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별 생활범죄 발생· 예방 정보 공개를"

서울지역 자치구별로 일어나고 있는 생활범죄 발생현황을 비롯 검거, 예방 인력·시설 등에 관한 통계정보를 시민이 알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최근 서울시의회 송경택의원(국민의힘, 비례)에 의해 대표 발의돼, 향후 진행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송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서울시 생활범죄 예방 및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이다. 

서울시 자치경찰 사무에 속하는 생활범죄에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성폭력 및 성매매, 학교폭력, 경범죄, 교통법규 위반 등을 포함시켰다. 

조례안은 또 생활범죄 예방에 필요한 시책, 자치구별 생활범죄 현황에 따른 대책, 생활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계획을 서울시장이 매년 수립하도록 하는 예방계획 수립 조항을 담았다.

송 의원은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각종 범죄통계를 세세하게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안전부도 생활안전지도를 통해 5대 범죄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자치경찰 소관 업무인 생활범죄 통계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 등을 설명했다.

송의원은 이같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 1월 서울 자치구별 생활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을 분석해 최초로 공개, 주목을 끈바 있다. 

당시 송 의원은 "문제 해결은 늘 아는데서 시작된다"며 "생활범죄 예방도 시민이 그 정보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자치구별 생활범죄 현황 및 대책 등에 대한 정보 공개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