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장 향한 구의원들의 '칼칼한 질문'

구로구의회는 지난 6월 24일(월) 오전 10시 문헌일 구청장을 상대로 한 시책분야 구정질의를 약 2시간 이상에 걸쳐 진행했다. 

이날에는 김영곤, 김미주, 노경숙, 양명희, 최태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7명 중 5명의 구의원이 7가지 사안에 대해 '송곳 질문'을 한데 반해 구청장과 같은 당인 국민의힘측 의원들 9명 중에서는 한 사람도 공개 질의를 하지 않아 대조를 보였다. 

이번 구청장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행정감사 및 지역 의정활동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 및 현안 등에 대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구체적인 근거자료 등을 제시하며 주어진 질문시간인 20분 가까이 질의한데 비해 집행부인 구로구청 측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원론적이고 일괄적인 짧은 답변으로 일관해 이날 질의에 나선 야당 측 의원들의 분통을 샀다. 

구청측의 이같은 답변 태도에 심도 있는 질의를 위해 의원들은 자료수집 및 집행부 담당부서를 찾아다니며 철저히 준비한데 반해 집행부 대답은 실망스러울 정도로 원론적이며 변명 또는 해명수준에 그치고 질의 순간만을 모면하고 있다고 의원들은 질타했다. 

이에 구청 국장들에 대한 일반질의나 구청장 상대 시책질의 등 구정질문을 할 때 의원이 먼저 일괄질문 한 다음 구청장(담당 국장)이 답변을 하고 이후 의원의 보충질문과 구청장(담당국장) 보충답변으로 이어지는 현행 질의방식이 아닌, 일 대 일 질의응답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구정질의 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소리까지 나왔다. 

김영곤 의원(3선, 고척1-2동·개봉1동, 더불어민주당)은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25일 발행 됐던 구로구 소식지 「구로구가 좋다」 4월호 내용과 관련해 질의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40건 완료라는 구정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구로구 소식지 4월호와 관련해 김 의원은 "소식지 기획회의는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 주먹구구식이었다"며 "특히 감사를 통해 주택과에 자료 제공에 대한 입장을 확인한 결과, 재개발·재건축 인허가와 관련하여 홍보담당관에게 제공한 자료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적절하지 않은 자료제공임을 시인하였고, 결과적으로 인허가 완료라는 표현이 마치 재개발·재건축 사업 전체를 완료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보충질문을 통해 소식지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주민과 시민사회 대표, 지역 언론인 등 다수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구로 소식지 심의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문헌일 구청장은 이에 대해 "4월호 소식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실적, 사업 계획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 제작 시기였기에 해당 내용을 게재하였을 뿐 선거를 염두에 두고 발행 시기를 계획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소식지 발간 전에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진행했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특성상 각 절차를 완료했다는 의미로 인허가 완료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됐다"고 답했다.

김미주 의원(초선,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총 소요 예산 5억8400만원을 투입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2월 11일까지 처음 운영한 안양천 어린이 스케이트장 운영 관련, "선정과정과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며 구청의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하고 향후 사업 개선 방향에 대해 물었다. 
　
문헌일 구청장은 "스케이트장 설치 해체 및 운영 관리 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를 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4개 업체가 응찰했고,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은 전원 외부위원 9명으로 구성, 시작 전까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여 주식회사 RNR 스포츠를 협상 우선 대상자로 선정했다"면서 업무적으로 꼼꼼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안양천 스케이트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히 사업을 검토하고,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노경숙 의원(2선, 구로 3·4동 가리봉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진행 된 민간단체와 구청의 어린이날 행사 진행 과정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이 민간 단체와 소통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질책했다. 민간단체는 1997년부터 여성노동자회와 구로시민센터 주관으로 27년간 역사와 전통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구로거리공원(구로5동 소재)에서 진행해 왔고, 구로구청은 그동안 고척근린공원(고척2동 소재)에서 진행해오다, 올해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겠다며 구로구청이 신도림 오페라하우스로 장소를 변경했다.

노 의원은 예산서에 어린이날 행사비용으로 정해진 민간단체 행사지원 예산을 행정 편의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합당한 이유없이 지원하지 않은 이유와 지난 5월 5일 우중에 치러진 신도림 오페라하우스 어린이날 행사를 참석해서 느낀 점. 내년 어린이날 행사계획등에 대해 물었다.
　
문헌일 구청장은 "올해 어린이날 행사는 민간단체와 협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15일 전년도 어린이날 행사 추진위원장에게 공동 진행을 제안하였고, 3월 5일 민간단체 사무실을 방문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동 진행을 재차 제안하였으나 별도로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최종 의견을 3월 13일에 전달받았고, 이어 3월 20일, 민간단체가 어린이날 행사를 위한 전체 회의를 하는 날에도 재방문 하는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소통하고자 하였으나 민간단체에서는 자체 회의 후 최종적으로 구청과 별도로 일자를 달리하여 5월 4일 거리 공원에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민간단체와의 협의과정을 설명했다. 

