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보전 누가 받나

6월 지방선거에 선출직으로 출마한 구청장·시의원·구의원 후보 30명 가운데 무소속 후보 2명을 제외한 28명 전원이 선거비용을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됐거나 유효총투표수의 15%이상 득표를 한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을, 유효총투표수의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용 절반을 돌려받는다.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로구 선출직 후보는 28명. 이 중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26명으로 나타났다.

구청장 후보(2명)와 시의원 후보(8명)는 40~50%대 득표율을 받아 당락과 관계없이 전원이 전액을 돌려받는다. 

하지만 구의원 후보 20명 가운데 14명은 전액을, 2명은 절반만 돌려받게 된다. 무소속으로 라선거구와 마선거구에 출마했던 구의원 후보 2명은 4.6%와 1.9%를 득표, 선거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을수 없게 된다.

선거비용 보전대상에는  무투표로 당선 된 후보들도 해당된다.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무투표 당선 선거구로 확정되기 전에 본 선거운동을 준비하며 계약 지불하게되는 선거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보전한다고 설명했다. 단 예비후보 당시 쓴 선거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구로구내에서는 구의원 선거구 나선거구(개봉2동, 개봉3동)와 바선거구(구로3-4동, 가리봉동)등 2곳이 무투표당선 선거구로 확정, 선거구별 2명씩 모두 4명이 무투표로 당선된 바 있다. 

낙선자 가운데 전액을 돌려받는 후보는 모두 7명이다. 박동웅 구청장후보(민주당)를 비롯 △황규복(만주당)·임정렬(국민의힘)·박무영(민주당)· 박용순(국민의힘)시의원 후보, 그리고 김희서(정의당)· 이근미(진보당) 구의원 후보이다. 

이 중 3선의원에 도전했던 김희서 구의원후보(득표율 18.5%)와 두 번째 도전에 나섰던 이근미 구의원후보(득표율 15.1%)가 3인 선거구의 치열한 접전속에 고배를 마시기는 했지만 15% 이상의 득표율로 전액을 보전받게 된다.

낙선자 가운데 반액만 돌려받는 후보는 구의원 후보 2명으로, 이재만 후보(득표율 13.8%)와 박수철 후보(득표율 10.2%)이다. 

선관위는 후보들로부터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받아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7월29일 보전비용을 지급하게 된다.