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_복지건설위원회] 미수납액 '잘못된 자료' 등 도마

구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원 7명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및 처리요구 42건, 건의41건, 우수사례28건 등 총 111건의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정대근 의원(3선, 고척·개봉1동, 국민의힘)은  세입과 관련한 해당 부서들의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요구하는 감사결과들을 비중있게  내놓았다.

이 가운데 자동차관리과에 대해,  2023년 예산집행 현황 결과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은 54억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7억4천만원으로 미수납액이 45억2천만원이고, 정리 보류액은 1억4천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13.8%에 불과했다고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다.

정 의원은  미수납액  비율 등이 이처럼 크다는 것은 구로구  세입으로 편입될 수 있는 수입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재정 원칙이 세입을 확보한 만큼 세출로 지출할수 있기 때문에 세입확보  미비는 그만큼 주민복지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세입확보를 위해 미수납액과 정리보류액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징수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곤 의원(3선, 고척동· 개봉1동, 더불어민주당)은 구로구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구로가좋다' 4월호(3월25일 발행)에 낸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40건 완료'라는 홍보 문구가 구청 주택과의 잘못된 자료 제공에 따른 것으로, 구로구민의 오해를 불러일으켰음을 인정하고 책임있는 후속조치를 취하라고 구청 주택과와 홍보담당관에 시정 조치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구로구 소식지 '구로가좋다' 4월호 작성을 위해 홍보담당관측이  자료를 요청함에 따라 주택과에서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자료를 전달했고, 이를 홍보담당관측에서 '민선8기 출범이후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40건완료'라는 문장으로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관한 내용을 홍보했다고 경위 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당시 구소식지가 홍보한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40건'에는 "공모사업 후보지(대상지) 선정 6건, 청년주택 2건 등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로 볼수 없는 절차와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 이는 행정절차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포함한 내용으로, 실질적 인허가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과장된 표현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이에따라 이 사안에 대한 관련 부서들의  책임있는 후속조치뿐만 아니라 , 소식지 발행 등 부서간 협업 진행 시 제공받는 자료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철수 의원(초선, 구로1·2동, 국민의힘)은 구로G페스티벌을 개최할 경우 먹거리장터등에서 봉사하는 주민들도 무대 공연 등을 볼수 있도록 행사현장에 대형 TV를 설치 해줄 것을 건의했다.

매년 가을 40여만 명이 즐기는 구로구 축제인 G페스티벌행사에서 행사장내 먹거리장터 운영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주민자치위원, 통장 등의 주민들은 무대에서 공연을 볼수 없어 장터 전면에 대형 TV설치를  바라고 있다며 해당부서인 문화관광과에 철저한 검토를 통해 설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방은경 의원(초선, 오류1· 2동 수궁동 항동, 국민의힘)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위탁 심사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구로구는 보건복지부의 고시 대로 하고 있는 데 지역여건 및 시설 특수성 등을 감안해 구로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항목 등의 평가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향후 구로구 보육정책위원회에 설명하고 논의될 수 있도록 하라고 건의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을 담은 보건복지부 고시(제2022-195호)에서는 '해당 심사기준은 지역의 보육여건 및 시설 특수성 등을  감안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항목, 배점, 동점처리 등 검토후 조정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동네 주민의 불편 등과 관련한 문제제기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지적들도 잇따랐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인 노경숙 의원(2선, 구로3·4동 가리봉동, 더불어민주당)은 구로4동에 소재한 구로리어린이공원 옆에 조성한 어르신 쉼터에 둘러놓은 펜스를 조속히 철거하고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개방할 것을 건의했다. 

노 의원은 공원 리모델링공사후  어르신들을 위해 조성한 쉼터가 150cm 높이의 펜스로 둘러 싸여진 가운데 오전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 시간이 제한되고 있는 어르신 쉼터가 제기능을 할지 의문이라면서 "사유지가 아닌 공원 이용시간을 제한하고 출입구를 자물쇠로 잠가놓은 것은 공공제를 누릴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방은경 의원(초선, 오류1· 2동 수궁동 항동, 국민의힘)은 도시계획상 고등학교부지인 천왕동 14-137일대 1만2293㎡ 규모 부지 활용계획을 교육청과  조속히 협의해 다각도로 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이 부지는 당초 2014년 7월부터 (가칭)천왕초등학교 신설이 추진되어오다 교육청에서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신설 추진 보류로 현재 가림막으로 가려진채 방치된 상태로 있다. 

전미숙 의원(초선, 비례대표, 국민의힘)은 신도림 청소차고지 이전부지에 2017년부터 추진 해오던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이 현재 진척없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사업시행 관련 문제점 등을 정확히 파악해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우수사례로 추천된 것은 모두 28건.  이 중 내부 회원간 갈등으로 오랫동안 운영되지 못하다 구청 해당부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갈등중재 및 소통 노력 등으로 올해 문을 열어 정상화 된 구로4동 두산임대아파트 경로당 사례가 눈길을 끌었다. 

노경숙 의원이 추천한 이 사례는 회원간 갈등으로 지난해 여름 5개월동안 휴지상태에 들어가  무더위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을 할수 없었다는 두산임대아파트 경로당사태와 관련, 구청 어르신복지과공무원들이 나서  어르신들간의 갈등 중재를 위해 구의회 경로당 관리사무소등과 적극 소통하는 한편 대표 신규선출을 위한 총회개최방법 및 경로당 운영방법 등을 안내하며 올해 정상화해, 많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수 있게 됐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