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임시회 마지막날 '앗 뜨거워'

구로구의 산후조리비용 지원방식이 10월경부터 통장으로 현금을 입금해주던데서  모바일 지역상품권 지급으로 변경된다. 또  연1회 이상 헌혈기부를 한 주민이면 구로구 체육시설 사용료나 평생교육수강료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내용의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들이 지난 10일(화) 열린 구로구의회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번 구로구의회 임시회에는  구의원이나 구청 해당부서에서 제출한 조례안, 민간위탁동의안, 정비구역 관련 의견청취안 등 총 35건이 상정됐다. 이 중 29건은 원안대로 가결되고, 3건은 수정가결. 3건은 부결됐다.

원안대로 통과된 안건 중에는 구로구 주민(주민등록상)인 학교입학생에게 지급하는 입학준비금을 구로구 소재 초중고뿐 아니라 서울시외 다른 시·도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지급할수 있도록 한  '구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구비 의무시설이 아닌 곳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구로구 응급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정스포츠클럽의 우수선수 발굴 육성을 위한 지원 등을 담은 '구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또 구의회 청렴도 향상 등을 위해 기본계획수립시행 청렴도 진단 및 평가 등을 할수 있도록 하는 '구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재직기간 2년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나 이월 저축한 연가 소멸시효 폐지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한 '구로구의회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의회 정책지원관의 근무성적평정 친족등 임용사실 신고의무 등을 규정한 '지원관 운영 관리 조례안'도 원안 또는 수정가결됐다.

그러나 △'구로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조례안' △구로구의회 토론회등 운영지원 조례안 등 2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으며, 계속심사로 넘어왔던 △구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하 방사능 조례안)은 안건을 최종 처리하는 10일 본회의단계에서 부결, 논란이 일었다.   '유해물질'등을 둘러싼 논란 끝에 9일(월)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표결까지 가 5대3의 다수 찬성으로 통과된 '방사능 조례안'은 가결여부를 최종 확정하는 10일 본회의에서 다시 여야간 찬반 쟁점으로  튀어나오더니 표결(9대7, 다수 반대)까지 진행돼 부결된 것. 현재 구로구의회 의원 16명 중 9명은 국민의힘, 7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는 양명희 의원(초선, 개봉2· 3동)이 나와 발언을 시작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논의된 조례안들에 대해서 대부분 여당이신 국민의힘 의원님의 조례는 통과 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조례는 부결되는 사태가 일어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 부결된 3개 안건은 민주당측 의원들이 각각 대표 발의했던 조례제정안들이다.

양 의원은 "(의원들의 조례안 준비과정 중) 구청에서 '이의없음'이라고 의원에게 제출해놓고 막상 상임위 자리에 가면 행정태도가 달라진다"고 말한뒤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를 따지면 의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돈다. '구청장이 반대한다', 의회 조례통과 과정에 구청이 개입한다는 예기가 전반기부터 있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그러면서 구청에 강력하게 문제 제기 하겠다며 문헌일 구청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구청장은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꿈나무 어린이도서관, 인조잔디(축구장) 그리고 테크노마트 백화점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 더 집중해서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구청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나와 있는 백지신탁부터 먼저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할 일부터 하지 않고 의회가 조례를 만드는 것에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엄연히 의회와 구청의 역할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만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고 통과되는 것에 대해 앞으로 관여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개적으로 그런 사안이 있을 때는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겠습니다. "

이같이 말한 양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상임위원회 무용론이 다시 제기된 바에 따라 앞으로 상임위원회를 보이콧 하겠다"고 밝힌 뒤 자유발언을 마치고 연단을 내려왔다. 

구로구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이루어진지 2개월, 안건 심의를 위해  금요일(6일)에 개회한  제330회 임시회는 화요일(10일) 이렇게 막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