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예산미집행, 저조한 징수율 '콕콕' , 이명숙 구의원 '시선집중'

구의원의 주요 의정활동 중  하나를 꼽는다면 바로 예산분야이다. 한정 된 구로구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고  효율적으로 잘 쓰이고 있는지, 예산을 이루는 세금은 잘 징수되고 있는지 '주민의 눈'으로 살펴볼 곳이 수두룩 한 주요 파트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 꼼꼼히 짚어내며 합리적이고 효율적 예산 편성 및 운영을 하도록 경고음을 울린 이가 있다. 

바로 2선 의원인 이명숙 의원(고척·개봉동, 국민의힘)이다. 예산 미집행에 따른 잔액 과다 발생으로 인한 재정운용 문제, 미미한 징수율 등을 구체적 사례와 수치를 통해 지적, 구로구 행정과 예산 운영 현주소를  보여주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결과 구로구청 민원여권과의 사무관리비 예산 6357만9천원 중 집행 후 남은 잔액은 3198만5천원이었다. 예산 중 50.4%가 집행되지 못한 것(예산집행율 49.6%). 이 부서의 국내 여비 예산 집행율은  7.99%에 불과했다. 여비로 편성된 예산 2688만원 중 215만원 만 사용되고, 92%에 이르는 2473만원은 잔액으로 남았다.

부동산정보과의 경우도 사무관리비 예산 4638만5천원 가운데 절반 조금 넘는 2420만4천원이 집행되고(집행율 52%), 2218만1천원이 남았다.  국내여비도
1656만원 가운데 33.2%인 942만원만 쓰이고 1107만원은 잔액으로 남았다.

이 의원은 유사한 사례로 대외정책담당관실과 구정연구반의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집행율도 함께 제시하며, 저조한 예산 집행률에 따른 집행잔액의 과다 발생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합리적 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정해 예산편성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구로구세입에 영향을 주는 징수율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촉구했다.

행정사무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명숙 의원은 2022년도 보건행정과의 임시적 세외수입 부과액 1억3101만원 중 징수액은 550만원으로 징수율이 4.2%였으며, 위생과도 2022년도 임시적 세외수입 부과액 3600만원 중 징수액 180만원으로 징수율이 3.4%에 불과했다며 저조한 징수율이 구재정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에 미칠 영향을 지적하면서 철저한 징수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구로구의 2022년도 경매와 공매사건 교부청구액이 약114억(522건)이었지만 실제 배당금 수령액은 이보다 훨씬 낮은 1억9천만원이었다는 점을 들어,  결국 불납결손액으로 이어져 구로구재정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경공매에 앞서 먼저 미수납 세액 징수율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