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질 이슈는 ?
공무원비리 적발, 민간위탁체 위탁관리, 눈썰매장 계약 등 눈길
2016-06-11 김경숙 기자
구로구의회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구의원들이 구로구청 각 부서에 요구한 자료는 6월7일 현재 총 718건이다. 자료를 요구한 의원은 전체 16명중 14명이며, 1인 평균 52건을 요구한 셈이다.
그러나 7일 현재 김명조 의원과 김영곤의원 두명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건도 요구하지 않았다. 의회측은 이에 대해 김명조 의원은 현재 구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고 있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이며, 김영곤 의원은 평소 구청 등 관련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행정사무감사기간에는 지난해 지적된 사안과 부서별 사안을 감사현장에서 질의 하는 편이라 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요청하는 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건수는 앞으로도 사무감사가 시작되기까지 시간이 남아있어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7일 현재 가장 많은 자료를 요구한 의원은 윤수찬의원 (84건), 박종여 의원 (74건) 최숙자· 정동순 ·박평길의원(각 65건)순이었다.
요청자료는 기본적으로 검토해봐야 하는 '단골자료'부터 의원들의 평소 관심영역이나 역량, 열의에 따라 다양하다.
올해도 여전히 두루뭉술하고 단발적인 현황 만을 요청한 단순자료가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지만, 여론이나 정책수행에서 도마에 올랐던 사안들에 대한 심층 점검의지를 보이는 자료들도 보인다.
올해 초 청소차고지 운전직 공무원들의 '도박'건으로 도마에 올랐던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의원 대부분이 감사실에 최근 3, 4년사이에 발생했던 공무원 비리등과 관련한 적발 및 조치 관련 자료를 요구 한 것이 특징이다.
일부 의원들의 경우는 구청은 물론 감사원부터 서울시 등 외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및 조치내역, 직원의 부패행위 조사결과, 공무원 최근 5년간 비리 적발건수 등을 구체적으로 집중 요구했다. 일부 의원의 경우 구체적인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감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날로 늘어나는 민간위탁체와 관련한 현황자료 요구도 상당부분 눈에 띄었다. 의원들은 구로구청소년문화의 집, 구로건강증진센터, 구로치매지원센터, 두빛나래문화체육센터 등과 관련한 위수탁내역이나 현황, 점검결과 등을 요구했다.
올해 구로타임즈를 비롯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지적됐던 사안들과 관련한 심층 자료요구도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박종여 의원은 최근 수개월사이 문제가 불거진 구로1동어린이집과 관련한 인허가 및 유해시설 이전 관련한 자료를 비롯, 시니어팝오케스트라 지원 및 단원 현황, 구민상 시상 선정근거 기준 및 심사위원명단, 국제어린이영화제 집행내역, 사회복지협의회 지원현황 및 임원명단, 안양천 눈썰매장 위탁업체 계약관련 자료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의원이 된 이래 꾸준히 방사능이나 인조잔디 등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환경개선을 이끌어냈던 김희서 의원은 이번에는 구로지역내 우레탄 매트나 트랙 사용 공간에 대한 자료를 집중 요구했다. 어린이집은 물론 학교유치원, 공원 및 놀이터내 설치현황자료가 그것이다. 또 구로지역 교육시민사회진영의 실망을 샀던 교육보좌관 선발과 관련한 자료와 혁신교육지구사업 민관거버넌스 운영현황 등에 대한 자료도 요청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오류2동 금강수목원등 인근 주민들의 거센반발이 일고 있는 △구로자원순환센터의 건설 추진현황과 관련한 자료(윤수찬· 박칠성· 박동웅· 정동순의원)를 비롯 △ 해외시장 개척사업 및 해외시장 개척단 예산집행현황,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추진실적(박평길의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현황 및 5년이상 연임한 외부인사(곽윤희 의원), △ 복지관 안전사고 현황 및 처리상황(이호대의원) △보행관리 개선을 위한 노점상 사후관리를 위한 용역업체 관련 현황(최숙자 의원) △공무원 상용직 관리 및 채용현황(박종현 의원) △관내 공원관리 및 유지등 총예산현황(박용순의원) △3천만원 이상 공사 시공시 주민참여감독제 선임명단 및 지원현황(서호연 의원) △구로구민체육센터 정밀검사 문제점 개선사항(윤수찬의원)등도 눈길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