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구정질의] '사라진 12대' 경로당 공기청정기

#김미주 구의원(초선,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화) 오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구정질의에서  5년전 예산을 들여 구로구내 경로당에 지급 된 공기청정기를 중심으로 공적물품 관리감독책임을 방기하다시피한 구로구 행정 실태를 조목조목 짚어가며 개선방안 등을 따져 물어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됐습니다". 김 의원의 구정질의 포문은 이렇게 시작됐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300대에 대한 필터교체 및 청소등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비 5280만원이라는 구청의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차량 및 교통비 지급기준이 경로당(204곳)수가 아닌 공기청정기 대수만큼 이라는 것이 궁금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경로당 공기청정기.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들여다봤다고 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2018년 5월 국회에서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에 보급하도록 추경예산이 통과되면서 시행된 사업, 구로구에서도 국·시비에다 구비30% 예산을 합해 총4억3천만원이 투입됐다. 이 사업비에는 구로지역 경로당에 지원할 공기청정기 총 320대의 구입비만이 아니라 향후 4년동안 연4회로 진행할 유지보수 서비스까지 포함된 것이다. 계약업체 A는 공기청정기 보급은 물론 기본필터와 내부청소를 분기별로 한번씩 연4회를 하고 관리후 유지보수 내역서를 작성해 구청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었다.

그런데 공적 예산이 들어간 공기청정기 총 320대 중 12대가 사라졌다. 김미주 의원은 구정질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지보수기간 동안 구청에서 잘 관리를 해왔다면 공기청정기 대수 변화를 알아차리고 조치를 취했겠지만 행정감사기간동안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야 (공기청정기)유실을 추정할수 있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2018년 당시 291대가 배치됐지만, 유지보수물품인 공기청정기와 관련한 사진도 관리카드도 없고 코로나 기간 중의 점검이나 기록조차 없었다며 구청의 관리부실을 꼬집었다.  또 

"유실된 것을 몰랐기 때문에 (구청) 담당과에서 2023년도 예산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유지보수 비용을 320대로(잡아) 5720만원 계상했다"고 지적했다.

구청과 기존 공기청정기 유지보수업체와 최근 체결된 수의계약도 '도마'에 올랐다.

김미주 의원은 "2023년 (공기청정기 유지보수) 수의계약을 진행하면서 대리견적을 받았다.  비교견적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고 비교견적 관련 관행의 부적절한 행태를 지적했다. 김의원은 나아가 구청 복지지원국 소관 아동청소년과가 올해 실시하는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영양제 구입 관련 수의계약도 공기청정기 유지보수업체인 A와 이루어졌는데, 여기서도 대리견적이 있었으며 더욱이 대리견적 업체가 A업체 대표자의 배우자 소유였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영양제 관련 수의계약을 체결한 A업체에 대해 더욱이 "사업자 등록증상의 업태와 종목도 해당 물품 구매계약을 맺기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당업체의 거래내역 분석 결과 계약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에 종목을 추가하는 식으로 계약을 맺어왔다"는 것.  김 의원은 이어 "알아서 비교견적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주고 알아서 진행해주니 일을 하기 얼마나 편했겠느냐"며 도 넘어선 구행정의 안일한 행태 등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잘하는 업체를 믿을수 있어 계속 계약하고 구매했다는데 과연 누구한테 잘해왔던 것일까"라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진뒤 구청이 서류마다 뒤죽박죽인 경로당 보급 공기청정기 대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행정관련 개선책 및 수의계약 관리방안 등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신수정 복지지원국장= 구로구청  신수정 국장은 "(A업체는)매입계약시 체결한 4년간의 유지보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3년 5월 유지보수계약을 새로 체결했으며, 올해 1월 담당부서장과 팀장, 담당이 바뀐 가운데 유지보수 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설치현황을 점검한 결과 경로당에서  공기청정기를 임의로 버리는 사례 등으로 지난해까지 10개소에서 12대의 공기청정기가 유실됐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개선방안으로 지난 5월 유지보수 계약시 필터교체 사진과 경로당 회장 정보 확인서등의 유지보수 점검 제출서류 강화, 유지보수 계약 1년단위로의 변경 등 유지관리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유지보수 계약부터 사전에 다양한 업체에 대한 검토 및 강화된 유지보수 체계를 이행할 수 있는 업체로 교체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진행해나가겠다고 했다.

수의계약 관련 해당업체 현황 설명에 이어 대책도 나왔다.  신 국장은 공기청정기 납품 및 유지보수를 한 A업체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구로구청 어르신청소년과와 16번의 수의계약을 했다며 "업체 밀어주기 식의 어떤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 살펴보았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특정업체와의 계약건이 많은 것같다"며 논란이 된 A업체의 구청 계약내역을 밝혔다. 이날 나온 A업체의 구청 계약내역을 보면 △ 경로당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용역 시행 1건 5280만원(2023년)을 비롯 △ 어르신 일자리 혹한기, 혹서비 대비 활동물품 구매 2건 총3722만원 (2021, 2022년) △어르신 일자리사업 손소독제 세정제 학교밖 청소년마스크 구매등 방역용품 구매 6건, 총1억2397만원(2020~ 2022년)  △드림스타트 영양제구매 2건 총 1372만원(2022, 2023년) △구로드림스타트 홍보용 달력제작 4건 총 2200만원( 2019~2022년) △천왕동 청소년문화의집 전자물품구매 1건 총 938만원(2020년)  이다.

신국장은 이어 올해 담당자와 팀장등이 교체되고 물품취득이후 올해 처음으로 유지보수 관련용역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실제 과업수행이 가능한 업체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 기존업체와 계약한 부분이 있었다며 "향후 유지보수 계약부터 사전에 다양한 업체를 충분히 검토해 강화된 유지보수 체계를 이용할수 있는 업체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답변을 들은후 보충질의에 나선 김미주의원은 "특정 업체의 잘못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 우리 행정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한 뒤  "좋게 얘기해 관행이지, 업무 해태"라고 일침을 놓았다. 

김 의원은 "앞서 대리견적을 말씀 드렸는데, 배우자 업체로 대리 견적, 비교견적을 냈다"며 "그 두업체만 따지고 본다면 지난 5년간 우리구 본청과 계약한 금액이 10억이 넘는다"면서 "특정업체와 계약을 하라 마라가 아니라 수의계약 본질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책임있는 행정으로서의 중심을 강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