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_행정기획위원회] "구청 감사 형식적" 실질적 대안 촉구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곽노혁) 소속 구의원 8명은 지난 6월 11일(화)부터 19일(수)까지 9일간 감사담당관(구로구 옴부즈맨),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구로문화재단, 구로문화원, 구로구장학회, 동 주민센터 등을 대상으로 △2023년도 및 2024년도 주요시책 및 추진현황 △2023년도 및 2024년도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 사항 △각종 민원 처리사항, 그 밖에 감사위원이 요구한 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인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4건, 건의사항 79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 64건 등 총 177건을 채택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의 경우 지난해 22건이던 것이 12건 늘어나는 등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크게 늘었다.

이번 행감에서 곽노혁 의원(초선, 구로3, 4동 가리봉동, 국민의힘)은 감사담당관의 지적 건수가 매해(2022년 235건, 2023년 329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부서의 행정사무 집행의 안일함도 무시할 수 없지만 자체감사가 사후약방문식이고 형식적인 감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조치 결과만 부서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 등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미주 의원(초선,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옴부즈맨 운영과 관련, 최초 3명의 인원을 선발하여 운영해 왔지만 현재 1명이 공석으로 남겨져 있는 상황에서 위원충원도 없이 졸속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위법을 준수할 것을 시정 요구했다.

특히 구로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한 공공건축물 공사지연 문제에 따른 개선안을 요구했다. 

구로구민 체육센터 재개관이 계속해서 늦춰짐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액도 수십억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공사지연은 부서 간의 소통 부족과 실시계획의 심도 있는 검토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면서 추후 진행되는 공공 건축물 공사와 관련해서는 개선안 도출이 시급하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에 대한 부서 이관이나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김용권 의원(초선, 개봉2·3동, 국민의힘)은 점자 소식지 등을 통한 시각장애인 주민을 위한 소식 창구 활성화와 외국인 주민도 이용하기 편한 구 홈페이지로 개편을 요구했다.

스마트 도서관은 일반 도서관에 비해 그 규모는 작지만 비용적으로 효율적이라며 지하철 역사뿐 아니라 관내 문화휴식 공간이나 공원 등에도 스마트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건의했다. 또 현재 아동·청소년에 국한된 느린학습자교육 대상자를 성인까지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함께 KBS 송신소 부지에 조성 예정인 개봉동 복합문화타운 구로평생학습관 내에 어르신정보화교육관을 조성할 것을 건의했다.

최태영 의원(초선, 오류1·2동 수궁동 항동, 더불어민주당)은 순환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처리가 원활히 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무 인계인수 시스템 활용률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또한 오류고가 하부 배드민턴장의 특정 동호회만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를 철거 및 이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주고, 도서관 자원활동가의 자원봉사활동이 봉사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봉사시간으로 인정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 2021년부터 시작된 구로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 중도 탈락자 문제로 예산 불용률이 높다면서 중도탈락 인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모색을 주문했다. 

김철수 의원(2선, 구로1·2동, 더불어민주당)은 대부계약을 통해 국유지 유상임대 중인 구로2동 자치회관은 연 1,489만원을 납부하고 있다고 밝히고, 매년 부지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내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해당 부지의 매입 검토를 요청했다.

이명숙 의원(2선, 고척1·2동 개봉1동, 국민의힘)은 구로구 각 지능단체의 적정한 관리 및 민간단체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구의 행정 투명성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2023 회계연도 세입결산에 따르면 정리보류액 31억 8천여만 원, 미수납액 203억여 원이라며 장기 미수납액이 정리보류액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미수납액 관리에 철저히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변정열 의원(초선, 신도림·구로5동, 더불어민주당)은 신도림동 301번지 신도림유수지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도림 차고지 이전 부지 체육시설 조성 사업'의 부지 내에 체육시설 뿐 아니라 문화광장 등 주민편의시설 조성을 건의했다.

홍용민 의원(초선, 신도림·구로5동, 국민의힘)은 '위원회의 관리 지침'을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회의 심의 기능이 구정 참여 확대와 위원회 운영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