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구정질의] "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분점 접근성 높은 곳으로"

구로구의회 구정질의 3일째이던 지난 20일(화) 오전10시. 구의회 복지건설위 소관 업무에 대한 구정질의가 구로구청 해당국장을 상대로 시작됐다. 초선부터 3선에 이르는 4명의 의원들이 공개질의를 위해 단상에 선 것.

이날 질의는 구로구행정의 느슨하고 허술한 관리에 대한 따끔한 지적뿐 아니라 타지역 선도 사례등 정책대안도 제시, 진일보 된 모습으로 주목을 끌었다.
  
#김영곤 의원(3선, 고척·개봉1동,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2022년 7월부터 5개월간 실시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서면 및 현장점검'에서 구로구청이 진단항목 18개 가운데 13개에서 '미흡' 지적을 받았던 것과 관련, 지적된 미흡 사항들을 열거하며  "구로구청의 개인정보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고 안이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조속한 개선조치와 철저한 개인정보관리를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구로구청이 지적받은 '미흡'사항 중에는  전년도 2021년도 관리실태 점검시 지적 받은 미흡사항 9개 중 8개에 대한 후속조치 불인정도 있다. 개선조치  되지 않은채 반복됐다는 것. 또 점검대상이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 6개시스템에서 777만3533건의 미암호화 된 주민등록번호 검출로 지적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같은 지적후, 주민주차안심번호 등을 시범운영하고 있는 성동구 사례를 제시하며 주민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로구의 적극적인 사업발굴을 제안했다.

구로구청 김현숙 스마트환경국장=구로구청 김 국장은 답변을 통해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 중 △개인정보 취급자의 개별 계정 부여 및 동시접속 제한 △접근이력관리  비밀번호 보안강화 사항 각 시스템별 1인 1계정 부여 △접근이력대장 작성 △비밀번호 작성 규칙 강화 △데이터베이스내 미암호화 된 주민등록번호와 네트워크 통한 주민등록 번호 유출방지를 위한 서버필터 구입 및 솔루션 도입 통한 지속관리 등의 개선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그러나 "비대면 업무 환경에서의 보안 관리 지침 수립은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대한 상세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며 협의가 완료되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 의원이 제안한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미숙 의원(초선, 비례대표, 국민의힘)은  최근 5년간 구로구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는 연평균 329건에 달하며 이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15건이 횡단 중 발생한 것이라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등 보행자약자를 위한 보행자중심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울산 등에서 운영중인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 도입에 대한 구청견해를 물었다.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이란 인공지능 AI기반의 CCTV가 도로위 위험상황을 감지, 보행시간내에 횡단하지 못하는 보행자를 위해 보행신호시간을 자동으로 연장해주는 장치이다.

구로구청 윤재우 안전관리국장= 윤 국장은  "횡단보도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은 차량이 많지 않은 도시에 설치되고 있으며, 이용자가 많은 서울시에는 설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한 뒤 "우선 노인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횡단보도 녹색 연장이 필요한 지점에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을 구로경찰서와 협의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경숙 의원(2선,구로3·4동 가리봉동, 더불어민주당)은  구로구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지난해 국가장첵인 첫만남 이용권(200만원)시행이후 중단된 구로구차원의 출생지원금 재지원 △ O세아에 대한 구로구 의료비 지원기준 150%로 확대 △향후 가리봉동 구시장부지 청년주택 복합시설에 개설예정인 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구로(을)분점의 접근성과 편의성 고려한 장소 이전 등  3가지를 건의했다. 

구로구청 신수정 복지지원국장=구청 신 국장은 "출생축하금 지급 근거인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와 관련) 구민에 필요한 출산 지원정책과 함께 출생 축하금 병행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영유아 의료비 확대지원 건의와 관련해 "해당부서인 보건소 건강증진과와 협의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점관련해서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참고해 향후 이용자 접근성이 좋은 공공장소를 지속적으로 물색해 설치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