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열시의원, 오류시장 정비사업추진계획 서울시의 면밀한 검토 촉구

서상열 시의원(도시계획균형위원회, 구로제1선거구, 국민의힘)이 현재 재추진되고 있는 오류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해 서울시에 면밀히 검토를 촉구해 주목을 끌었다.   

서 의원은 최근 열린 제315회 정례회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2016년부터 추진 된 오류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진행과정에서 발생 된 문제들에 대해 서울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질타하고, 현재 재추진되고 있는 오류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진행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오류시장 정비사업은 토지 등소유자 가운데 대지분을 소유한 부동산관련업체 신산디앤아이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던 대서산업개발 측이 지난 2016년 1월, 구로구청에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추천서를 신청하고 서울시의 승인(2017.2)을 받으면서 절차가 진행됐다"며 "하지만 시장의 또 다른 토지 등 소유자인 주민과 상인들이 '불법 지분 쪼개기' '동의율 조작' 등의 문제를 제기하여 행정소송(2018.7/2018.12)을 거친 끝에 「오류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이 취소(2019.2)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오류시장의 대지분 소유자인 신산디앤아이의 대표이사를 추진위원장 등으로 하는 '오류시장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다시 구성, 추진위원회는 2022년 4월 구로구청에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추천서를 신청했다고 추가 설명했다.   

서 의원은  그러나 이번에 구청에 다시 제출된 오류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의 골자 및 진행 과정이 6년 전과 동일하다며 주민과 상인들의 반발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2017년 오류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당시 진행 된  서울시 시민감사에서 본 사업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권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서울시가 면밀한 검토 없이 오류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승인해준 것은 서울시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2017년 5월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 관련 주민감사결과 구로구 지역경제과장과 서울시 도시활성화과장에게 "오류시장정비사업  승인추천 및 사업승인이 법에서 정한 동의자수를 충족했는지 여부를 재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조치한 바 있다.    

서 의원은 또한 "2018년 행정소송의 패소로 인해 오류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승인 취소된 이후, 서울시는 그대로 사업을 반려 처리하여 구로구로 돌려보냈을 뿐 현장조사나 관계 주민 의견청취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는 적극성도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서울시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은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다시 추진되고 있는 오류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진행 과정에서 주민과 토지 소유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주민과 상인들이 당시 문제 되었던 상황이 개선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시장정비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오류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심의 시, 주민과 상인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반복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고도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강조하고 "시장정비사업에서 불법 지분 쪼개기 등의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도 마련해 주길 바란다" 고 서울시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