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구정질의] 개봉1동 특화도서관 조성 늦어진 이유 '헉'

구로구의회는 지난 19일(월) 오전 10시부터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 일반 업무에 대한 구정질문을 약 40여분간 진행했다.    

이날에는 이명숙 의원과 최태영 의원이 구로구청 김기중 행정관리국장과 프랑스 해외츨장으로 자리를 비운 이상돈 기획경제국장 대리로 참석한 강월명 기획예산 과장을 상대로 질의했다. 

#이명숙 의원(2선, 고척·개봉1동, 국민의힘)=먼저 이명숙 의원은 전통시장 등에 지급한 소화기가 제대로 배치돼 관리지도 되고 있는 점과 개봉1동 돌봄 특화도서관 조성과 관련, 조성이 왜 늦어지고 있고 철구조물이 철거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고척상가에 소화기를 보관하고 있는 화면을 가리키며 "상가 관리실 소유의 많은 양의 소화기가 보관 중인데, 필요한 소화기 수요조사도 하지 않고 구청 사업이라고 하여 지급했다"면서  사용 연한이나 작동 여부 등도 확인하지 않은채 관행적으로 소화기를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는 소화기 수요 조사도 하지 않고 단지 소화기를 시장 등에 지급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 구의 안일한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한 이 의원은  "구로구는 지급된 소화기들의 관리 상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필요한 유지보수 및 교체 작업을 수행하라"고 시정을 요구 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개봉1동 돌봄 특화도서관 조성과 관련, "해당 건축물의 위험한 철근 구조물인 지장물 철거는 설치자이자 원 소유자였던 업체가 해당 부지의 지장물에 대한 철거를 진행해야 하지만 철거를 진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원 소유주 앞으로 지장물 철거 비용 1억 5,900만 원에 대해 구가 공탁을 완료했다"고 밝히고 "문제는 철거 비용을 공탁 완료한 후에도 원 소유주가 공탁금을 수령한 후에 위험 지장물에 대한 철거를 거부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이 의원은 이는 원 소유주가 지장물 철거를 완료한 후에 구로구청이 철거 비용 지불을 완료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라고 질타했다. 즉 "잘못된 사업 순서와 절차로 인해 진행하지 않아도 될 민사소송이 진행되어 구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안이한 구행정처리를 다시한번 지적했다.

김기중 행정관리국장= 대답에 나선 김기중 행정관리국장은 개봉1동 돌봄 특화 도서관 사업과 관련, "2018년 구조물 정비 대상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돌봄 특화 도서관을 건립하기로 결정했고, 2019년부터 감정평가 실시 그리고 토지 매입을 위한 한국부동산원과 위수탁 협약 체결, 도시계획시설 변경 인가 고시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2022년에 토지와 건물을 취득했다"고 사업경과를 설명한후, "하지만 취득 후 공사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건립 부지 내 지장물 철거 의무자가 법인 간 내부 다툼으로 철거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철거 이행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돼 구는 올해 2월 법인을 상대로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소송후 2023년 6월 1일 부동산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이 결정되어 구는 앞으로 철골 구조물을 직접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고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이에 관련법에 따라 금년 중에 철거를 직접 할 예정이고, 철거가 된다면 바로 그다음 부터 건물에 대한 철거 그리고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강월명 기획에산과장=이어  강월명 기획예산 과장은 "점포별로 소화기 수요 조사를 실시한 후 2019년에 187대, 2021년에 152대, 2023년에 172대를 3회에 걸쳐 총 511대를 관내 전통시장에서 영업 중인 점포에 배부했다"며 "전통시장  수요 조사를 꼼꼼히 한 후 1점포 1소화기를 지원하고 주기적으로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고 답했다.

#최태영 의원(초선, 오류1·2동, 수궁동,항동, 더불어민주당)=구로구의 미래교육지구 센터장 임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최종 합격자 경력이 학원, 교육 기획 및 강사 관리 업무밖에 없는데 채용 작격이 적절한지를 물었다.

최 의원은 임기 만료된 미래교육지구 센터장 후임 임용과 관련, "채용공고 응시 자격을 보면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실무 경력의 범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교육청,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 관련 분야 업무 경력이 있어야  하지만 최종 합격자 경력은 학원, 교육 기획 및 강사 관리 업무밖에 없다"면서 "사업 책임자를 학원 경력밖에 없는 사람으로 채용한 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이번 채용 과정은 완전 밀실 채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원 교육기획 및 강사 관리경력자가 미래교육지구 센터장으로서 적합한지를 물었다.

김기중 행정관리국장 = 온마을교육센터장 채용은 경력경쟁 임용 시험으로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시험 또 구로구 인사위원회 승인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임용하는 방법으로 채용하고 있고, 이번 면접시험은 외부위원 5인으로 구성하여 미래 교육 분야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평정했다"며 "2018년에도 온마을 교육센터장 채용 시 혁신 민관협의체에서 공무원 임용 규칙 응시자격 요건의 실무경력 범위를 포함하여 권고한 바가 있고, 2023년도 센터장 채용에도 동일하게 공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 임기제 공무원 채용은 공고 접수, 서류전형 및 면접 시험 결격 사유 인사위원회 승인 절차를 거쳐 임용되므로 외부 단체나 일반 외부 기관과의 협의나 논의는 하지 않았고, 이번 채용은 면접 심사위원들이 미래 교육 분야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자를 면접 합격자로 선정한 것"이라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