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구정질문_구청장권한대행에게 묻는다]수년사업 폐기하고 골목정원이라니?

김미주 의원(초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개봉1동에 있는 건물의 돌봄특화도서관 사업 폐기 문제와 개봉동 415 부지 협약에 따른 예산 낭비 문제에 대해 질타했다. 

김 의원은 개봉동 15-1번지(개봉1동, 매봉초 뒤편)에 대한 철 구조물 철거 작업이 이뤄진 후 현장을 방문한 전임 문헌일 구청장의 사업 재검토 지시에 따라 용도가 아무도 모르게 전환됐다고 지적했다. 즉 문 전 구청장은 주차장을 조성하기에는 돌아나갈 곳이 마땅치 않고 면적도 넓지 않으니 도서관 말고 다른 방안을 찾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구로구청은 지난 5월 7일 문 전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통해 개봉동 15-1 부지에 마을 정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김 의원은 "수년간 공들여온 사업을 폐기하는 그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은 배제되어 있었고, 확보한 예산마저 불용처리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골목정원 조성에 관해서 사업 지속을 결정하셨을 때 판단 기준은 무엇이고, 개봉1동 인근 지역 주민들이 커뮤니티 공간 등 문화시설을 고대하고 있는데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구로구는 어떤 대안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개봉동 415 부지는 올해 청소 차고지 이전에 관련한 용역 결과가 나왔고 결론은 후보지 4곳 모두 부적합했고, 청소 차고지는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면서 "결국 차고지 이전의 당위성이나 그 시급성 모두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사이에 수천만 원의 사용료를 철도공단에 납부해야 했다"면서 세금을 낭비했다고 지적하며, 개봉동 415 부지의 협약 전 과정과 변경에 이르는 이 시점까지 주민편의시설 활용 방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한 적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엄의식 구청장권한대행= 개봉 돌봄특화도서관은 개봉동 15-1부지 인근에 위치한 매봉초등학교 학생들이 주 이용 대상으로 예상되었으나 학생 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올해부터 교육부의 늘봄학교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학교 내 돌봄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서 돌봄특화도서관의 주 이용 대상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데다 아울러 개봉동 15-1의 건축 면적은 약 100㎡, 약 30평으로 도서관을 건립하기에는 너무 협소하여 재검토를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래서 주차장, 청소년시설 등 다각적인 부지 활용 방안을 검토한 끝에 골목정원 조성으로 변경된 사업 내용을 올해 8월 8일 공원녹지과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재 골목정원을 조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돌봄특화도서관 건립이 중단됨에 따라 향후 개봉1동에 부족한 주민편의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부지를 물색하는 등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철도부지인 개봉동 415 부지는 개봉동 15-1의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 소송 결정에 따라 직접 구에서 철거를 진행한 철골 등 지장물을 이동하여 보관하고 있다면서 그 예산을 1,000만 원 이상 집행하고 있고, 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법률 자문을 받았으나 구 소유가 아니어서 지장물 처분이 어렵다는 결과를 받아 다른 대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철골소유자인 주식회사 고강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금 청구할 때 지장물의 보관에 소요 된 비용도 같이 포함해서 소송을 제기해 돌려받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