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 도마 오른 구로구행정... 구로구 행정기획위원회 '허술한 행정관리'등 지적 잇따라

구로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5일(목)로 끝났다.  지난 7일(수)부터  구로구청 각 부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업무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감사보고서는 총 262건에 달한다. 지난해 대비 32건이 늘어난 것이다 

분야별로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가 61건으로 전년대비 1건이 늘어났고, 건의사항이 114건으로 19건이 증가했다. 우수사례도 87건으로 전년대비 12건이 늘었다. 3개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가 전년보다 7건이 늘어난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기획위원회는 전년보다 3건 줄어든 22건이었다. 

운영위원회도 전년보다 2건 줄어든 3건이었다. 건의사항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76건으로 전년보다 18건이나 늘었고, 복지건설위원회는 32건으로 전년보다 1건이 줄었다.

구로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감사내용

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감사결과중 주요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의원들 사이에서 공무원 근무기강 등과 관련한 지속적인 점검 및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는 지적이 나왔다. 

곽노혁 의원(구로3·4동,가리봉동, 국민의힘)은 최근 3년간 구청 감사담당관의 '내외부 자체감사 및 지도점검내역'을 검토한 결과  △공공요금 납부관리 미흡, 각종 수수료 등의 세입 미처리 등 회계관리 소홀 △출장 및 초과 근무수당  부정수급 등 복무규정 위반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등 시설공사 규정 위반 등의 사례가 매년 반복해서 적발되고 있다며 이같은 위반사항들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엄중한 처벌 등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감사보고서에서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를 위해  구로구 회계관리 매뉴얼 등을  제작배포하고 수시교육토록 하는 한편  장기적인 세입처리 점검 등 예산 회계  상시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예방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줄것을 요구했다.

김철수 의원(구로1· 2동, 더불어민주당)도  차량 운행일지 작성 및 철저한 관리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출장명령서와 관용차량 운행일지의  기재사항이 일치되지 않거나 차량사고 발생시 발생일에 대한 기록이 누락돼있는 점을 지적하고, 차량 일지 관리 강화등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규정도 지켜지지 않는 느슨하고 허술한 행정관리 행태도 행정사무감사 '도마'에 올랐다.

현재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중 업무의 인계ㆍ인수 관련 조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업무분장 조정 등으로 인해 업무를 인계 인수할 때는 해당 업무에 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작성하도록 돼있다. 또 인계 인수시 해당업무 내용도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태영의원(오류1·2동,항·수궁동,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 인계인수시 이같은 규정이 정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구청 총무과에 규정대로 시스템에 의한 업무 인계 인수를 하도록 시정요구했다.

현재 구로구청내 110개에 이르는 위원회별 구성 및 운영 관리도 많은 의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위원  성비 구성부터 개최여부, 회의록공개문제까지 다양한 지적이 이루어졌다.

 최태영 의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 가운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배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로구옴부즈맨자문위원회 경우도 위원 7명 중 위촉직이 6명인데, 남성이 5명 여성이1명으로 조례규정과 맞지 않는 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례상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아직 구성되지 않은 위원회도 있었다  '구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구성하게 돼있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그것. 조속한 구성 및 운영 지적 등이 나왔다.

곽노혁 의원도 감사보고서에서 구로구의 총 110개 위원회 가운데 법령으로 반드시 구성 운영토록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된 위원회 중 9개 위원회가 지난 2년간(2022년, 2023년) 회의개최 이력이 없다고 지적, 미개최 위원회를  대상으로 운영계획을 재검토해 수년간 실적이 미진한 위원회는  정비토록 하고 법령으로 구성운영하도록 위임된 위원회는 활성화방안을 검토해 추진하라고 건의했다.

이명숙 의원(고척·개봉동, 국민의힘) 역시 위원회 가운데 지난 2022년에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9곳, 단 한차례 개최한 위원회가 22곳으로 총 41개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체계적인 정비관리를 요구했다.

김미주 의원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 투명성 문제를 짚었다. 김 의원은 구로구도서관운영위원회 회의록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원회 시작부터 (회의록)비공개에 대한 의견을 부위원장이 선제적으로 제시'했다면서 회의록 공개 등 투명성 강화방안 마련하라며 시정및 조치요구 사안으로 지적했다

이 외에도 주민생활등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나왔다.

이명숙 의원은 감사결과를 통해  구로보건소의 병의원 위반 조치 현황에  따르면 △요양병원  환자 진료 기록 누락  △비진료인의 의료행위 △의사 처방없이 백신접종 △ 주사침 반복 사용 등이 있었다며, 주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병의원의 이같은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와 관련 부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내 생활체육시설과 관련한 개선안등도 제시됐다. 곽노혁의원은 감사보고서에서 신도림생활체육관 등 생활체육시설의 회원관리시스템 관리 허점을 이용한 무단이용 증가와 관련해 관리기관인 구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출입통제장치 설치 등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최태영 의원은  구립항동실내체육관이 공공체육시설임에도 시간당 사용료에서 회원과 일반인 간에 차이가 있다며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전수조사를 통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비할 것을, 김미주의원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공예약시스템 전면 도입을 권고했다.

이밖에 홍용민의원(신도림· 구로5동, 국민의힘)과 김용권의원(개봉2·3동, 국민의힘)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사업  강화를, 변정열 의원(신도림·구로5동. 더불어민주당)은 구로3동 동자치회관의 주민자치프로그램 접수가 선착순 진행으로 동네 주민들의 인기프로그램 수강신청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의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곽노혁 의원은  "지역신문사에 따라 구로구청 구독이 적게는 44부에서 많게는 1800부로 언론사별 구독부수 등의 편차가 심해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신규 창간 지역및 지방지의 육성과 안정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독부수 조정 및 광고료 지원 등에 대한 중장기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