문 구청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천 시에도 행사 진행이 가능하도록 검토하라는 의견에 따라 구 주관 어린이날 행사를 신도림 테크노 근린공원에서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민간단체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집행 근거가 미약했고, 특정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 또한 형평에 맞지 않아 공백이 생긴 (구로)갑 지역에 어린이날 행사를 주관할 단체를 공모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한 "2025년 어린이날 행사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로 준비할 예정이며 구청과 관련 단체 등과 소통하여 행사 운영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폭염과 우천을 대비해 실내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명희 의원(초선, 개봉2·3동,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해 의회 예산심의 의결권을 훼손한 심각한 예산 집행 사례를 지적했다. 특히 아동청소년과와 문화관광과의 예산 세부 집행 현황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고, 아동청소년과의 경우 전용 8건, 변경사용 4건, 예산서에 계상되지 않은 지출 8건, 모두 20건이 전용·변경사용 절차 과정 없이 예산 외 목적에 사용되었고, 문화관광과도 전용 건수가 많아 결산심의에서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물었다.
　
문헌일 구청장은 "당초 하루 운영 예정이었던 구로책축제가 이틀로 확대되면서 불가피하게 예산의 전용을 5,000만원, 변경을 2,100만원 절차에 맞게 집행하였으나 기일이 촉박하여 1,700만원 정도는 사전 절차 없이 집행되었다"면서 "가장 큰 독서 행사인 구로책축제 진행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지만 원칙적으로는 해당 사업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기에 향후 예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또한 "결과보고서에 구로책축제 사업 지출액과 결산 자료의 차액은 3,000만 원으로 구로 G페스티벌에 함께 사용한 안전관리용역 지출 건"이라며 "이는 담당자가 지출 후 결과보고서 작성 시에 누락된 것으로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출 내역을 정확하게 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고 했다.

아동청소년과의 경우 "청소년 담당 복지센터 위·수탁 협약 시에 감사패 구매 건을 비롯한 총 12건, 94만 20원은 전용을, 구로구의회에 구정 주요업무보고 책자 제작비용 등 총 7건, 137만 6,320원은 추경의 절차를 이행하여 집행했어야 하나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예산을 집행하였다"고 시인하고 고의적으로 의회의 권한을 훼손하거나 절차를 누락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신생 부서의 애로점도 있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길 부탁했다.

그러면서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을 전달하고 교육을 현재보다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최태영 의원(초선, 오류1·2동·수궁동·항동, 더불어민주당)은 구로구청 발주 연구 용역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천왕 수소연료 전지발전소 건립 추진과 관련해 천왕동에 수소 발전소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주민들의 간절한 당부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문헌일 구청장은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균형 잡힌 의견을 구하고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당초 용역의 발주 목적에 합당하도록 용역의 결과를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지속가능 발전기본전략추진계획수립용역과 도서관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대해 설명했다.

"전년도 용역이 완료 된 지속가능 발전기본전략추진계획수립 용역은 용역 결과에 따라 2045년 구로구 지속 가능 발전 기본 전략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며 "이 계획이 우선 자리 잡은 후에 지속 가능 발전 위원회 위원들의 제안 반영 및 2년마다 시행되는 평가에 숙의 공론장 등 구민 의견 수렴 장치를 마련하고 매년 지표 추진 상황과 실적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우려하는 부분을 보완하여 지속 가능 발전 추진 계획에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지난 21일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진 도서관 중장기 발전 계획 연구 용역은 사회적 환경 변화에 발맞춘 구로구 도서관의 미래 비전을 설정하고 도서관 등록제 시행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행했다"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구립 도서관 운영 체제 정비, 신규 건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방식 및 인력 구성, 도서 구입 및 도서관 특성의 운영, 공립 작은 도서관 운영 체계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연구 용역이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사전 심의 결과에 사후 관리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관리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천왕발전소와 관련해서는 "사업의 취지가 타당하고 위험성이 없다 하더라도 다수의 주민이 반대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녹지과에 천왕 연료전지발전소 절차에 대한 제고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