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수위' 넘은 청소년 도박

최근 구로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성인 인증을 도용한 뒤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사이버 도박으로 한달 사이 1600만원을 잃은 후에도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변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절도를 저지르고 대리입금(10만원이하의 소액을 7일 이내(간) 빌려주고 20-50%의 고금리 적용하는 소액대출)을 이용해 매일 빚 독촉을 받는 등 2차 피해 발생 사례가 발생했다. 이처럼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 사이버 도박이 성행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와 함께 예방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름방학에 청소년 온라인 활동 시간의 증가로 성범죄, 도박, 절도 등의 여러 범죄에 노출되고, 청소년을 유혹하는 일들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2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서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과 해당 연령의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박문제 수준을 조사한 결과, 전국 재학생 중 약 19만 명이 도박문제 위험집단으로 추정됐다. 

또 재학생보다 학교밖 청소년 중 위험집단 비율이 2.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돈내기(도박)로 인해 주변사람들과의 갈등은 물론 개인 간 채무거래를 통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학교폭력이나 강·절도 사례도 보고되고 있으며, 과도한 채무로 인한 자살 생각 등을 경험하는 등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양명희 구의원(개봉2·3동)은 "이러한 실태조사에서 2022년 재학생 도박 위험집단 비율 4.8%를 2024년 구로관내 학생수 초등학생(4학년~6학년) 8,096명, 중학생 7,730명, 고등학생 8,899명 등 총 2만4,725명에 적용할 경우 구로구 청소년 도박 위험집단은 약 1,187명 규모로 추정된다"며 "청소년들이 도박에 노출되고 있는 실태와 이에 따른 연쇄적인 사회문제로의 확장을 막기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로구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지난 5월과 6월 임시회에서 조례제정을 논의했지만 관련 상임위에서 통과 하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양 의원은 "성인 대상의 불법 도박 사이트도 문제이지만 이제는 청소년들이 직접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홍보하고 또래 청소년들이 이용하게끔 유도하고 사례금을 주는 행위도 있다"며 "특히 1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의 경우 고금리 이자 제한이 없어 법적으로 손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더군다나 "학교에서도 사이버 도박과 관련한 예방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는데다 전문 상담기관이나 상담사도 지정돼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청소년 도박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구로지역의 청소년들이 이같은 도박 등 유해환경 및 범죄에 노출돼 피해를 보거나 그 파장이 커짐에 따라 구로구, 서울남부교육지원청, 구로경찰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4개 기관이 함께 아동·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7월 19일(금) 구로구청 르네상스홀에서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문헌일 구로구청장, 이문수 서울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재석 구로경찰서장, 김진엽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협력지원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구로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위기청소년들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등 청소년시설에 연계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 안전망 통합 지원체계 운영과 아동·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홍보에도 나서며, 이밖에 각 협약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공고키로 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강화, 위기청소년 발굴 및 특별지원연계 등을, 구로경찰서는 아동보호구역 및 유해환경 순찰 강화, 청소년 도박 등 범죄연루 아동 청소년의 상담 등 서비스 연계 등을, 예방치유원은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구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관내 상담사 교육 지원, 청소년 도박 집중 상담 연계 및 운영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하기로 협약했다. 

한편 남부교육지원청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성범죄, 도박, 절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여름방학 긴급 스쿨벨을 발령하고, 여름방학 기간 동안 청소년을 노리는 검은 손길을 조심하고, 성범죄 피해를 입거나 목격하는 경우, 불법 사이버도박, 절도를 목격하는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해 주길 학부모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