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없다" ... '입 닫은 구로구의회'

제9대 구로구의회 첫 정례회 '구정질문 패스' 논란

2022-09-20     김경숙 기자

 

오는 21일(수)부터 27일간 열릴 이번 구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구청등 집행부를 상대로한  의원들의 구정질문이  빠졌다. 

이에  "주민 대표인 의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스스로 방기한 것"이라며 야당인 민주당측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7월 출범한 제9대 구로구의회로서는 처음으로 맞는 정례회가 오는 21일(수)부터 10월17일(월)까지 휴일을 포함해 총 2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회기는  연간 상하반기별로 한차례씩  열리는 정례회 중 상반기 정례회. 

이에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가  10월11일부터 14일까지 열리게 된다.

그러나 상반기 정례회 중 으레 실시되던 구청장과 국장등 구집행부 상대 구정·시책질의 및 답변은  이번에 진행되지 않는다. 

새로 출범한 제9대 구의회와 의원들의 역량과 향후 활동방향  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첫 시험대인 의원 구정질문이 빠지게 되면서 정례회기를 앞두고 의회내부가 지금 '시끌'하다.

이는 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구정질문 빠진 정례회 의사 일정이 확정되면서 터져나왔다.  정례회 개회를 일주일여 앞둔 지난 14일(수) 오전  구로구의회 운영위원회에 상정 된 '구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구정질문 일정이 빠져있어 이와관련한 여야간의 열띤 토론 끝에 이틀간  구정질문을 진행하기로 한 민주당측 수정안으로 비밀투표가 진행됐으나, 4대3으로 부결됐다. 

운영위원회 의원들의 소속정당별 구성을 보면 전체 7명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 4명이 여당인 국민의힘이며, 3명이 야당인 민주당이다. 구정질문 일정이 담긴 수정안이 이처럼 부결됨에 따라 구정질문 일정이 포함되지 않은 의사일정을 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그러나 이같은 구정질문 '패스'여부를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은 이미 지난 8월30일경 열린 의장단회의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번 정례회기 중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 일정이 누락된 것과 관련해 의장단회의에서는 여측인 국민의힘(운영위원장, 행정기획위원장)과 야측인 민주당(부의장, 복지건설위원장)이 '하지말자' '하자'며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였던 것. 의장 포함 총5명으로 구성된 구의회 의장단내에서 정당별 2대2로 격돌하자 결국 곽윤희 의장(국민의힘)의 의사를 물었고, 일정 시간이 흐른후 곽 의장은 '구정질문을 하지 않는다'고 결정, 한차례 반발이 일었던 것.

곽윤희 의장(4선, 국민의힘)은   제9대 구의회 첫 정례회기에 구집행부를 상대로 한 구정질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코로나와 수해피해 (관련 업무) 등으로 공무원들이 힘들고,  (문헌일)구청장이 청장된 지  두어달 밖에 안돼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돼 있어 다음 기회에 하자고 했다"고 지난 15일 오전  취재차 방문한 구로타임즈에 설명했다. 곽 의장은 그러면서 "여기 저기 얘기듣고 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나는 좋은 뜻으로 구청과 의회가 잘 가도록 하겠다고…" 한 것이라는 점을 덧붙였다. 구정질문을 패스 하자는 이같은 이유는  국민의힘측 의원들이 내놓고 있는 것과 같은 요지.

이에 민주당측 의원들 사이에서는 한마디로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4일 만난 복지건설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경숙 의원(2선, 민주당)은 "주민이 주민대표로 뽑아준  의원이 수해관련 점검 차원에서라도 구정질의를 하자는 것인데 의원이 막고, 의원이 의원역할을 내려놓겠다는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의 날을 날렸다.

노 의원은  4년 전인 2018년 선거후 열린 첫 정례회에서 당시 김영곤(민주당)의원이 하반기 정례회에만 한 번씩 열리고 있던 구정질문을 한 해 4번씩 하자고 제안했다가  구청과의 조율을 통해 상하반기 정례회 한차례씩 모두 2차례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 된 것인데, 이번 구의회 사무국 의사팀장이 의사일정을 세우면서  2018년 첫 정례회기에 구정질문 일정이 없었다며 구정질문 일정을 빼놓는 실수를 한데서 구정질문 패스논란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직원 실수로 빠진 것이니 넣으면 되고 보통 3일동안 진행되던 구정질문 일정도 하루 이틀로 줄이거나, 구청장 대상의 시책질의중 일부를 국장급으로 돌리는 등 여러 방법이 있는데도 의원에게 주어진 역할인 구정질문을  안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일침을 놓았다.

민주당 초선의원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양명희 의원(초선)은 "주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행정에 대해 구청장과 국장의 말을 들어보기 위해 구의원 대표로서 질문할수 있도록 한 것을 구의회에서 완전히 차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8월초순  집중폭우로 막대한 수해피해를 입은 빌라 반지하세대가 밀집 된 개봉3동을 지역구로 둔 양 의원은 "저소득 반지하 관련 구로구 수해대책, 향후 대책 등 살필게 많은데 왜 구의회에서 구청 사정을 봐주어야 하느냐"고 따져물었다.

김미주 의원(초선)은 "수해로 인해 힘드니 사기진작을 위해 구정질문을 빼기보다 격려와 잘못된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며 구집행부를 향해 질문을 해야 할 의원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와 의무를 박탈 한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물폭탄'이라 불릴정도의 집중호우로 인한 막대한 수해피해 원인 및 대책부터  선거 후 일고 있는 구청 및 관할 기관 인사 논란,  공약 허실 논란 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구청장 취임 백일을 맞아가는 시점에서  구집행부를 상대로 구정 관련 공식적인 질의 답변을 하지 않게 된 이번 상황이 단순히 '업무파악 안됐을 구청장과 수해피해지원과 축제준비 등으로 고생하는 공무원'을 위한 배려일까라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주어진 역할 조차 소홀히 하는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도 차갑다. 

한편 구로구의회가 이번 정례회중 구정질문을 하지 않기로 한 것과 달리  서울지역 여러 구의회에서는 구정질문을 하기로 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막대한 수해피해로 중앙본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된 관악구와 영등포구도 이번 정례회중 구정질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구로타임즈 취재결과   관악구의회는 10월11일과 12일 이틀간, 영등포구의회는 9월29일 하루동안 구청장 국장 등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진행한다.  인접지역인 금천구의회는 9월22일과 23일 이틀동안, 동작구의회는 10월5일과 6일 이틀동안 구정질문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