선 구간이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는 것과 철도 지하화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에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자칫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심도있는 검토를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