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1] 도마에 오른 구로구행정, 복지건설위 감사 주요내용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구의원 7명은 지난 7일(수)부터 구로구청 스마트행정국을 시작으로 구로희망복지재단, 주택정책국, 각동주민센터에 대해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6건, 건의사항 32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 29건 등 총 97건이었다. 각 의원들의 주요 행감내용을 살펴보았다.

정대근 의원(고척1,2동 개봉1동, 국민의 힘)= 개봉1동사거리 주변 남부순환로 평탄화 사업이 2016년 3월 공사착공 후 7년이 지났음에도 59%의 공정률에 머물고 있어 장기간 주민들 불편으로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근 잣절지구(개봉1동)는 지리적 특성상 현재 큰 굴다리와 작은 굴다리로 차량등이 통행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에 차도와 인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하면 잣절지구의 주민들은 지역과 도심을 잇는 도로의 진출입이 차단되어 대혼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 기간 내 발생할 수 있는 교통대란을 해소할 수 있는 구차원의 대책 마련과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력 등을 요구했다. 

또 하수 침수와 관련, 환경부와 서울시의 대응 방안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대응 방안이 수립된 자체 매뉴얼을 통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예상되는 모든 상황에 따라 교육 및 훈련 등을 상시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김영곤 의원(고척1,2동 개봉1동, 더불어 민주당 )= 지난해 5월 구로아트밸리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등에서 점검한 결과, 상당히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현장점검 기관에서 정식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문화재단 및 구로구의회 사무국과 협업을 통해,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성과목표관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관련 법과 행안부 지침에 따라 제대로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서울시 야간·휴일 건강지킴이 사업 일환으로 공공 야간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로구의 경우 가리봉동에 남○○약국을 공공 야간약국으로 자체 운영시간 08시 30분부터 영업을 개시하여, 365일 22시부터 익일 01시까지 3시간을 지정운영하면서 지원금을 적용받고 있지만 주민 편의 제공및 지역 접근성을 고려해 1개소 추가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통장추천심의위원회 인력풀 내 추첨제 도입 등 '통장 세부심의기준'을 마련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한 오류2동의 통장 선정 심의과정 개선사항을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킨 우수 모범사례로 선정했다.

노경숙 의원(구로3,4동 가리봉동,더불어 민주당)= 행정안전부의 개선사항을 광의적으로 반영, '동별 재난안전관리 운영 평가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구로구민의 생활과 가장 맞닿아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인 구로구 16개 동에 대한 재난관리 역량 상향평준화를 위해 '동별 재난안전관리 운영 평가'를 재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금연구역을 확실하게 알리기 위해 안내 표지판 외에 금연벨과 금연로고젝터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방안과 함께 특히 구로2·3·4동 및 가리봉동의 버스정류소, 도서관, 어린이공원(구로리어린이공원 등), 시장(구로시장, 가리봉시장) 인근에 설치를 건의했다.

양명희 의원(개봉2·3동, 더불어 민주당 )= 구로구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출내역을 살펴본 결과 원아대비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금과 비교하여 급간식비 지출이 평균단가에 못 미치고, 심지어 1천원대로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33개소로 파악됐다면서 어린이집 급간식비 사용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또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자 중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행정의 착오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기초생활생계비가 지급된 대상자를 발견했다면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나 생계비가 지급되고 있는 대상자를 전수조사하여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도록 조치하고 부정수급 대상자와 수급비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경우 부서에 따라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경우가 있었다면서 참석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 위원회에 따라 수당이 다르게 지급되지 않도록 시정하고, 조례에 따른 실태조사와 사업계획서 작성을 미이행한 부서가 있었다면서 미이행 부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행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방은경 의원(오류1· 2동,항동,수궁동, 국민의힘)=경로당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소화기 사용법, 화재원인별 대처 방법 등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공무원을 향한 민원인들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위법행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악성 민원 빈도가 높은 주민센터에 우선적으로 청원경찰 배치 방안을 건의했다.

김철수 의원(구로1,2동, 국민의 힘)= 현재 구로1동에 소재한 구일마을꿈터를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동 현실에 맞는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관리주체를 자치행정과에서 구로1동 동주민센터로 이관하여 동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춰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학교지원사업과 관련, 각 학교로 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각 학교는 최대 금액에 맞춰 신청하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거나 예산이 더 필요한 학교에 지원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구는 최대 금액을 정해놓기 보다 학교 실정에 맞게 예산이 더 필요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에 차등을 두어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미숙 의원(비례대표, 국민의 힘)=무료이동목욕사업의 확대 방안을 요구했다. 

현재 서울시 예산지원으로 구로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경제적·신체적 어려움으로 스스로 목욕할 수 없는 장애인과 홀로 사는 어르신 등에게 이동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서비스 대상 인원이 제한적이고 월평균 이용 횟수가 2.5회로 턱없이 부족하므로 구 예산을 편성해 이동목욕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복지관을 늘려 그 대상인원을 더 늘리고, 이용 횟수도 주 1~2회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노숙인들의 자활시설 퇴소 후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노숙인들의 사회 적응과 안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