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의1쪽' 된 구의회 해외연수

구로구의회 곽윤희 의장을 비롯한 구의원 4명이 의회 사무국 직원 5명과 지난 12일(화)밤 체코와 오스트리아로 5박8일간의 해외시찰 연수를 떠났다. 

당초 이번 해외연수에는 국민의힘에서 5명이 빠진 4명이, 더불어민주당에서 7명 전원 등 구의원 16명 중 11명이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의원 전원이 돌연 불참키로 하면서,  '4분의1쪽 해외연수'가 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의사를 밝힌 것은 해외연수 출국 당일인  지난 12일 오전,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이었다. 

이날 민주당 당대표인 김영곤의원은 안건처리절차가 마무리된  후 자유발언을 통해 "구로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대7로 가결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며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 혁신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해외비교시찰을 가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구로구의회는 국민의힘 9명, 민주당 7명으로 구성돼있다. 

최근 지역사회 많은 이들의 이목 속에 처리 여부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올랐던 '구로구 혁신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최종 통과여부를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의 뜨거운 찬반토론이 벌어진 뒤 전자투표결과 원안통과된 이후였다. 

이날  토론을 통해 여야는 팽팽히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측은 10여년간 지역사회에서 운영되어온 혁신교육지원의 공과에 대한 체계적 평가와 학부모등의 지역사회 의견 수렴 공청회 후 다음에 처리할 것 등을 제안했다.

혁신교육관련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측은 미래역량함양이라는 명시적 목표를 설정한 '구로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으로 전부개정하는 등 원안 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8일(금)열린 상임 행정기획위원회(8명) 안건심사에서 국민의힘 4명 전원과 민주당의원 4명 중 2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6대2로 원안 통과 된 결과를 민주당측은 결국 이날 2차 본회의에서 뒤집지 못하게 된  것이다.

김영곤 의원은 이날 자유발언을 통해 "정상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표결이 되었다면 4대4 동수가 나와서 부결"이 되었겠으나 "민주당의 책임으로 원안가결되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두 의원께서 단순 실수에 의한 잘못된 표결이라는 것을 소명했다"며 "본회의장에서 바로잡기위해 표결을 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8일 행정기획위 심사에서 안건 표결시 찬성을 했던 민주당 의원은 김철수의원과 변정열의원이다. 김 의원과 변 의원은  12일 본회의장 단상앞으로 나와 '투표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에 소명하기 위해 나왔다'며 김철수 의원은 "이번 조례를 반대한다"고, 변정열의원은 "그날 회의에 집중하지 못해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구청 불통' '구의회 졸속'이라며 혁신교육조례 관련 전부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임시회 첫날부터 기자회견과 피켓시위를 벌였던 학부모등 지역사회 관계자들이 시선은 곱지 않다.

또  민주당 의원들의 출국 당일 해외연수 불참결정통보와  관련해서도 방문약속 된 해외기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지 못한  행태라는 비판 등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해외연수 당일 취소에 따른 위약금과 관련해, 김영곤 의원은 이날 자유발언을 통해 "개인당 위약금이 300만원 되는 것으로 아는데 감수하겠다"며 민주당 의원들 개인이 부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